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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7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8-30
조회
1525
2023년 7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한국산 들깻잎에 대한 명령검사 해제 2. 잔류농약 명령검사 해제 상세내역 3.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한국산 새싹보리 착즙 분말에서 세균수 초과 위반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해외시장동향
[베트남] 2023년 베트남 식음료(F&B) 프랜차이즈 브랜드 Top 10
등록일
2023-08-30
조회
2892
2023년 베트남 식음료(F&B) 프랜차이즈 브랜드 Top 10 2023년 8월 21일, 하노이지사 □ 키워드 : ○ 2023년 베트남 식음료(F&B) 프랜차이즈 브랜드 Top 10 - 최근 베트남 현지 시장조사업체 Decision Lab이 2023 베트남 F&B 프랜차이즈 브랜드 Top10을 발표했음 - Decision Lab은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유고브(YouGov)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랜드의 일반적인 이미지, 품질, 가치, 기업 평판, 고객 만족도 등을 지표로 평가한 지수로 순위를 측정하였으며, 미국의 글로벌 패스트푸드 글로벌 브랜드 KFC가 29.6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음 - KFC는 2022년 31.1점으로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전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를 유지했음 - Q&ME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 KFC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FC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음식 맛, 편리한 위치, 다양한 메뉴, 가족과 청소년에 적합한 음식 등임 - KFC는 1997년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 전역에 약 140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음 - KFC에 이어 베트남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하이랜드(Highland Coffee)와 쭝우웬 레전드 커피(Trung Nguyen Legend)가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음 - 1998년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재 26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리아는 18.5점으로 4위를 차지하였으며, 서구 음식인 버거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소비자들을 위해 주식인 밥을 곁들인 ‘현지화 메뉴’ 개발·출시하여 인기를 끌고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면서 해외에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현재 카페, 식당,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프렌차이즈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 특히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및 카페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베트남 전역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과 협업하여 음료 및 음식 등 메뉴 런칭 및 홍보 시 홍보효과 높을 것으로 전망 * 예) K-Yuja Drink, Omija Drink 등 ◯ 출 처 - Top 10 thương hiệu F&B tại Việt Nam năm 2023: Highlands Coffee, Trung Nguyên Legend, Phúc Long đều đứng sau một hãng gà rán. cafef. 2023.7.19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최성곡 +84 24-6282-2987
해외시장동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핀란드와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모색
등록일
2023-08-29
조회
16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핀란드와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요하니 부엔또(Juhani Vuento) 주한핀란드대사관 농업 및 식품 참사관과 요한 오베르그(Johan Aberg) 핀란드 농업생산자 및 산림소유자 중앙연합(MTK) 농업 디렉터 그리고 팀요스 니니오스(Thimjos Ninios) 국제무역 디렉터를 만나 양국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및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K-푸드 대표주자인 김치의 우수성 설명과 함께 핀란드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구촌 모두가 동참해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 등 ESG 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30여개 기관과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ESG실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참고사진) 간담회 현장 *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우측2번째), 요하니 부엔또 주한핀란드대사관 농업 및 식품 참사관(좌측1번째), 요한 오베르그 핀란드 농업생산자 및 산림소유자 중앙연합(MTK) 농업 디렉터(좌측2번째), 팀요스 니니오스 핀란드 농업생산자 및 산림소유자 중앙연합(MTK) 국제무역 디렉터(우측1번째)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8월 UAE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8-29
조회
1458
23년 8월UAE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UAE 외무부(MoFAIC), AED 10,000 초과 수입 물품에 대해 등록세 부과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동향
[UAE] 여성 직원으로만 구성된 레스토랑이 있다?
