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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18

[비관세장벽이슈] 베트남 관세청, 세관 감독 모니터링 강화

조회179

운영자 kati@at.or.kr  

베트남 관세청, 세관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컨테이너에 선적된 물품들의 세관 관리 감독을 위해 최근 관찰용 기구 배치, 전자 세관 도장 시스템 투자 계획 시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를 승인함. 세관 검사 및 관리는 최근 몇 년 동안 VASSCM(베트남 항구 세관 관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이행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VNACCS/VICS 프로젝트 이래로 세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음


VASSCM 시스템과 전자세관도장 시스템 병행하여 세관 감독 개혁 진행해

VASSCM 시스템은 달간의 시범 실행 기간 이후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고 창고 및 항구와 관련해서 일을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기업도 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지난 8월부터 베트남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VASSCM 시스템과 병행하여, 세관 감독은 전자세관도장(e-customs seal) 시스템의 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있음. 지난 2018517, 재무부의 결정서 No. 721/QD-BTC를 이행하여 해양 감독을 대상으로 관세청은 컨테이너 수송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기술전문팀을 준비함. 지금까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 요구가 승인됨. 따라서 관세청은 세관 감독 대상인 컨테이너 선적에 수출입 물품의 GPS 위치추적 도장을 적용할

것임

위치추적 도장은 도로 운송일 경우 컨테이너에 부착되고, 항로 운송인 경우와 컨테이너에 붙일 수 없게 컨테이너가 여러 개 쌓여있는 경우에는 운송 수단에 부착될 것임. 전자세관도장은 세관 작업 시스템에서 제공된 세관 신고서 정보, 화물 컨테이너 정보, 운송 수단 등을 포함한 정보를 기초로 할 예정임. 기타 정보가 있는 경우 세관 소관 부장이 컨테이너의 목록과 전자 세관 도장이 붙어있는 운송 수단을 승인함


관세청은 위치추적 도장을 통해 기존에 등록된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배의 운행 경로 추적, 실시간 화물 위치 추적, 선적 기록 검토를 할 수 있게 됨. 또한 도장 위치 세관 승인 감독 시스템은 GPS 도장 장치 잠금이 해제된 경우, GSM이나 GPS 연결이 끊어진 경우, 균열 및 절단, 불법적인 도장 변조 GPS 도장과 관련해서 승인되지 않은 위반 상황이 일어날 경우 경고 기능을 제공함


엄격해진 베트남 세관 감독, 세관 절차를 꼼꼼히 숙지할 필요

전자세관도장 시스템은 화물 운송 통제, 위험도가 높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감독 보장 등 세관 감독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새로운 최첨단 관리 모델이며, VASSCM 시스템의 확장과 함께 개선된 세관 관리 방법으로 세관 감독을 위한 좋은 방안임. 그러나 베트남 관세청에서 세관 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는 만큼 전자세관도장 시스템 절차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베트남 통관 중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출처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Ngành Hải quan: tiếp tục tăng cường công tác giám sát quản lý hải quan,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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