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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2019년 12월 EU 수입제도 모니터링 등록일2020-01-17 조회53 <19년 12월 EU 수입제도 모니터링 및 통관문제 사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장벽 베트남, 수입 식품첨가물 시행령 개정 변경 등록일2020-01-17 조회67 [베트남] 2019년 12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20년 1월 15일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시행령 : 베트남으로의 수입 식품첨가물 시행령 개정 변경 - 베트남 보건부 시행규정 24/2019/TT-BYT (2019.08.30.) - 베트남 수입식품 첨가물 시행 규정 변경 변경 1. 일반 규정 · 이전 법령 -> 관리 요구사항만 전달하는 정도만 언급 · 개정 법령 -> 관리 요구사항을 정확히 명시함 * 개인 및 기업 등의 책임에 대한 부분 강화 변경 2. 용어 구체화 기재 · 이전 법령 -> 기존 용어들은 영단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 개정 법령 -> 기존 용어단어 사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냄 예시) 풍미(짠맛, 단맛, 쓴맛)을 내는 첨가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설명되어 있으며 해당 첨가물들의 국제 명칭 및 번호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체화함 변경 3. 식품군 분류 * 조항 6조 · 이전 법령 -> 식품군 코드에 대한 별도 설명 부재 · 개정 법령 -> 식품군 코드 기재 및 설명 추가 예시) 개정 법령안의 여러 첨가물은 상위(예시 : 7), 하위(예시 : 7-1, 7-2) 코드로 분류되고 있으며 첨가물 사용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의 경우 상위코드를 따라간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변경 4. 첨가물 함량 최소화 표시 · 이전 법령 : 식품 첨가물 함량 최소화 표시 부재 · 개정 법령 : 식품 첨가물 함량 최소화 표시 기재 * 제품에 사용하는 첨가물 함량 최소화 기재를 통해 자국민 건강 증진에 조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됨 조항 3. 효력 시기 - 위의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출처 :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Quyet-dinh-23-2019-QD-TTg-Danh-muc-hang-hoa-nhap-khau-phai-lam-thu-tuc-hai-quan-cua-khau-nhap-417719.aspx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식품허가생산관리방법 발표, 오는 3월 1일 시행 등록일2020-01-16 조회61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허가생산관리방법》 발표 지난 1월 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식품허가생산 관리방법(食品许可生产管理方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2015년 8월에 발표된 기존의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됨. 2015년 버전의《방법》과 금년 새롭게 발표된《버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식품생산 허가 신청 시한이었음 식품 생산허가 신청 시 필요한 조건 제시 《방법》은 식품 생산허가 신청 시 반드시《방법》이 정한 식품 유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할 것을 제시함. 여기에는 식량 가공품, 식용유, 유지 및 해당 제조품, 조미식품, 육류가공품, 유제품, 음료, 간편식품, 쿠키, 통조림, 냉동음료, 급속냉동식품, 찻잎 및 관련 제조품, 주류, 채소제조식품, 과일제조식품, 수산제품, 전분 및 전분 제품, 꿀 생산품, 보건식품, 특수의약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특수선식 식품 및 기타 식품 등이 포함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감독 관리 업무 필요에 따라 식품 유형을 조정할 수 있음. 식품 생산 허가 신청시, 생산하는 식품 품종, 식품 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포장, 저장 등의 장소를 구비해야 함. 또한 해당 장소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유독 및 유해 장소,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함 또한,《방법》은 생산설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소독, 탈의, 채관, 조명, 통풍, 부패, 방진, 쥐 및 해충 방지, 세척 및 하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밖에도 합리적인 시설 배치와 공정 흐름을 갖춰 가공 식품과 직접 섭취 식품, 원료와 완성품이 서로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해 식품이 유독물질,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함 보건식품, 특수의약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한 생산허가를 신청할 경우 생산식품과 상응하는 생산 품질 관리 체계 문건, 관련 등록 및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이밖에도 식품첨가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를 취득해야 함.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생산하는 식품첨가제 품종에 상응하는 장소, 생산설비 및 시설, 식품안전 관리인력, 전문 기술인력 및 관리제도를 갖춰야 함 《방법》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조 《방법》은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품 생산 관리감독 업무의 무게중심을 사후 관리감독으로 옮겨 식품 생산 허가 관리 체제의 운용도를 한층 더 강화키로 함 《방법》에 따르면, 심사 인력은 받드시 현장 조사 임무를 받은 일로부터 생산 장소 현장 검사를 완료하는 시한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5일로 축소함. 