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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19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정부, 식품 안전 강화 및 개혁에 관한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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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kati@at.or.kr  

중국 정부, 식품 안전 강화 및 개혁에 관한 의견 발표

지난 520,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이하 ‘당 중앙’)와 국무원(国务院)이 식품 안전에 관한 강령성 문건인 <식품 안전 강화 및 개혁 작업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였음. 중국 당 중앙과 국무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十九大) 보고에서 식품 안전 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음.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食品安全委员会)가 지휘하고, 국무원 식품안전반(食品安全办)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 부처가 참여하였음

의견’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완수해야 할 식품 안전 업무에 대한 방향성과 기본 원칙, 최종 목표, 정책적 조치를 포함함. 또한, 각 지역의 유관 부처가 식품 안전 전략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목표 지향점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음. 해당 의견은 △식품 안전 분야의 현대화 관리 체계 수립 가속화,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가 이동하는 전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식품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질적 성장과 안전성 제고,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선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수립, 감독 강화 등 세부 조치 시행안 발표

의견은 식품 안전 강화 및 개혁을 위한 세부 조치 시행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견은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수립 및 수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농약 잔류, △축산 약품 잔류, 중금속, △식품 오염물,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한 식품 안전 통용 표준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농약 및 축산 약품 잔류 허용량 지표를 1만 항목까지 구축하되, 큰 틀에서는 국제 식품 법전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주문함

또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과정에 가장 엄격한 강도의 관리 감독 제도를 적용할 것임. 구체적으로 △산지 환경 안전,농산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첨가하는 물질(: 비료, 농약 등)에 대한 안전, △식량 저장 품질 안전, △식품 가공 품질 안전, △식품 유통 및 판매 품질 안전, △요식업 서비스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의견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임. 식품 안전 위반 기업과 해당 기업의 법정 대표, 실제 관리자, 주요 담당자 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들과 기타 책임자들에게 식품업 영업 중단 및 영구적인 업계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함. 이와 더불어 식품 안전 민사 공익 소송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를 모색 및 구축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식품안전 위반 업체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 명시함

또한, 중국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식품 안전 이슈를 고려해 5년 안팎의 기간 동안 식품 안전을 위한 10개 항목의 행동조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가정 식탁을 위협하는 먹거리 오염을 방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요청함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수립, 감독 강화 등 세부 조치 시행안 발표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하고, 업무 분담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중국에서 강력하게 식품 안전을 개혁하는 만큼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품 제조부터 포장, 수출, 현지 유통 등 전과정의 위생 환경, 성분 안전성 등을 유의해야 함



출처

DBW, 实施食品安全战略的纲领性文件务院食品安全办负责人就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答记者, 2019.05.22

CFSA, 实施食品安全战略的纲领性文-务院食品安全办负责人就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答记者,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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