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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19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농업계, CETA 비준 제대로 완료되어야 효과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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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kati@at.or.kr  

캐나다 농업계, CETA 비준 촉구

지난 715, 캐나다 농업계는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함. CETA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98%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10월 타결돼 20179월 잠정 발효됨. 캐나다 농업계를 대표하는 캐나다 농식품 무역협동조합(CAFTA, Canadian Agri-food Trade Alliance) 캐나다 농업 수출업자들은 CETA에 긍정적이며, 시장 확대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므로 이는 캐나다의 번영과 일자리 증진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한편, 캐나다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EU 수출은 2017년에서 2018년 각각 107%, 113% 증가함. 그러나, 캐나다 농업계는 이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이 원래 미미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향상은 미미한 실적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2018CETA 잠정 발효된 후 캐나다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농업품은 10% 감소했다고 밝힘. 한편, 양측은 육류 처리 공정 및 가축 생산 증명과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합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CETA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자유무역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캐나다와 EU간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2017년 잠정 발효됐으나, 아직까지 공식 비준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일부 EU 회원국이 이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탈리아는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다며 이를 반대함. 그러나, 이에 대해 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월 비준을 추진할 입장을 표명함. 또한, 이미 잠정적으로 발효가 돼 양국은 해당 CETA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음. 이처럼 현대 경제에 자유무역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 득과 실을 잘 따져 세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함



출처

Food in Canada, Agri-food exporters want CETA to live up to its commitments, 2019.07.15

Hoard’s Dairyman, Canada may by reneging on its dairy deal,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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