또한, 감독관리 부문이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허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한을 근무일 기준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특수한 원인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 연장 시한 역시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5일로 축소됨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2020.01.03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한국산 가금류에 대한 동등성 평가 발표 등록일2020-01-16 조회60 미국 농무부, 한국산 가금류 동등성 평가 마쳐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9일까지 한국산 가금류 제품에 대한 동등성 검증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동등성 평가란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동등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해 인정하는 절차를 의미함. 미국 감사 보고서에서는 해당 감사를 통해 한국의 닭 관련 식품 안전 검역 시스템이 미국과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한국이 제품을 수출할 때 안전하고 건강하며 올바르게 표기되고 포장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한편,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닭 식품은 열 처리(thermally processed)된 것, 완전히 조리된 RTE(Ready to eat) 제품, 환경에 대한 추후 노출이 없는 완전히 조리된 RTE(Ready to eat) 제품임. 미국은 정부 관리, 법적 권한 및 식품 안전, 위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스템, 화학 잔여물 및 미생물 테스트 프로그램, 총 6가지 기준으로 해당 감사를 진행했으며 공중 보건에 해가 되는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그러나, 미국 감사단은 현장 방문한 총 3곳의 닭 도축시설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도축장에서 의심되는 닭에 대한 재검사를 할 수 없었고 검역시설을 떠나야 했다고 밝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감사 과정에 발견된 것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FSIS는 향후 동등성 검증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다시 확인할 예정임 더욱 엄격한 사전 대응이 필요해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미국에 처음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등 한국산 가금류 가공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음. 이 당시에도 가금류 검사체계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아 진행된 것이며 이러한 동등성 평가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빈번하고 꼼꼼히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검사와 사전 대응이 필요함 출처 FDA NEWS, FDA finalizes enforcement policy on unauthorized flavored cartridge-based e-cigarettes that appeal to children, including fruit and mint , 2020.01.02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영양 성분 표기 최종 가이드 발표 등록일2020-01-16 조회93 미국 FDA, 마지막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제안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8년 11월 처음 고안된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제에 대한 최종안을 12월 30일 발표함. 이는 1회 제공량 및 2열 서식(dual-column) 라벨링에 관한 것임. 최종안에 추가된 것은 총 3가지로, 1) 유아 및 어린 아이들을 위한 주스가 아닌 마시는 제품의 통상섭취 기준량(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RACC)이 추가 정보로 제공되야 함. 2) 슈가프리 츄잉껌과 같이 작은 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도 극소량의 영양 성분 모두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포함돼야 함. 3) 보충제 영양성분표(Supplement Facts)와 영양성분표(Nutrition Facs) 모두 포장의 밑면(상자, 캔 및 병의 바닥면)에 오면 안됨. 단, 일반 소매점 진열 시 혹은 소비자 취급 중에 해당 라벨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함 연간 식품 판매량이 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규정을 2020년 1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하며, 천만 달러 미만 제조업체는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갖게 됨. 한편, 1월 1일 이후 첫 6개월간 FDA는 새로운 영양 성분 라벨링에 관해 제조업체와 협력할 예정이며 꿀, 메이플 시럽 및 특정 크랜베리 제품과 같이 단일 성분의 당 제조업체에는 2021년 7월 1일까지 이에 따를 재량권을 부과할 예정임 미국의 향후 수입품 라벨링 규제 또한 눈 여겨 봐야 FDA는 지난 2018년부터 식품의 1회 제공량 요건과 관련해 각종 식품의 통상섭취기준량에 대한 규제 준수 가이드를 발표하였음. 위에 밝힌 내용은 이번에 발표한 최종 가이드에 새롭게 추가된 것만 기재한 것이며 기존의 자세한 정보는 [소규모 업체를 위한 식품 라벨링 규제 준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해당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수출 식품에 대한 해당 라벨링이 언제 적용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함 출처 FDA NEWS, FDA Issues Final Guidance on Serving Sizes, Dual-Column Labeling, 2019.12.30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과일·민트향 카트리지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발표 등록일2020-01-16 조회38 미국 FDA, 청소년 흡연 방지 위해 전자담배 판매 규제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청소년 수가 급증하자 지난 1월 2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 많은 과일향, 민트향의 카트리지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힘. 