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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베트남, 수산생물 및 수산생물 제품 검역 관련 규정 개정 등록일2019-11-14 조회56
무역장벽 FDA, FSMA 준수 및 성과 추적 위한 식품안전 대시보드 개설 등록일2019-11-13 조회47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은 식인성 질환에 대한 대응을 발생 시 대응방식에서 예방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 함으로써 미국의 식품안전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FDA는 FSMA를 시행하기 위하여 7가지 주요 하위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업계가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서 식품안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본규칙을 마련함 FDA 는 FSMA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들이 얼마나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 효과와 과정을 측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대시보드 - ’FDA-TRACK: Food Safety Dashboard’를 새롭게 개설함 FDA의 성과분석 프로그램인 ‘FDA-TRACK’은 FDA 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부문별 (9가지; Drugs, Medical Devices, Biologics, Tobacco Products, Food, Animal and Veterinary, Field Activities, Chief Scientist, and Other FDA Programs) 로 시행하고 있는 법규들의 목표별 성과달성의 정도를 분석하여 공공에게 게시하고 있음. 식품안전 대시보드는 Food 부문의 하위 대시보드로 개설되었으며, 현재 아래와 같이 3가지 규칙의 시행성과를 분야별로 측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식품안전 대시보드 - ’FDA-TRACK: Food Safety Dashboard’ □□PC(예방적 통제 규정) 과 CGMP (현행 우수제조관리규범) 시행성과 측정 - 식품 및 사료에 대한 현행 우수제조관리규범(CGMP), 위험분석 (Hazard Analysis) 과 위험요소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 통제 (Preventive Controls) 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 시행성과 o 시행성과 평가분야: 예방적 통제 규정의 대상 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에 기인한 질환의 위험성 감소 정도 o 시행성과 평가분야: 업계의 예방적 통제 규정의 준수 정도o 시행성과 평가분야: 예방적 통제 규정의 대상 시설에서 이행하는 리콜의 신속성과 유효성 수입 식품의 안전 측정 - 수입 식품 및 사료에 대한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 시행성과 o 시행성과 평가분야: 수입식품에 기인한 질환의 위험성 감소 정도 o 시행성과 평가분야: 해외공급자의 FDA 안전기준 준수 정도 o 시행성과 평가분야: 수입업자들의 해외공급자 관리의 유효성 위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DA는 기업규모 등에 따라 규칙 적용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예방적 통제 규정의 준수가 전반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대시보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리콜 조치가 이루어 짐에 따라서, 발병사건 파악부터 자발적 리콜까지 걸리는 시간이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결과들은 FDA 의 시행들이 식품에 기인한 질병의 위협을 감소하고자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시보드는 분기별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며, FDA는 추후 FSMA의 다른 규칙들에 대한 추가 데이터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힘 참조: FDA-TRACK: FSMA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식품안전 대시보드 개설 공고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launches-fda-track-food-safety-dashboard-track-fsma-progress FDA-TRACK: Food Safety Dashboard https://www.fda.gov/about-fda/fda-track-agency-wide-program-performance/fda-track-food-safety-dashboard PC and CGMP Measures https://www.fda.gov/about-fda/fda-track-agency-wide-program-performance/pc-and-cgmp-measures#9 Imported Food Safety Measures https://www.fda.gov/about-fda/fda-track-agency-wide-program-performance/imported-food-safety-measures
무역장벽 2019년 10월 EU 통관 문제 사례 등록일2019-11-08 조회64 2019년 10월 EU 통관 문제 사례 *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작성자 : aT 파리지사
무역장벽 2019년 10월 EU 수입제도 모니터링 등록일2019-11-08 조회66 '19년 10월 EU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 현안 및 동향 1.위원회 이행 결정 (EU) 2019/1679 발표 :　 특정 회원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된 동물 건강 관리 조치에 관한 결정 2014/709/EU의 이행 부속서 개정 2.유럽위원회 식물 해충 우선순위 20개 지정 3.위원회 시행 규정 (EU) 2019/1787 발표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위탁된 사료 및 식품의 수입에 관한 특별 조건을 부과하는 시행 규정 (EU) 2016/6 개정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없음 III .통관문제 사례관련(대응방안,사유분석,경쟁국산 등) ◦없음 * 해당 자료는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자료작성 : aT 파리지사
무역장벽 2019년 11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등록일2019-11-07 조회89 2019년 11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는 건강기능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을 새로이 공지. - 건강기능식품은 보건부 공지 No.367(2014) 포장 용기 라벨링 규정에 따라 시행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세한 내용을 표기 -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재료 및 성분에 따라 경고문이나 기타 문구도 표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자료 작성 : aT방콕지사
