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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2014

우크라이나, WTO에 러시아 제소(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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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농업부는 이번 주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산 청과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입 금지 정책에 대해 WTO에 항의를 제기했다. 이번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청과물을 재수출 한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러시아의 국제 거래 협약과 쌍무 거래 협약을 위반 사항을 제소했다.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의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이에 대해 의미 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우크라이나 농작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제도를 도입할 당시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었다,”며 세르게이 단크데르트 감시국 대표가 전했다. 단크데르트 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앞서 러시아가 금지 시킨 품목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상품의 질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검역 제품의 완전 금지는 위생감시당국의 4번 연속 시행한 제한적 조치이다. 지난 몇 달간, 위생 당국은 개인 소지 청과물일지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구매한 상품이면 반입을 금지시켰으며 이 외에도 유제품, 콩류, 해바라기 씨, 옥수수 전분 등을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단크데르트 위생 감시국 대표는 검열되지 않은 상품들이 국가 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위생 규정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을 따라 벽을 건설하는 것은 수의 식물 위생 안전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9월 3일, 국경 구분을 더욱 강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295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벽은 보호 설비 또한 추가적으로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 국가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의 서양국가로부터 식품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초기에, 우크라이나는 이를 기회로 삼아 사과, 오이, 토마토를 필두로 청과물의 대러 수출이 증가했었다.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는 주요 대러 식품 수출 국가와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국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19억 9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여 러시아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들 중 유럽을 제외하고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식품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자 우크라이나는 이를 WTO에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접경지대에 벽을 설치하는 등 양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게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공급하던 상당량의 농산물 비중을 대체할 공급처를 물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추이를 주목하여 대체할 만한 상품을 공급하여 러시아 시장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ibtimes.co.uk/ukraine-appeals-russian-fruit-ban-wto-1471553
 http://en.itar-tass.com/economy/756230
http://en.itar-tass.com/world/751392
http://blog.thomsonreuters.com/index.php/food-exports-to-russia-graphic-of-the-day/
https://www.linkedin.com/today/post/article/20140407161604-83589775-globalization-of-business-enterprise-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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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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