또한, 담배향(tobacco)과 박하향(menthol)을 제외한 카트리지형 전자담배의 생산, 유통, 판매는 30일간의 유예기간 이후 제재하겠다고 밝힘. 미리 액상 니코틴과 향을 넣어 만든 카트지리형만 제한되며 사용자 취향에 따라 액상 니코틴을 직접 혼합하는 오픈 탱크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알렉스 아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지금같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하는 것만큼 어떤 물질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함. 또한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제할 것이며 가연성(combustible) 담배를 흡연하는 성인들의 잠재적인 출구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서 공중보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1세로 높인 것과 함께 이번 정책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한편 2019 전미 청소년 담배류 이용실태 조사(NYTS)결과에 따르면, 약 160만 명의 청소년이 한 달 동안 20일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매일 사용하는 인구는 약 100만 명임 향후 더 추가될 수 있는 전자담배 규제 이번 전자담배 판매 금지는 미리 예견된 것이었음. 지난 2019년 9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향을 제외한 모든 가향(flavored) 전자담배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전자담배 협회 및 업계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저항 의사를 내비쳤고 다음 선거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미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전자담배에 대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음 출처 FDA NEWS, FDA finalizes enforcement policy on unauthorized flavored cartridge-based e-cigarettes that appeal to children, including fruit and mint , 2020.01.02
무역장벽 태국 식품일련번호 관련 규정 수정공지 등록일2020-01-15 조회57 □ 주요내용◦ 태국 식약청(Ministry Of Public Health)는 식품 일련번호 관련 규정(2019년)을 공지하였고 본 공지는 관보공지 2019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됨. ◦ 해당 법률은 「정부조직법(2002년) No.5」와 2010년 5월 8일에 발표된 「밀폐용기에 담긴 식품의 라벨링 No.367 제7조」를 포함한 「정부조직법(1991년)」 제 34조에 식품일련번호 관련 공지의 내용을 취합하여 공지함. ◦ 식품 일련번호 받아야 하는 식품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규정은 번역본 참조 - 품목1. 특별 관리식품 - 품목2. 품질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 - 품목3. 총리가 라벨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식품- 품목4. 품목 1~3 외의 식품 ◦ 붙임의 한국어 번역본 참조 □ 시사점 및 대처방안 ◦ 이번 공지를 통해 여러 차례 수정된 식품일련번호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식품일련번호최신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라벨링에 포함되는 식품일련번호는 13자리로 이루어지며 생산지 또는 수입지, 허가처 번호, 생산/수입장의 허가번호 및 연도로 제품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른 준비가 필요 함. -------------------------------------------------------------------------------------------------------------------------------------------------------------- 관보발표เล่ม ๑๓๖ ตอนพิเศษ ง, 2019년9월30일 식품일련번호관련규정(2019년) “식약청 서기장(허가권자)은 식품일련번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식약청 규정에 수정된 부분이 있고 이를 보다 적합하게 조정하기 위해「식품관련법률(1979년)」(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제4조와 *「정부조직법(1991년)」(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เบียบบริหารระชการ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๓๔) 제3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한다.*해당법률은「정부조직법(2002년)No.5」(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เบียบบริหารระชการ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๔๕ ฉบับที่ ๕)와 2010년 5월 8일에 발표된 「밀폐용기에 담긴 식품의 라벨링 No.367」(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 ฉบับที่ ๓๖๗)관련공지 제7조를 포함한 「정부조직법(1991년)」 제34조에 따라 수정되었음) 제1조 본 규정의 명칭은“식품일련번호관련규정(2019년)”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9년10월27일부터 적용된다. 제3조 다음의 규정들을 철회한다. 3-1. 2014년11월20일 발표된「식품 일련번호 관련 식약청 규정(2014년)」 3-2. 2016년2월8일 발표된 「식품 일련번호 관련 식약청 규정 No.2(2016년)」 3-3. 2016년6월29일 발표된「식품 일련번호 관련 식약청 규정 No.3(2016년)」 3-4. 2017년11월20일 발표된「식품 일련번호 관련 식약청 규정 No.4(2017년)」 제4조 식품일련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품목1. 