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KATI수출뉴스

베트남, 식품안전 현황

 

2018년 9월 28일

 

 

□ 키워드 : 식중독, 식품 안전

 

□ 베트남 식품안전 현황

◦ 식중독 사고 현황

-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0월 동안 베트남 전체 식중독 사건은 15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4,077명이 질병에 감염되고 21명이 사망함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식중독으로 3,147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22명이 사망함

- 베트남에서 식중독 사고는 현재까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식품안전법 위반

- 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상반기 식품안전법 위반을 식품회사 및 식당에서 7,800건 적발했으며 585,000USD의 과징금을 징수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 13종류의 식품군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표본의 14.3%(164/1,143개)에서 부적합 균이 검출되었고, 특히 고기류는 32.1%(45/15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

 

□ 식중독 사고 원인

◦ 주요 원인

- 세계은행에 따르면, 식중독의 1차적 원인은 박테리아 감염으로 공급망의 위생에 중점을 두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

- 식중독의 2차적 원인은 소상인들의 판매시 보관방법, 살충제나 화학비료의 잦은 사용, 불법 수입식품, 낮은 식품이력 추적가능성이 있음

 

 

◦ 전통적 유통채널

- 식료품 판매액에서 전통적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 전통적 유통채널은 냉장 및 냉동 시설이 열악하고 위생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감독이 어려움

 

베트남 유통채널별 식료품 소매 매출액(판매세 제외)

(단위: 백만USD)

유통채널	2013	2014	2015	2016	2017
현대	2241.3	2848.1	2899.4	3309.7	3613.9
- 편의점	52.6	69.9	129.1	229.7	286.1
- 슈퍼마켓	1,487.2	1,682.4	1,832.1	1,956.3	2,071.2
- 대형마트	701.5	1,095.8	938.2	1,123.7	1,256.6
전통	44,418.2	52,010.6	57,971.3	61,074.7	64,561.4
- 가판대	1,057.0	1,258.9	1,383.6	1,458.5	1,585.4
- 소규모 영세업자	14,487.2	16,275.0	17,276.3	18,308.2	19,689.3
- 기타 소매업자	28,874.0	34,476.7	39,311.4	41,308.0	43,286.7
총합	46,659.5	54,858.7	60,870.7	64,384.4	68,175.3

   

* 출처: Euromonitor

□ 베트남 정부의 대응

◦ 식품안전법 제정

- 베트남 국회 식품안전법 No. 55/2010/QH12(2010년 6월 17일 발표, 2011년 7월 1일 발효)에서 식품안전법을 최초 제정함

- 식품안전은 세 부처(농업농촌개발부, 보건부, 산업무역부)의 책임으로, 부처별로 품목을 나누어 전담하여 생산, 저장, 수출입, 도매, 소매에 대하여 관리함

◦ 최신 식품안전법 주요내용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2018년 2월 2일 발표 및 발효)에서 식품안전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품에 100% 적용되는 특별검역에서 면제되는 상품군(면세품, 내수 생산가공용 제품 등)을 추가

- 상호주의 적용 국제협약에 가입된 국가의 조직 또는 기관으로부터 식품안전요건을 인증 받은 경우 간소화 검역절차를 적용

- 12개월 내에 3번 연속으로 일반 검역규정을 모두 충족하면 간소화 검역절차가 적용됨

-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등의 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상품은 간소화 검역절차를 적용

◦ 처벌

- VNExpress에 따르면,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식품안전법 위반시 9,000USD 가량의 벌금과 20년 이하 징역에 처함

□ 소비자 반응

◦ 식품 표기와 인증에 대한 관심

- 2018년 6월 5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 소비자 86%가 식품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Adelaide University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의 80%가 신선식품을 살 때 식품표기와 인증마크를 확인하며, 구체적으로는 안전규정이 79%, 원산지는 73%, 살충제 사용여부는 72%를 확인함

- 쇠고기, 새우, 과일 및 채소의 인증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신뢰도는 중앙정부가 60%, 농업협회 9~13%, 지방정부 8~10%, 해외정부 5~9%순임

 

 

□ 출처

1. VFA, Trong 10 tháng năm 2015 cả nước xảy ra 150 vụ ngộ độc thực phẩm, 2015.10.27.

http://www.vfa.gov.vn/ngo-doc-thuc-pham/trong-10-thang-nam-2015-ca-nuoc-xay-ra-150-vu-ngo-doc-thuc-pham.html

 

2. City Pass Guide, VIETNAM STILL STRUGGLING WITH UNSAFE FOOD, 2018.09.17.

https://www.citypassguide.com/en/travel/vietnam/daily/news/vietnam-still-struggling-with-unsafe-food

 

3. World Bank, Vietnam Food Safety Risks Manage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7.01.01.

 

4. Fresh Plaza, Statistics reveals food poisoning in Vietnam has doubled, 2017.01.12.

http://www.freshplaza.com/article/185920/Statistics-reveals-food-poisoning-in-Vietnam-has-doubled

 

5. VNExpress, Food safety offenders may face up to 20 years imprisonment, 2016.04.15.

https://e.vnexpress.net/news/news/food-safety-offenders-may-face-up-to-20-years-imprisonment-3387218.html

 

6.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BỘ TƯ PHÁP, The Naitonal Assembly So: 55/2010/QH12, 2010.06.17.

http://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5606

 

7. Thu vien Phap luat, Chinh phu So: 15/2018/ND-CP, 2018.2.2.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e-thao-Y-te/Nghi-dinh-15-2018-ND-CP-huong-dan-Luat-an-toan-thuc-pham-341254.aspx

 

8. Custom news, 9 import food groups are exempted from State inspection on food safety, 2018.02.11.

https://customsnews.vn/9-import-food-groups-are-exempted-from-state-inspection-on-food-safety-5999.html

 

9. The University of ADELAIDE, Vietnam urban food consumption and expenditure study, 2017.11.16.~2018.03.29.

https://www.adelaide.edu.au/global-food/research/international-development/vietnam-consumer-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