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물성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 가열화

파리지사

  touteleurope.eu

ㅁ 주요내용

ㅇ 영국에 있는 EU 상원 에너지·환경 분과 위원회는, 올해 5월 유럽의회에 발의된 식물성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 금지 법안이 식품 산업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함

ㅇ 에너지·환경 분과 위원회의 Lord Teverson 의장은 영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식물 기반 식품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제품 사용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식품 산업에서 급성장 중인 채식·비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결국, 정부가 육류 섭취를 장려하는 육류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소비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점차 고기 섭취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역설함

ㅇ 에너지·환경 분과 위원회는, 대략 4％ 미만의 소비자들이 실수로 육류 프리 제품 대신에 채식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육류 프리 제품의 ‘고기 명칭’ 때문에 소비자가 채식·비건 식품을 육류 제품으로 오인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함

ㅇ 또한, 육류 프리 제품에 스테이크 또는 특정 고기 단백질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채식·비건 식품에 버거 또는 소시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함

ㅇ 따라서, 식물 기반 식품에 ‘고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는 것은 EU에 큰 도전이 될 것이며, 만약 정당한 근거 없이 식물성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결국, 기후 변화와 환경 및 공중 보건에 관한 EU의 정책 목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2017년 6월 14일 EU 사법재판소가 식물 기반 식품에 우유, 버터, 치즈와 같은 동물성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것에 기초하여 식물성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 금지 법안이 만들어짐

ㅇ 올해 말, 유럽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임

ㅁ 시사점

ㅇ 올 초, EU에서 발의된 채식·비건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지 조항’에 대하여 EU 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ㅇ 찬성 측에서는 식물성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에서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법에 대한 알 권리는 무시한 채 육류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처사라고 비판함

ㅇ 이에 따라, 유럽의회에서 ‘금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금지 조항’이 통과되면, 식물 기반 식품의 라벨링에 더 이상 고기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채식·비건 식품 수출업체들은 대EU 시장 수출에 앞서 라벨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출처

- Food Navigator (2019.07.26.)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19/07/26/EU-advised-against-meat-phrase-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