등록일
2023-08-29
조회
1681
[UAE] 여성 직원으로만 구성된 레스토랑이 있다? ◾ 주요 내용 최근 UAE에 197번째 맥도날드(McDonald’s) 매장이 문을 열었다. 이 매장은 여성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여성의 사회활동을 독려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UAE에는 여성 직원으로만 구성된 레스토랑이 존재하며,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 UAE 여성의 높은 사회활동 비율 UAE는 인구의 27.8%만이 여성으로 구성된 남녀성비 7:3의 사회이다. UAE 정부는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타 GCC 국가들보다 높은 여성의 경제 참여도를 보인다. 2019년 World Bank에서 조사한 “GCC 6개국 15~64세 여성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통계에서 UAE는 2010년 44.7%보다 18.3% 증가한 52.9%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2019년 GCC 6개국 15~64세 여성 인구 중 경제활동 참여 인구 비율> <2010~2019년 UAE 15~64세 여성 인구 중 경제활동 참여 인구 비율 변화> 자료: World Bank / Kotra 두바이 무역관 ▸ UAE 내 여성 직원 매장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UAE 여성이 증가하며, 모든 직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레스토랑이 문을 열고 있다. 맥도날드와 UAE의 버거 브랜드 피클(Pickl)은 여성 직원으로만 구성된 매장을 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여성 인재를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맥도날드 UAE CEO인 Walid Fakih는 “우리는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측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레스토랑의 오픈으로 여성 인재들의 추진력과 열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Mcdonald’s UAE ▸ UAE 여성 고객의 구매력 남성의 비율이 높은 UAE이지만, 여성의 구매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Arabian Business에 따르면 UAE 내 소비 지출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여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이는 두바이 전체 구매의 약 80%에 달한다. ⚫ UAE의 여성 친화적인 레스토랑 사례 1. Mother’s Day UAE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에서는 매년 3월 21일을 “Mother’s Day”로 기념한다.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다수가 어머니께 감사를 표현하며 레스토랑에서는 특별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년 Mother’s Day가 되면 UAE 주요 사이트(Timeout Dubai 등)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레스토랑 리스트와 행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혜택은 레스토랑마다 상이하며 어머니를 위한 식사 및 커피 무료 제공, 할인된 가격으로 무제한 음식 이용 등 다양하다. ⚫ UAE의 여성 친화적인 레스토랑 사례 2. Ladies Night 두바이에는 Ladies Night으로 불리는 행사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행사였지만, 최근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메인요리를 주문하면 여러 종류의 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옵션부터 여성 고객에게만 할인된 금액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옵션까지 여성 고객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또한, Ladies Night에는 주류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두바이 레스토랑에서 여성들이 주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도 존재하여 많은 여성 고객이 찾고 있다.
자료: Timeout Dubai ◾ 시사점 UAE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9년 전과 비교하여 약 18%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운영되는 레스토랑들도 문을 열고 있다. UAE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이러한 현지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출처 1. UAE 내 여성 직원으로 구성된 매장 오픈 https://gulfbusiness.com/mcdonalds-uae-first-outlet-with-all-female-staff/ https://www.zawya.com/en/business/retail-and-consumer/uae-burger-brand-pickl-launches-first-female-led-restaurant-iyytm4ee 2. GCC 6개국 여성인구 경제활동 참여 인구 비율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8370 3. World Bank 통계자료 https://www.wordbank.com/uk/blog/consumer-behaviour-in-uae/#:~:text=That's%20because%20UAE%20consumers%20are,their%20loyalty%20isn't%20easy. 4. 두바이 여성 소비 비율 https://www.arabianbusiness.com/industries/retail/dubai-women-behind-80-of-consumer-spending-says-survey-570666 5. Mother’s day, Ladies night in UAE https://www.chic.ae/mothers-day-2022/ https://www.timeoutdubai.com/ladies-nights/ladies-nights-features/ladies-night-dubai 작성자 : 박성희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8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8-29
조회
1786
2023년 8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2'-fucosyllactose 등 3종 식품 첨가제 신품종에 대한 의견수렴 <별첨> 2'-fucosyllactose 등 3종 식품 첨가제 신품종 관련 자료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3년 7월 통관거부사례 (2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비건 인증로고 취득에 관한 개정 지침 및 온라인 비건 인증 신청 설명서 공고
등록일
2023-08-29
조회