특별 관리식품 품목2. 품질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 품목3. 총리가 라벨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식품품목4. 품목 1~3 외의 식품 생산지 또는 수입한 지점의 기준에 대한 검사는 「해당 식품 한정 생산방법과 생산도구와 식품보관규정에 관한 식약청 공지」에 따라 시행되며 식품의 목적이 일련번호에 나타나있다.국내 유통 없이 수출용으로만 제작되는 식품은 품목 2,3,4 식품이며 일련번호를 받지않아도 되는 식품은 제외한다. 제5조 식품 일련번호 표기는 ขึ้นทะเบียนตำรับอาหาร, 식품 라벨링 허가나 식품 등록또는 식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표식 또는 도형을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모양과 식품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식품일련번호는 5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다. 5개의묶음은 “생산지 또는 수입한 지점/ 허가를 해준 사람의 번호/ 해당 식품의 순서”로 이루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모양안에 표기한다. 5-1 첫 묶음(XX)은 두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어느도(짱왓/จังหวัด)에서 생산/수입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첫묶음의 두숫자는 해당도 이름의 줄임말을 숫자로 변환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1의표를 확인하시오. 5-2 두 번째 묶음(X)은 한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산/수입된 식품이 누구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뜻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생산된 식품을 뜻한다. 2는 도의 허가를 받아 생산된 식품을 뜻한다. 3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된 식품을 뜻한다. 4는 도의 허가를 받아 수입된 식품을 뜻한다. 5-3 세번째 묶음(XXXXX)은 다섯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허가를 받은 생산/수입 장의 허가 번호와 허가를 받은 태국식 불기연도(서기+543년)를 뜻한다. 앞의 숫자 세개는 생산∙수입장을 뜻하며 뒤의 숫자 두 개는 허가를 받은 태국식 불기연도의 끝 두자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00241은 태국식 불기2541년(1998년)에 두 번째로 허가를 받은 생산∙수입장을 뜻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전의 허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5-3-1 식품 제조허가 제14조에따라 기관의 허가에 의해 공장이 아닌 곳에서 공장으로 지위가 변경된 생산∙수입장의 등록번호. 특히나 공장이 아닌 생산장의 등록번호를 신청한 자가 공장 설치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전 등록번호를 이어서 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산장의 지위를 무단으로 공장으로 바꾸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식품 제조 허가서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일련번호를 식품 제조 허가서나 식품 일련번호가 취소되기 전까지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5-3-2 식품관련 기준 제14조(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มาตรา ๑๔)에따라 공장이 생산장이 공장이 아닌 생산장으로 지위 변경허가를 받았을 경우 공장이었을 때 받은 생산장 허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5.4 네번째 묶음(Y)은 한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느 기관에서 식품일련번호를 부여했는지를 나타낸다. 1은 태국 식약청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2는 도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3은 태국 식약청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식품 중국내에 유통하지 않는 수출용 식품이라는 뜻이다. 4는 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식품 중국내에 유통하지 않는 수출용 식품이라는 뜻이다. 5는 인터넷을 통해 태국 식약청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6은 인터넷을 통해 도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5.5 다섯번째 묶음(YYYY)은 네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생산장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수입장에서 수입된 식품의 순서를 뜻한다. 예를 들어0001은 첫번째, 0099는99번째, 0110은110번째, 1001은1001번째 식품을 의미한다. 제6조 식품 일련번호는 이와 같은 모양안에 기입해야 하며 번호의 색은 도형의 바탕색과 대조를 이뤄야하고 크기는2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해당모양의테두리 색깔은 라벨의 색깔과 대조를 이뤄야 한다. 이 조항과 다르게 일련번호를 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태국식약청에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식약청에서 허락할 경우 이 조항과 다르게 식품 일련번호를 표기할 수도 있다.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식품의 일련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태국 식약청 서기장(เลขาธิการ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또는“도보건소장(นายแพทย์สาธารณสุขจังหวัด)”에게 혹은 태국 식약청 웹사이트(https://privus.fda.moph.go.th)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에는 본 공지의 2번 첨부파일에서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련번호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검사 할 때를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생산∙수입장에 구비해 놓아야 한다. 1. 