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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2019

태국의 소금세 도입, 수입 식품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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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2,200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과도한 소금(Salt, Sodium, Natrium) 섭취로 인한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매년 약 2만 명의 태국인이 4대 주요 질병 중 하나로 사망하며 연간 989억 바트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ㅇ 태국의 건강 및 보건 학계에서는 많은 나트륨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금세(稅) 부과가 태국인의 식습관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태국인의 3분의 1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3분의 1은 거리 음식, 나머지 3분의 1은 편의점 음식을 섭취한다고 한다. 태국 가정의 90% 이상이 라면을 섭취하며 하루800만 개 이상의 라면을 소비한다.


 ㅇ 태국은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이 49개로 세계 평균 13.3개임을 고려할 때,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한국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7.7개로 세계 1위) 2017년 태국의 연간 라면 총 소비량은 34억 개로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 9위이고 2013년 30억 개에서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ㅇ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라면에 나트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달걀, 파, 양파, 콩나물 등을 넣어 다양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맛있고 좀 더 건강하게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태국인들은 대부분 조리법 그대로의 방법으로 라면을 섭취하고 있다. 또한 태국 라면은 한국 라면보다 자극적이고 짠 편이다.


 ㅇ 태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산업 종사자들이 저염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고, 고염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ㅇ 소금세 부과가 국부(國富)를 위한 것이 아닌 나트륨 소비를 줄이고 저염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라면을 사례로 들면 수입 식품에 대한 나트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ㅇ 태국 식약청은 작년 과자, 초콜릿, 빵, 인스턴트식품, 음료, 우유 등 13개 식품에 대해 영양 성분 표시(열량, 당, 지방 및 나트륨)를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곧 수입 식품의 나트륨 함량에 관한 내용을 관련 기관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 시사점


 ㅇ 태국 정부의 소금세 부과 정책에 대한 기사는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나 5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 외에 아직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큼 부과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다.


 ㅇ 수입 식품의 나트륨 함량에 따른 소금세 적용이 태국산 식품과 동일하게 적용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특히 태국에 대표적인 고염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라면이 많이 수입되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http://www.nationmultimedia.com/detail/national/30363251

http://www.instantnoodles.org/en/noodles/mark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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