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

 러시아에서는 인터넷에서 주류 판매를 합법화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로의 전환은 소비자 시장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한다. 또한, 인터넷 무역회사협회(AKIT)는 온라인 금전 등록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배달하는 시간과 장소를 통제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택배는 이제 소비자에게 상품을 수령하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영수증을 발행해야한다. 협회는 이 시스템이 알코올 야간 거래를 제한하고 미성년자를 보호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협회는 금전 등록기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온라인에서 불법 알코올 판매량이 증가로 인해 나타났다. 불법 알코올 판매량은 보드카, 와인, 맥주 등 70%의 위조품으로 연간 100억 루블 규모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특수 도메인 영역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면 불법 사이트를 통한 주류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재는 사실상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주류 판매 합법화에 관한 개정된 법안을 준비했다. 첫 번째 단계(2021년 1월 1일까지)에서는 와인 생산자 및 도매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이 해제된다. 1년 후에는 인터넷에서 맥주, 사이다 등의 도매 업체 및 생산자에게 인터넷 거래가 허용된다. 2년 동안 소매 체인은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 할 수 없다. 회사는 RAP(Russian Alcohol Regulation)의 특별 등록에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egais.ru 도메인 영역에 등록해야한다. 상품에 대한 지불은 수령할 때 이루어진다.

○ 시사점 : 러시아에서 맥주는 2012년에 도수가 높은 알코올과 동일시되어 규제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생산량 저하와 대형공장이 문을 닫는 일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러시아 맥주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