모든 원재료 (100%) 2. 식품제조공정/방식 3. 용기(容器) 4. 원재료에 유효물질이 첨가되었다면 Raw Material Specification 서류를 준비그리고 제9조의9.1, 9.2, 9.3, 9.5, 9.6, 9.7, 9.17에 의해 취소된 이름을 가지고 일련번호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생산/수입장 또는 식품 자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공지의 3번 첨부파일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제9조 허가권자 또는 허가를 위임받은 자는 식품에서 다음의 사항중에서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일련번호를 취소하거나 일련번호 취득을 위한 증거자료를 무효화 할 수 있다. 9.1 식품관련 기준제 14조(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มาตรา ๑๔)를 따르지 않는식품 9.2 식품 관련 기준 제27조(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มาตรา ๒๗)에따라 가짜 식품으로 판별된 식품 9.3 향정신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판별된 식품 9.4 식품 관련 기준 제29조(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มาตรา ๒๙)에서 규정하고있는 식품 9.5 약품, 향정신성물질, 마약, 화장품, 의료기구로 용도가 바뀔 수 있는식품 9.6 약품, 향정신성 물질, 마약, 화장품, 의료 기구의 용도/효과가 있다고 적힌 라벨 또는 첨부서류(설명서)가 있는 식품 9.7 생산/수입자 또는 생산/수입 위탁을 받은자 또는 식품 소유자 또는 유통업자 혹은 유통 위탁을 받은자가 식품관련 기준 제40조(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มาตรา ๔๐)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식품의 질이나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것으로 밝혀진 식품 9.8 허가 없이 지위를 공장으로 바꾼 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진 식품 9.9 라벨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태국 식약청에서 정한 기일내로 잘못된 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식품 9.10 생산/수입장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생산/수입할 도구 및 장비가 없는 경우, 또는 생산/수입장이 생산/수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9.11 식품 일련번호를 취득한 뒤 생산/수입자가 다음의 7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혀진 경우 (1) 생산지 검사 담당자에게“100% 성분표”, “생산 공정 및 용기에 대한 세부 설명서”, “Raw Material Specification (이서류는 유효 성분이 첨가되어 있을시에만 필요)”를 제출하지 못하여 허가권자가 식품 일련번호 부여 과정 중에 위의 서류를 받지 못했을 때 (2) 담당자가 생산/수입지 검사를 할 때 또는 그이후에 라벨에 쓰여있는100% 성분표, 생산공정, 용기, 섭취량, Raw Material Specification(유효 성분이 있을때만 필요) 정보가 식품 일련번호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정보와 다르다고 밝혀졌을 때 9.12 허가권자에게 신고했던 것과 다른 식품인 것이 밝혀졌을 때 9.13 본 공지의 2번 첨부 서류를 따르지 않고 식품 일련번호를 신청한 것이 밝혀졌을 때 9.14 보건부의「신식품 관련공지」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으며 식약청라벨링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신식품(อาหารใหม่) 9.15 식품 일련번호를 이미 취득 하였으나 차후에 해당 식품관련 식약청 공지를 따르지않은 것이 밝혀졌을 때(예를 들어 식약청이 허가하지 않은 원재료가 첨가된 경우, 식품 제조 공정이 식약청 공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9.16 처음으로 생산하는 본 공지의 2번 첨부 서류의(2.4)의 (1)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생산 기준이나 품질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9.17 9.1~9.16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식품일련번호취득을위한증거자료무효심판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ยกเลิกหลักฐานการได้รับเลขสารบบอาหาร)”가「식품관련법률(1979년)」(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보건부 공지, 식약청 공지, 보건부령,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약청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경우 제10조 식품 일련번호 취소 또는 일련번호 취득을 위한 증거자료 무효화는 다음에 따라 진행된다 10.1 제9조의 어느 항에라도 속할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증거와 함께 보고서가 제출된다 10.2 식품 일련번호를 취소하거나 일련번호 취득을 위한 증거자료 무효화 전에는 꼭 허가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야하며 กฎหมายว่าด้วยวิธีปฏิบัติราชการทางปกครอง에 따라 자신만의 증거를 제출하고 진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3 식품 일련번호를 취소와 일련번호 취득을 위한 증거자료 무효화는กฎหมายว่าด้วยวิธีปฏิบัติราชการทางปกครอง에따라 통보되어야 한다. 제11조 허가 신청자가 식품 일련번호 취소 또는“식품제조허가증취소(อ.2)”또는“수입허가증취소(อ.3)” 또는“공장이 아닌 생산장의 등록번호 부여증서 취소(สบ.1/1)”또는 “공장이 아닌 생산장의 등록번호 신청(สบ.1양식)”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는 이 첨부 양식에 따라 허가/식품일련번호 취소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또는 취소 의향서를 허가에 필요한 증거 물품 혹은 원본 증명서와 함께 식약청 서기장 또는 허가를 해준 도 보건소장에게 과 함께 보내 허가권자(식약청 서기장 또는 도 보건소장)가 이를 서류화 하거나 허가 서류를 기반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식품제조허가증취소(อ.2)”또는“수입허가증취소(อ.3)” 혹은“공장이 아닌 생산장의 등록번호 신청(สบ.1양식)”는 허가서 또는 증명서에 의해 일련번호를 부여 받은 식품의 모든 자격을 취소하여 더 이상해당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다. 