무역장벽 2019년 10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등록일2019-11-01 조회567 '19년 10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가.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식품첨가제 신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식품첨가제 신품목 관리방법> 및 <식품첨가제 신품목 신고 및 수리 규정>의 규정에 의거, α-아밀라아제 등 9개 식품첨가제 신품목에 관한 신청은 전문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를 통과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1) 식품공업용 효소제 신품목 2) 식품 영양강화제 신품목 비타민K2(합성법) 영문명칭 : Vitamin K2 (Synthesis method) 기능분류 :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량 및 사용범위 : 자료원: 중국 국가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 센터 날짜: 2019.10.15 출처: https://www.cfsa.net.cn/Article/News.aspx?id=5CF8D4F116DB436EA1C72C310DB1D076AC490B56904840D1 Ⅱ.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품목명) 일반사항 ◦ 없음 2. HS code, 관세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 없음 Ⅲ.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가. 통관거부사례(2019.8월)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날짜: 2019.10.11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y/jckspaq/fxyj/wzrjdspxx/2626215/index.html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中 해관총서, 통관 가속화를 위한 공고 발표 등록일2019-11-01 조회821 해관총서, 수입 화물의 단계별 입국 관리감독의 항구 통관 가속화에 관한 문건 발표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지난 10월 16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무역 편리화 촉진, 통관 효율성 개선을 위해《단계별 진입 관리감독에 대한 항구 검사 및 통관 가속화에 관한 공고(关于分段实施准入监管加快口岸验放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공고 내용에 따라 수입 화물의 수입 단계별 진입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항구 검사 및 통관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선언함 화물의 진출입 허가, 해관 통지에 따라 수입 항구 관리감독 구역 밖으로 인도 허용 《공고》에서 언급한 단계별 진입 관리감독 중 하나는 화물의 진출입 허가에 관한 것임. 수입 화물에 다음 중 하나의 정황이 있을 경우, 해관의 통지에 근거해 화물을 수입 항구 관리감독 구역 밖으로의 인도할 것을 허용함 1. 해관의 검사 요구가 없는 경우 2. 해관의 항구 검사에 대한 요구만 있었으며, 이미 항구 검사를 완료한 경우. 그 중 입국지 항구 해관 관리감독구역 내에 검사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화물 수취인은 해관에 관리감독구역 밖에서 검사 조건을 갖춘 특정 장소 또는 현장으로 장소를 옮겨 검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3. 해관 목적지에서 검사를 요구한 경우 4. 해관의 항구 검사 뿐만 아니라 목적지 검사 요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항구 검사를 완료한 경우, 또는 수입 화물 수취인 또는 수취 대리인(이하 화물 수취인)이 입국지 항구에서 병합 실시하거나 관련 조사를 이미 완료한 경우 수입 화물의 외부 인도 허용 후에는 기업이 직접 운반·보관, 해관 통지에 따라 판매·사용 허용 수입 화물이 관리감독구역 밖으로 인도된 후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화물을 운송, 보관해야 하며 해관의 반출 허가 통지에 따라 화물을 판매·사용할 수 있음. 그 중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해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반출을 허가해야 함 1. 해관 목적지 검사 요구에 따라 해관이 검사를 완료한 경우 2. 관리감독 증서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경우, 해관이 이미 관련 관리감독 증서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경우 3. 합격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해관이 이미 합격 평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 이 밖에도 수취인이 수입 화물을 판매, 사용하는 데에 법에 따라 거쳐야하는 기타 수속을 밟은 경우 규정대로 처리함을 명시함.《공고》에서 말하는 검사는 해관이 수입 절차에서 수입 화물에 대해 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검역, 검증 또는 상품 검수 등의 작업을 의미함. 그 중 항구 검사는 입국지 주관 해관이 입국 항구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목적지 검사는 목적지 주관 해관에서 목적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일컬음 출처 Foodmate, 关于分段实施准入监管加快口岸验放的公告, 2019.10.17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유럽식품안전청, 살균제 피디플루메토펜 및 펜플루펜 안전성 검토 시행 등록일2019-11-01 조회700 EFSA, 꾸준히 살균제 안전성 평가 진행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살균제 피디플루메토펜(pydiflumetofen)의 안전성 검토와 펜플루펜(penflufen)의 잔류 허용치 검토를 시행함. 피디플루메토펜의 경우, 배, 사과 등 이과류 과일, 포도, 감자, 박과 채소(Cucurbits), 배추속 식물에 사용될 때의 잔류허용기준(MRLs)을 검토하였음. 이는 살충제 성분에 대한 규제인 (EC) No 1107/2009에 따른 것으로, 신규 등록된 농약의 식별, 물리적, 화학적, 기술적 특성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함임. 한편, 안전성에 반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음. 또한, 피디플루메토펜의 순환 농작물(rotational crop)에 사용되는 잔류 허용치 개설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s)를 충족시켜야 함 또한, 펜플루펜은 규제 (EC) No 396/2005의 12조항에 따라 잔류 허용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음. 작물, 가공식품, 가축 등에서 사용되는 펜플루펜 성분의 잔류 허용치와 소비자 위험 평가가 시행됐으나 주목할 만한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안전성 규제 체제 확립에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성에 관한 해당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이용될 예정이며, 감자에 사용되는 펜플루펜의 잔류 허용치는 추가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강화되고 있는 농약 안전성 기준, 시대적 흐름 맞춰야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해지고 있음. 