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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19

독일 음료협회, 재사용 가능 친환경 플라스틱 쿼터제(quotas) 도입 요구

조회6903

파리지사 pksue@at.or.kr  

독일 음료협회, 재사용 가능 친환경 플라스틱 쿼터제(quotas) 도입 요구

파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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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Supermarket Magazine (2019.05.03.)

주요내용

 

        ㅇ 독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포장법, 소위 플라스틱 제한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료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사실상 증가하자, 독일 음료협회는 독일 정부에 법적 구속력 있는 재사용 가능 플라스틱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함

        ㅇ 올 초 시행된 독일의 플라스틱 제한법은, 2022년까지 음료용기 70%를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

                 

       ㅇ 하지만,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일의 비영리단체(Deutsche Umwelthilfe)에 따르면, 알디, 리들, 네슬레, 펩시와 같은 대형업체들이 플라스틱 제한법을 준수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2022년까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할 거라고 평가함

        

       ㅇ 실제로 최근 목표 달성 수치는 4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임. 음료협회는 70% 목표 달성을 위해, 올 해 50%, 내년도 60% 등 연간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ㅇ 또한, 독일 음료협회는 독일 연방 정부에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에 최소 20센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

                

       ㅇ 소비자가 재사용 가능한 용기와 일회용 용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라벨링을 개선할 것도 아울러 촉구함. 재활용과 비교해서,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재사용된다는 점에서 더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음

           

       ㅇ 독일은 연간 164억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여, EU 최대 플라스틱 음료용기 생산·소비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비알콜 음료용기를 모두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면 연간 중형 자동차 약 57만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분을 절감할 수 있음

          

       ㅇ 앞서 EU20181024, 2021년부터 대체 제품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음

       ㅇ 특히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회원국별로 사용 감축 의무가 적용됨. 일례로 담배 필터와 과자 봉투 등의 식료품 포장지, 식품용기, 음료수병 등의 포장재의 경우 25% 사용 감축 의무가 적용되며 관련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수거와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함. 또한, 2025년까지 음료용기의 90% 재활용 의무 적용되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 과세 도입은 실패함

         

       ㅇ 독일의 음료용기 재활용 비율은 97%로 이미 EU에서 정한 목표치 달성하였으나, 2022년까지 자국 내 플라스틱 제한법이 규정하는 재사용 가능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독일 음료협회의 입장

     ㅁ 시사점

 

       ㅇ 독일은 물론 향후 EU 차원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따라서, 독일 포함 EU 시장 수출을 원하는 한국 음료업체는 새로이 시행되는 플라스틱 제한법에 각별히 유의하여, 플라스틱 음료용기를 생분해성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대체 용기를 개발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ㅇ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의 개발 및 기계 설치에 제반의 비용 부담이 당장은 따르겠지만, 이러한 위기를 미래의 새로운 친환경 시장 선점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


 

출처

- European Supermarket Magazine (2019.05.03.)

https://www.esmmagazine.com/germanys-reusable-alliance-calls-levy-disposable-bottles/74337

- EURACTIV (2019.04.30)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german-associations-urge-government-to-introduce-binding-reusable-quo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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