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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2020년 8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0-09-28 조회39 2020년 8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공개적으로 <식품표식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 [食品标识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의 의견수렴에 관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의 통지 ㅇ 글루타민 아미노전이효소(蛋白质谷氨酰胺酶) 등 “삼신식품(三新食品)“에 관한 공고 ㅇ 2021.08.01.부터 실시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해당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0년 7월 통관거부사례 (총 3건） Ⅳ. FTA 이행이슈 관련 ㅇ해당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무역장벽 2020년 9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0-09-28 조회41 2020년 9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신식품원료 히알루론산나트륨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 ㅇ <견과와 씨앗류 식품 통칙> 국가표준(의견수렴안)의 의견수렴에 관한 문서 ㅇ 식품 중 오염물 제한량 등 16개 식품안전 국가표준(의견수렴안) 의견 수렴에 관한 식품안전국가표준평심위원회 비서처의 문서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해당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0년 8월 통관거부사례 (총 1건） Ⅳ. FTA 이행이슈 관련 ㅇ해당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무역장벽 2020년 9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0-09-28 조회45 2020년 8월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2019년도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결과 통계 발표 2.일본 통관 간소화 선행샘플 검사 제도 소개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1.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3.한국산 들깻잎 잔류농약 검사기관 지정 발표 Ⅲ. FTA 이행 이슈 관련 ・ 해당없음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 도쿄지사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새로운 스티비올 배당체 허용 및 수정된 허용 감미제 목록 발표 등록일2020-09-28 조회41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보건부, S. 세레비제균 Y63348의 스티비올 배당체 사용 허가 발표 캐나다 보건부의 식품국은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제균(이하 S.세레비제균) Y63348에서 추출한 스티비올 배당체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힘. 이번에 사용이 허가된 스티비올 배당체는 출시 전 안전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기존에 사용이 허가되었던 스티비올 배당체(스테비아 레보디아나 베르토니오, S. 세레비시아 CD15380 와 S. 세레비시아 CD15407 에서 추출된 성분)의 사용 허용 식품 및 허용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함. 해당 내용이 반영된 ‘허용 감미제 목록’은 2020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사카로미세스 세리비제균 Y63348, 스테비아 레보디아나 베르토니오, S. 세레비시아 CD15380 와 S. 세레비시아 CD15407에서 추출한 스티비올 배당체는 우유, 탈지유, 우유 고형물을 첨가한 탈지유 등의 유제품에 감미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기준은 0.02%임 ※ ‘허용 감미제 목록’ 수정사항 번호 제 1열: 첨가제 제 2열: 허용 한도 제 3열 : 최대 사용치와 기타 조건 S.1.2 스테비아 레보디아나 베르토니오, S. 세레비시아 CD15380, S. 세레비시아 CD1540, S. 세레비제균 Y63348 로부터 추출된 스티비올 배당체 (1) 식탁용 감미료 (1) 우수의약품제조관리 기준 (11) 우유(감미된), 부분 탈지유(감미된), 우유 고형물이 첨가된 부분 탈지유(감미된), 탈지유(감미된), 우유 고형물이 첨가된 탈지유(감미된) (11) 0.02% (스티비올과 동등한 기준으로 계산됨) 출처 Health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Sweeteners to Enable the Use of Steviol Glycosides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 Y63348 in a Variety of Foods, 2020.09.01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브라질, 성분 변경 시 적용하는 식품의 라벨 표기 규정 발표 등록일2020-09-28 조회46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대학 이사회, 성분 변경 시 적용하는 라벨 표기 규정 2020년 9월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의 대학 이사회는 식품의 성분 및 구성을 변경할 경우 식품 라벨에 새로운 성분 및 구성 목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 라벨 표기 규정을 발표함. 이는 대학 이사회 결의안인 RDC No. 421의 조건에 따라 규정된 내용이며,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기존에 브라질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특히,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하는 주요 식품은 비스킷류와 라면, 조제식료품 등의 가공식품으로, 가공식품 수출 기업은 성분 목록과 관련된 해당 라벨 규정에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Normative Instruction No. 67/2020, 성분 변경 시 라벨 표기 규정 제1항 식품 성분/구성을 변경할 경우 식품 라벨에 새로운 성분 목록(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제2항 규정 대상 식품으로는 음료, 음식재료, 식품 첨가제와 같은 식품이 해당됨 제3항 제조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되거나 포장된 식품, 소비자가 요청한 판매 시점에 포장된 식품, 산업용 식품, 식품 서비스 전용 식품, 비포장 식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4항 식품의 구성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방식”, “새로운 구성” 또는 “새로운 레시피”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단일 단락으로 작성해야 함 제5항 제4항에 명시된 구성 변경은 하기의 라벨링 문구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함 -성분 목록 : 추가되거나 제거된 재료, 재료가 명시된 순서와 재료의 수량 변화 -영양성분표 : 기존 영양성분표에서 추가되거나 제거된 영양성분, 명시된 영양성분량의 변경사항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경고 문구 -젖당 첨가의 여부 -글루텐 첨가의 여부 제6항 제4항에 명시된 변경사항 표시는 최소 90일 동안 제품의 라벨에 변경 내용을 단일 단락으로 명시해야 함 90일 이후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해당 내용을 