이번에 검토된 두 성분 또한 이미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이지만, 새롭게 추가된 성분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재검토가 행해진 것으로 보임. 한편, 우리나라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허용치가 0.01ppm임. 이는 사실상 잔류허용치가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임 출처 Bryant Christie, EFSA Proposes MRLs for Penflufen and Pydiflumetofen, 2019.10.14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코엔자임 Q10 등 원료에 대한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 제정 등록일2019-11-01 조회1385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코엔자임 Q10 등 19개 원료의 사용제한 및 표시 규정 발표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식품 원료 코엔자임 10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食品原料輔酵素Q10 (Coenzyme Q10)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 이하 규정)》등 19개 원료에 대한 사용 제한과 표시 규정을 발표함. 이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 제2항 및 제23조의 제1항, 제10 항목에 의거한 것으로, 코엔자임 Q10을 포함한 총 19개 원료에 대해 규정했음. 주로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1일 식용 허용량을 제시하고, 해당 식품 포장에 표시해야 할 경고 문구를 상세히 소개함 《규정》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코엔자임 Q10의 1일 식용 허용량을 30mg으로 제한함. 또한 코엔자임 Q10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는 15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또는 수유부 및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을 복용하는 환자는 식용하기 부적합하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코엔자임 Q10외 시서스, 석잠풀 등 18개 원료에도 사용 제한량 및 경고문구 표시 방안 제시 《규정》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의 1일 식용 허용량을 300mg으로 제한함. 시서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는 '임산부, 유아, 성장발육기에 속한 청소년은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석잠풀(Stachys floridana)의 경우, 석잠풀 땅속 덩이줄기 추출 분말의 1일 식용 허용량을 25g으로 제한함. 또, 석잠풀 지하괴경 추출분말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는 ‘다량 복용 시 더부룩하거나 복통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아르주나(Terminalia arjuna)의 경우,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아르주나 나무껍질 추출물은 1일 식용 허용량을 300mg으로 제한하며, 아르주나 나무껍질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는 ‘임산부, 영유아는 식용 부적절’, ‘심혈관 질환 또는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식용 전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한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이 외의 식품 원료에 대한 사용 제한량 및 표시 규정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됨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5687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食品原料輔酵素Q10 (Coenzyme Q10)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 2019. 10. 18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3가지 식품첨가제의 변경 사항 승인 등록일2019-10-24 조회1454 호주,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승인 발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총 3가지의 식품첨가제에 대한 변경을 승인함. 첫번째, 균주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Bacillus licheniformis)에서 추출한 풀루라나아제(Pullulanase)를 양조 및 전분 과정에서 사용할 것을 허가함. 풀루라나아제는 올리고당과 포도당을 분해하기 때문에 전분 가공 시 원료의 특성을 개선하고, 우수한 제품을 도출할 수 있음. 두 번째, 지리적 표시(GI)을 받고 있는 데킬라의 최소 알코올 함유 수치를 기존의 37%에서 35%로 변경할 것을 허가하였음. 데킬라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주류이며, 멕시코에서는 데킬라의 최소 알코올 함유 수치를 35%로 규정하고 있음.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멕시코 규정에 따라 35%로 낮추었음. 한편, 지리적 표시(GI)는 지리상 특성이 있는 우수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임. 세 번째, 조제분유(Follow-on Fomula)에 함유되는 단백질 최소 조건을 기존의 0.45 g/100 kJ에서 0.38 g/100 kJ으로 변경함. 이는 모유에서 나오는 단백질 수치와 유사하게 조정하고, 모유를 섭취한 영유아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함임 매년 바뀌는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해당 사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평가는 전부 마친 상태이며, 이를 포럼에 알린 후 60일 간 의견 교환 기한이 존재함. 이러한 식품첨가제의 기준 변경과 신설은 기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일어나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식품첨가제 기준의 변경 및 새롭게 신설되는 사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식품첨가제에 대한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재검토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분에 대한 테스트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해야 함 출처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Notification Circular 96-19,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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