제12조 허가 신청자는 “식품제조허가증취소(อ.2양식)”, “수입허가증취소(อ.3양식)”,“공장이 아닌 생산장의 등록번호부여 증서 취소(สบ.1/1)”또는 “공장이 아닌 생산장의 등록번호 신청(สบ.1양식)”이 만료되거나 중지될 때까지 라벨에 식품일련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제13조본 규정 이전에 식품 일련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기존 일련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관보발표날짜 2019년 8월 29일 Mr.Tares Krassanairawiwong Secretary-General of Thai FDA
무역장벽 2019년 12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등록일2020-01-14 조회231 ❍ 미농무성 후지사과 품질기준 개정(2019.10.31.부터 시행) - 미농무성 산하의 마케팅 지원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에서는후지사과의 품질기준 규정중 착색 기준을 개정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장벽 2019년 12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등록일2020-01-13 조회572 '19년 12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ㅇ 한국 파프리카 수입에 대한 검사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190호) ㅇ 한국 파프리카 수입에 대한 검역 요구 ㅇ 등록을 취득한 한국 파프리카 기업명단 ㅇ 한국 파프리카 식물검역 증명서 견본 ㅇ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11종 식품첨가제 신품목에 관한 공고(2019년 제6호)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ㅇ 해당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19년 10월 통관거부사례(1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농업농촌부, 농약 잔류기준 심사평가 위원회 설립 등록일2020-01-09 조회434 中 농업농촌부, 농약 잔류기준 심사평가위원회 설립과 관련 정관 발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농업농촌부는 2010년 4월 심의 통과된《국가 농약 잔류기준 심사평가위원회 정관(国家农药残留标准审评委员会章程, 이하 ‘정관‘)》을 공개함. 국가 농약 잔류기준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농산품과 식품 속 농약 잔류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농약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农药管理条例)》 관련 규정에 근거해 농업농촌부가 ‘위원회’를 설립, 관련 정관을 제정하게 됨 정관에 따르면, 위원회는 농산품 및 식품 속 농약 잔류 국가기준에 대한 심사평가와 농약 잔류 국가기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실시·폐지를 건의하고 농약 잔류 국가기준에 대한 중대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책임이 부여됨 ‘위원회’ 위원, 농약 관련 풍부한 경험을 지녀야 가능 정관은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함. 그 중 하나는 바로 농약 잔류 기준 작업에 숙련되고 적극적이며 농약 잔류 관련 전공 또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해 국내외 농약 잔류 기준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농약 잔류 기준, 식품 품질 안전 관리감독 또는 농약과 전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검사 방법 전문가의 경우, 다년간 실험실 검사에 종사하고 현재에도 실험실에서 근무중이어야 함 잔류농약 기준 심사에 대한 절차 밝혀 정관의 제4장 제17조에는 농약 잔류기준에 대한 심사 절차도 명시함. 먼저 위원회 비서처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 다음 의견 공개 수렴 절차를 진행함. 그 후,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 업무팀 회의(专业工作组会议)’를 진행하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 통과가 이루어짐 비서처는 전문 업무팀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심사 예정인 농약 잔류 국가기준에 대한 심사 원고와 편집에 대한 설명 원고를 위원들에게 교부해야 함. 농약 잔류 관련 전문가 또는 대표들은 심사 절차 필요에 따라 비서처에서 추천하고 주임위원 또는 부주임 위원의 동의를 얻어, 특별 초빙 전문가 자격으로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기준에 대한 심사와 결정은 원칙상으로는 의견 합의에 도달해야 통과됨.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표결해야 할 경우, 회의 참석 위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할 수 있음 위원회 정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 가능함 ▶▶ http://law.foodmate.net/show-199198.html 잔류농약 기준 심사, 전문적이고 더욱 엄격해질 것 중국이 농약 잔류기준 심사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립한 만큼, 농삭품에 대한 잔류 기준 설정 심사 및 평가가 더욱 엄격해지고,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보임. 특히 잔류농약은 인체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체는 중국의 농약 잔류기준 허용량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mate, 农业部关于印发《国家农药残留标准审评委员会章程》的通知 (农农发〔2010〕6号),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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