라벨에서 제거 가능함 제7항 제4항에 명시된 변경사항 표시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씰에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읽기 쉽고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대문자, 굵은 글씨체, 다른 라벨과 구분되는 색, 2mm의 높이의 형태를 갖춰 메인 패널에 작성되어야 함 제8항 변경 전의 제품과 달라진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페이지, QR 코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야 함 제9항 위의 지침에 포함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1977년 8월 20일에 공지된 법률 제6437호에 규정에 따라 위생 위반으로 간주되어 민사 또는 형사적 제재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10항 해당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출처 Government of Brazil, Normative Instruction-In No. 67, 2020.09.01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SIS,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에 일반 라벨 승인 제도 시행 제안 등록일2020-09-28 조회48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FSIS, 육류, 가금류, 달걀 제품에 일반 라벨 승인 제도 시행 제안 미국 식품위생검사국(FSIS)은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에 일반 라벨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2020년 11월 중순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집한다고 발표함.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은 현재 사전 라벨 승인 제도를 통해 라벨 또는 스케치 라벨을 FSIS에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 법안에 따르며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은 안전성과 포장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FSIS는 연방에서 검사한 제품에 사전 라벨 승인 제도를 적용함. 이 경우, 해당 제품에 승인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공급, 유통될 수 없음 일반 라벨 승인 제도를 통해 라벨 승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사전 라벨 승인 제도는 FSIS가 사전에 연방 검사를 통과한 제품의 라벨을 사전에 심사하여 오염되거나 상표가 잘못 부착된 제품의 출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미국 내 육류 양계장, 달걀 제품 공장 또는 공인된 해외 기관들은 FSIS에 스케치 라벨을 식품의 품질, 원산지, 영양소 등의 자세한 정보와 제품 판매 기관, 제품의 이름, 제품 제형, 가공과 처리 방식의 정보,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과 같은 제품의 기초적인 정보를 포함한 스케치 라벨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많은 양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FSIS가 제안한 일반 승인 제도에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이 포함될 경우. 사전 라벨 승인 제도를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이는 FSIS의 라벨링 규정을 따르던 특정 라벨을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FSIS에 라벨을 제출하지 않아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판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FSIS는 육류, 가금류 및 달걀을 일반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사전 라벨 승인 신청 과정과 기관의 라벨 평가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함 삼계탕 수출이 가능한 한국,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 및 변동에 주의해야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련 식품은 삼계탕 제품으로, 삼계탕은 가금육 가공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의 가금류 가공식품 제조기업, 삼계탕 수출 기업은 FSIS가 제안한 이번 라벨 제도의 시행 과정과 내용, 적용 대상과 시행 기간 등을 확인하여 수출 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Federal Register, Prior Label Approval System: Expansion of Generic Label Approval, 2020.09.14
무역장벽 2020년 9월 대만·홍콩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0-09-25 조회64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대만 □ <공고>「벌크 식품 표시 규정」 □ <공고>「포장 식품의 돼지고기 및 돼지 식용 부위 원료 원산지 표시 규정」 2. 홍콩 □ 러시아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9월) I 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대만 : 특이사항 없음 2. 홍콩 □ 7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8.31)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 □ 대만 통관 거부사례 (9월) ❍2020년 9월, 한국 농식품 위반 사례 없음 □ 홍콩 리콜 사례 (9월) ❍ 2020년 9월, 한국 농식품 위반 사례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 대만·홍콩 ❍ 해당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무역장벽 2020 9월 미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0-09-23 조회110 식물성 원재료로 만든 식품에 대하여, 동물성 원재료 식품과 같이 ‘butter’, ‘burger’ 라는 라벨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와중,미국의 연방판사는 Miyoko’s Kitchen 제품에 대하여 ‘butter’, ‘lactose-free’, ‘cruelty-free’ 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무역장벽 2020년 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0-09-22 조회98 2020년 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가. 자가 차량을 이용한 수입물품 운송 관련 관리방안 마련 ◦ 수입물품은 베트남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운송업체의 차량이 아닌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업체가 수입물품 운송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수입업체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통관 수속 전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며, 이에 따라 통관 서류가 일반 통관 절차 대비 크게 간소화됨 ◦ 다만,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수입업체 중 일부에서 정식 통관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한 후 통관 서류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통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세관총국은 2020.8.21. 