1508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비건 인증 로고 신청 시 수수료 변경 사항 및 FoSCoS 시스템을 통한 비건 인증 신청 절차 공고 2023년 4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비건 인증 로고를 신청하기 위한 기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개정 지침과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한 사용자 설명서를 종합하여 공고함 1.배경 : FSSAI는 2022년 6월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FSS Vegan Regulation 2022)》을 공고하고, 해당 규정의 5조 (2)항에 따라 2022년 7월 「비건 로고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각종 구비 서류에 대한 지침(이하 ‘지침’)」을 공고함. 이번에 발표된 공고는 2002년 발표된 지침을 일부 업데이트한 개정안(부록1)과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부록2)을 종합한 것으로, 개정된 지침은 2022년 7월에 발표된 지침을 대체함 2.규정 준수 대상 : 비건 인증 식품 3.개정 사항 (1) 「비건 로고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각종 구비 서류에 대한 지침」 개정안의 변경사항 a.부록-A : 비건 로고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b.부록-B : 양식 A – 승인 신청서 c.부록-C : 양식 B – 비건 로고 승인/거부 d.부록-D : 자기 선언(Self-Declaration) 형식 (추가) -‘부록-A 비건 로고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중 신청서 제출 수수료 관련 사항 변경 (2)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 공고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의 비건 로고 승인 신청 절차 Step 1. 왼쪽 메뉴 목록의 ‘허가/등록(License/registration) 항목 중 ‘비건 승인(Endorsement Vegan)’ 선택 Step 2. ‘비건 승인 절차 진행(proceed for the endorsement of the vegan)’ 클릭 Step 3. 필요 서류 및 정보를 채운 ‘선언(Declaration)’ 페이지 확인 및 진행(proceed) 클릭 Step 4. ‘업데이트 브랜드명(Update Brand Name)’ 페이지의 세부 사항 작성 및 목록 ‘추가(add)’ 클릭 Step 5. ‘제출(submit)’을 클릭하여 관련 당국에 신청서 접수 ▶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 채식주의 문화가 자리 잡은 인도, 비건 식품 수출 시 관련 준수 요건에 주의해야 KOTRA 뭄바이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는 인구의 약 30%가 채식주의인 국가로 채식 인구는 약 6억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인도는 비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비건 식품의 주요 수출 국가로 손꼽힘. 따라서 인도로 비건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에 규정되어 있는 비건 식품의 준수 요건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 지침에는 비건 인증 신청과 관련된 양식 추가 사항과 수수료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출 식품의 비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SSAI,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for obtaining the endorsement of Vegan logo-reg., 2023.04.24 Processed Food Industry, FSSAI Issues SOPs for Obtaining Vegan Logo Endorsement, 2023.08.10 KOTRA, 인도 비건식품 시장진출 시 확인 필요한 규제조치는, 2023.07.31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수입식품 통관 검역 시 인증마크 및 필수 표기 정보 간소화 절차 연장 시행
등록일
2023-08-29
조회
1697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 라벨 필수 표기 정보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까지 반드시 표기해야 함 2024년 9월 1일까지 수입 식품의 적합성 신청 절차 및 통관 검역 요구사항 간소화하여 시행 러시아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적합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승인함. 이는 2022년 3월 12일 발표된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의 시행 기한을 2023년 9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한 것임 (*) EAC(TRCU) 인증 :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5개국) 간의 단일 인증제도 1.배경 : 러시아로 수출되는 식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관세동맹)의 통합 식품 기술 규정 《TR CU 022/2011》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식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수출 전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절차를 신청하여 수출 식품이 관련 기술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인증받은 제품은 TR CU 인증 마크인 EAC 마크를 발급받아 제품에 부착해야 함.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23년 3월 12일 러시아 내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적합성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하는 공인 시험 성적서를 자체 입증 서류로 대체하는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을 발표함. 이를 통해 러시아 내 제품 수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절차의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2.대상 품목 :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3.「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4.시행 일정 :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 시행됨 EAC 마크 및 필수 식품 표기 정보 없이 통관 검역 통과 가능,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는 표기해야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라 러시아 수입 식품에는 《TR CU 022/2011》에 규정된 식품의 필수 라벨 표기 정보의 준수 여부가 사전 심사되지 않으므로, 2024년 9월 1일까지 러시아 수입 식품은 EAC 마크 뿐만 아니라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가 모두 표기되지 않아도 통관 검역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러시아로 수출되는 식품의 적합성 선언(DoC) 사전 준비 기간과 통관 검역 절차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므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간소화된 식품 라벨링 및 통관 절차를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TR CU 022/2011》에 규정된 필수 라벨 표기 정보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까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므로, 이에 주의하여 간소화된 수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вносятся в приложение № 18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марта 2022 г. № 353, 2023.07.10 Докуме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лило на год действие упрощённого порядка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ия ввозимой и выпускаемой продукции, 2023.07.17 CCIS EXPERTISE, Essential changes in the EAC compliance procedure due to the Ukraine and Russia conflict, 2023.03.13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분말, 과립 형태로 가공된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
