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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18

말레이시아 판매서비스세(SS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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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2018년 8월 24일, GST를 폐지하는 법안과, 판매서비스세(SST)(5~10%)를 적용하게 되는 법안이 국왕(Yang di-Pertuan Agong)의 가결을 받아 정식 발효
 (a)   GST (Repeal) Act 2018 [Act 805]
 (b)   Sales Tax Act 2018 [Act 806]
 (c)   Service Tax Act 2018 [Act 807]
 (d)   Customs (Amendment) Act 2018 [Act A1571]
 (e)   Free Zones (Amendment) Act 2018 [Act A1572]


ㅇ 상기 나열된 법안은 2018년 9월 1일부터 효력 발생


ㅇ SST의 비과세 소비재의 수는 종전의 GST 면제 대상 10배 수준인 총 5,443종으로 확인됨


ㅇ 병실과 병원음식, 수의학 서비스와 같은 사립병원 서비스 및 동말레이시아 사바와 사라왁 주 내에서의 항공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과세가 되지 않음. 여성용 위생 패드와 아기 기저귀, 그리고 콘돔 및 피임약 등 가족계획을 위한 제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ㅇ 전자제품과 가공식품은 과세 대상이며, 평균적으로 5% 세금이 부과됨


ㅇ 스킨케어 제품과 샴푸․바디로션 등 뷰티 제품, 여성 의류 및 액세서리 등에는 10% 세금이 부과됨. 핸드백과 신발류도 10% 과세 대상임


ㅇ 관세청은 소규모 제조업, 가내수공업, 소규모 소매업체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제품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환급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GST 때처럼 특별 회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거나 직원 교육을 실시하거나 컨설턴트를 고용해 장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음


ㅇ 한편, Najib 말레이시아 전임 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Goods and Services Tax(GST)가 불법적으로 국내의 돈이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실행되었다고 밝혔음


ㅇ Najib은 GST 하에서는 유통자의 전체적인 공급망이 감시되었고 정부가 기업들이 수출입 상품 대해 부적절한 가격을 부과하지 않도록 무역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감시할 수 있었다고 말함


ㅇ GST는 Sales and Service Tax(SST)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시민들보다 탈세를 저지르는 범법자들에게 부과되었으며 기업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세금 소득의 범위를 넓혔다고 주장함. 실제로 그의 재임기간 동안 Barisan Nasional(BN, 나집 정부 당시 집권 여당)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 24%까지 기업세를 낮추었으며 중소기업에도 24%이하의 기업세를 적용시켰음


ㅇ Najib은 그가 계속해서 기업세를 낮추고자 했으나 2015년에 밝지 않았던 나라의 오일 수익 전망 때문에 더 이상의 기업세 인하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음


ㅇ Najib은 자신이 실행한 GST의 도입과 기업세를 낮추고자 했던 정책이 나라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음. 여기에 기업세를 낮추고 있는 인도네시아, 싱가폴, 미국의 예를 들며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GST를 도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음. 그는 GST가 사라진 지금은 너무 늦었으며 세금을 감소, 현금의 불법적인 유출 방지, 외국 투자의 유치 그리고 직업 기회를 만들고자했던 계획 역시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음.



ㅁ 시사점


ㅇ 최근 고환율과 GST로 인한 세금부담 문제로 수입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8년 9월 1일부로 실시되는 SST 적용으로 수입업체들의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출처 : THE SUN, NEW STRAITS TIMES, 2018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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