공지한 제5777/TCHQ-GSQL호 공문을 통해 베트남 모든 도·성 관세청에게 수입되고 있는 물품을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조사 및 점검 등을 강화토록 지시하였으며, 각 관세청의 불공정 거래(뇌물, 지위남용 등)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 이와 함께 제5777/TCHQ-GSQL호 공문에서는 향후 자가 차량을 이용‘독립 배송방식’을 취하는 모든 수출입업체는 반드시‘수입면장, 자유판매증명서’등 수출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할 관세청에 일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412/CV55772020TCHQ.PDF 나. 개인·법인이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물품 및 면세액의 법적 책임 발생 ◦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34/2016/NĐ-CP호에 의거 공지한 제5143/TCHQ-TXNK호 공문에 따라 2020.9.1.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세관신고서에 물품 및 면세액을 명시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고 공지 * 단, 재가공을 위해 수출입한 품목(원물)은 세관 신고 불필요 ◦ 또한, 베트남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 특혜관세율 조건에 부합하고 베트남 관세법에 규정된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또는 베트남 관세법 중 보다 유리한 면세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공지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380/CV5143TCHQ2020.PDF 2. 시사점 ◦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한국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 FTA(VKFTA)에 의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최근까지 많은 한국 수출입 기업들이 통관 수속절차 진행 시 수입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특혜관세율을 제대로 파악하여 신고한 업체가 거의 없다고 밝혔음 ◦ 따라서 수출입 기업들이 세관 신고 시 베트남이 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예:VKFTA, AKFTA) 또는 베트남 관세법 중 보다 유리한 수입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입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 특이사항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특이사항 없음 Ⅳ 기타사항 1. 베트남 정부, 모조품 생산·매매 등 무역활동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 베트남 정부는 모조품의 생산 및 매매 등 무역활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시행령 제98/2020/NĐ-CP호를 2020.8.26. 공포 하였으며, 2020.10.15.부터 효력 발생 ◦ 동 시행령에 의거 통관 신고 시 수입허가서가 없는 경우, 라벨링이 없는 경우, 기사용된 우표를 재사용한 경우, 위조된 우표 또는 도장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품목 당 최대 2억동(한화 약1천만원) 상당의 벌금 부과 * 출처: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mode=detail&document_id=200841 2. 베트남 정부·한국 롯데마트간 협업을 통한 베트남 농민 지원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형유통매장인 롯데마트에서 베트남 정부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농민들이 수확한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 * 출처: https://www.24h.com.vn/thi-truong-24h/nha-ban-le-han-quoc-dong-hanh-cung-viet-nam-vung-vang-vuot-qua-dai-dich-c341a1179784.html Ⅴ FTA 이행이슈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VKFTA)은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역액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에 큰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평가받고는 있으나,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VK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주요품목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단순한 부품소재, 포장재 등으로 실질적으로 VK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그로 인해 베트남 재정부는 VKFT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시에 베트남내 외자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조세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 보호청, 식품별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 규정 개정 등록일2020-09-22 조회69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환경 보호청, 다양한 식품의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 규정 개정 미국 환경 보호청(EPA)은 다양한 식품의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를 규정한 40 CFR Part 180 개정 내용을 발표함. 이는 미국 A사가 제출한 청원에 의한 것으로, A사는 옥수수(사료용 옥수수와 팝콘), 목화씨(하위 그룹 20C), 포도 및 건포도, 밀알을 대상으로 제초제 성분인 티아페나실의 잔류 허용치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함. EPA는 청원의 근거 자료를 검토한 후 대상 식품의 잔류 허용치와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가축용 사료의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축용 사료의 잔류 허용치 기준도 함께 발표함. 개정된 티아페나실의 잔류 허용치는 9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탄원과 의견 제출은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이번 개정 내용은 작물 생산업체와 식품 생산업체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상 식품과 관련된 한국의 식품 수출업체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식품의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 티아페나실의 잔류 허용치에 주의해야 함 ▶ 40 CFR Part 180에 규정된 식품별 티아페나실 잔류 허용치 식품명 허용 ppm 한도 식품명 허용 ppm 한도 옥수수 0.01 포도 0.01 팝콘 0.01 콩 (씨앗) 0.01 목화 (하위 그룹 20C) 0.3 밀 (곡물) 0.01 포도 0.01 출처 Federal Register, Tiafenacil; Pesticide Tolerances,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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