2023-08-29
조회
2651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및 포장 요건 등을 수정하는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 발표 2023년 7월 중국음료산업협회(CBIA)는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固体饮料质量要求, GB/T29602)」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2023년 9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힘 1.배경 : 2021년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고체음료의 품질 및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를 통해 고체음료의 생산 및 라벨에 강화된 감독〮관리 요구사항을 제시함. 이에 따라 중국음료산업협회(CBIA)는 고체음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정인 「고체음료(GB/T29602-2013)」 표준을 대체하는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GB/T29602)」 개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공개된 초안에는 고체음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및 포장 요건에 대한 개정사항이 포함됨 2.대상 품목 : 고체음료(「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GB/T29602)」에 따라 다른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식용 원료로 양조 후 마시기 위해 분말, 과립 고체 형태로 가공한 음료를 의미함) 3.주요 변경 사항 (1)품목 분류 변경 : ‘커피 분말’ 등 5개 항목 추가, ‘과일/야채(주스) 분말’ 등 5개 항목 개정, ‘혼합 과일/야채 분말과 그 음료’ 등 11개 항목이 제거됨 (2) 라벨링 및 포장 변경 사항 4.의견 수렴 일정 : 2023년 9월 26일까지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한국산 고체음료 중에서도 통관거부 사례 확인, 개정 초안의 변경사항 및 시행 동향 확인해야 GB/T 규정은 의무 준수사항이 아니지만, 중국 내 관련 산업 관계자가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규정 사항임. 2023년 1월부터 5월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고체음료 제품 12건이 라벨 불합격, 성분 및 위생 기준 미준수 문제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중국으로 고체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GB/T29602)」을 통해 고체음료의 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규정 등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고체음료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함 출처 중국 음료공업협회(中国饮料工业协会), 关于征求《固体饮料质量要求》国家标准(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2023.07.26 식품파트너망(食品伙伴网), GB/T 29602《固体饮料质量要求》征求意见稿与2013版比对分析, 2023.07.28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固体饮料(GB/T 29602-2013), 2013.07.19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파클로부트라졸(잔류농약) 검사명령 해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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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 수입 시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의 모니터링 검사 빈도 30%로 설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생식수발(薬生食輸発) 0330 제1호 통지를 통해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2005)」에 따라 조치된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의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검사명령’를 해제하였으며, 이어서 해당 품목을 ‘모니터링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약생식수발(薬生食輸発) 0330 제2호 통지를 공고함 1.배경 : 일본은 매해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수입 식품에 ‘검사명령’,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함. '검사명령’ 조치는 대상 식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모니터링 강화’ 조치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된 물량의 30% 내에서 관련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본 내로 유통되며 향후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 짐. 한국산 깻잎은 2005년 발표된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잔류농약 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의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2년간 파클로부트라졸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검사명령’을 해제하고 모니터링 검사의 빈도를 30%로 변경하기로 함 2.대상 품목 :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단순 가공에 한함) 3.변경된 조치사항 4.‘모니터링 강화’ 조치 시행 일정 :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에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사례 다수 확인, 검출 기준 차이에 주의해야 이번 공지를 통해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 검사 조치가 일부 완화됨. 그러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9호에 따라 한국에서 규정하는 들깻잎 제품에 대한 파클로부트라졸 잔류 기준치는 5.0ppm으로, 일본의 검출 기준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깻잎과 깻잎 가공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국가 간 잔류농약 기준치의 차이에 주의가 필요함 깻잎 뿐만 아니라 한국산 배추, 고추 등의 품목이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문제로 일본에서 통관 거부되거나 리콜(시장 회수)되는 문제 사례가 매년 확인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는 연간 발표되는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수입 검사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확인 사이트 :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 시스템(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출처 医薬・生活衛生局食品監視安全課, 食品衛生法第26条第3項に基づく検査命令の実施について, 2023.08.14 医薬・生活衛生局食品監視安全課, 「令和5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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