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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19

[비관세장벽이슈] 필리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조회2023

운영자 kati@at.or.kr  

필리핀, 일본에 자국 상품 시장 확대 요구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제재 해지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1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인해 7년간 수입을 금지했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제재를 해지함. 한편, 이번 수입 금지 해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후쿠시마산 은어, 까나리, 황어, 민물송어임. 이에 대해 필리핀 농업부 장관 엠마누엘 피뇰(Emmanuel Pinol)은 이전에 발생한 수입 금지 조치는 이전 정권의 관료주의적인 태도였다고 지적하며, 필리핀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고 언급하였고, 이번 해지를 환영하는 의사를 밝힘. 한편, 해당 발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일본 방문했을 당시 협의된 것으로 알려짐. 이와 동시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의 농산물이 더욱 많이 수출되길 바라며 관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침. 또한, 해당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필리핀산 아보카도의 시장 진출과 필리핀산 바나나 수출의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도 필리핀산 농산물 제재 완화하나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서의 승소를 확정 받음. 우리나라의 규제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재는 타당한 것임을 확인 받음.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한 철회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 보복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필리핀 바나나 관세 인하 및 아보카도 수출 추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FTA를 협상하고 있으며, 바나나 관세 철폐는 단연 필리핀의 요구사항임


출처

Food Navigator-Asia, Bureaucratic gobbledygook: Why Philippines lifted ‘ridiculous’ ban on Fish from nuclear-hit Fukushima,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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