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러시아 체제를 택한 국가들에 대한 금수조치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금수조치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유지된다. 러시아 정부는 필요할 경우 특별 경제 조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12일에 금수 조치가 연장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수조치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 연합의 손실은 2400억 달러, 일본 270억 달러, 미국 170억달러로 추산된다. 푸틴 대통령은 “금수조치는 EU를 포함하여 그들 국가 사업장에 여전히 반영되고 있으며, 그들은 러시아 시장을 잃고 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제재와 수입 대체 정책 덕분에 많은 분야에서의 작업이 동원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농업에 주목했다. 그는 “2024년 까지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액을 450억 달러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식량 금수 조치는 6월 20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크림반도·세바스토폴 병합과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해온 경제제재를 내년 6월 23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뒤 취해졌다. 러시아는 2014년 8월 6일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EU, 노르웨이, 호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2015년부터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추가되었다. 금지 품목은 육류와 육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 생선과 어류제품, 야채, 과일, 견과류이다. 제품의 목록도 두 번 이상 조정되었으며 종자 감자는 제외됐다. 

□ 시사점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에 대한 식량 금수조치를 연장한 것은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성을 띄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서방 국가들의 농식품을 차단하고 국내 내수를 높이고, 오히려 타국가로의 수출까지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경제 및 무역 제재를 면밀히 파악하여 급변하는 국세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