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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18

[비관세장벽이슈] 베트남 관세청, 세관 절차 지침 발표

조회124

운영자 kati@at.or.kr  

베트남 관세청, 세관 신고자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지침 발표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이 세관 절차와 관련된 지침을 발표함. 여기에는 세관 신고자 정의 범위, 배송 전 세관 신고자의 이행 책임 및 절차, 정보제공 양식, 항만사업체들의 책임, 항만세관 자동 관리 및 감독 시스템 사용 시 문제 처리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관세청은 또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세관정보통계부(Customs Information and Statistics Department)환적된 제품 처리와 같은 기능 개선 및 정보교환 원칙 확립을 지시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세관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중임


운송자도 세관 신고자에 포함,정보제공 책임 이행

관세청은 2014 관세법 182항 및 3항을 적용하여 항만지역, 창고, 하치장에서 제품 운반 시 세관 신고자(제품소유주가 인정한 운송자 포함)는 신고양식번호, 제품 참조번호 등 배송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에 따라 세관절차, 세관 감독 및 검사, 수출입세, 조세행정에 관한 시행규칙 Circular 39에 기재된 “세관 신고자”는 제품 소유주가 인정한 “운송자”도 포함됨


배송물에
대한 세관 신고자의 정보제공 양식은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항구 온라인 시스템, 창고, 하치장 등을 통하거나 직접 서류 일체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함. 이러한 절차는 2014 관세법 제 18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대상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제품 배송 및 수령 절차 이행 시 세관 신고자에게 최적의 조건 및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임


관세청, 문제 해결 위해 자동 세관 관리통제 시스템 개선 요구

베트남 관세청은 또한 Tan Cang - Cat Lai 항구에 있는 자동 세관 관리통제 시스템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 대응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 해당 지침에는 수입화물, 수입화물 관리번호, 항구 간 수출입제품 정보 업데이트 및 차이 확인을 통한 문제 처리방식이 포함되어 있음. 관세청은 또한 해당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세관정보통계부에 환적된 제품 처리와 같은 기능 추가보충 및 업그레이드, 하부양식으로 신고된 제품 정보 교환 원칙 확립을 지시함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 위해 세관 시스템 및 절차 숙지 필요

베트남 관세청은 항만 세관 절차 효율화 및 신속한 문제 대응을 위한 지침을 발표함. 해당 지침에는 세관 신고자 정의 범위, 정보제공 양식 및 의무, 시스템 대응 관련 사항 외에도 항만에서 정보 수령 시 세관 신고번호 및 제품 참조 번호 비교 및 검사 등 항만에서 제품을 수령, 보관 및 처리하는 업체들의 책임에 대한 지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베트남 관세청은 세관 관련 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선 등 최근 신속하고 원활한 세관 절차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음. 베트남으로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경우, 신속한 세관 통과를 위해 관련 지침 및 시스템 개선 혹은 수정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숙지가 요구됨




출처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Hướng dẫn xử lý vướng mắc khi triển khai hệ thống quản lý, giám sát hải quan tự động,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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