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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19

인도네시아 설탕세 부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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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과거 비만과 당뇨는 선진국에서 주로 발병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하지만 인도네시아 보건 시스템은 과체중 또는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함

 ‧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에 따르면 2008년 인도네시아의 인구 5%가 과체중 또는 비만을 겪고 있던 반면 2018년에 그 수치가 35.4%로 급증함

 ‧ 최근 10여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당 섭취 율을 크게 늘린 주요 원인으로는 설탕음료가 지목되고 있음. 일인당 약 39리터의 음료를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인도네시아의 음료시장은 매년 8~10%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180조 루피아 (한화 약 15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만 질환 예방과 이와 관련된 세수확보를 목표로 당류 과다함량으로 비만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고려중임

 ‧ BMJ Global Health에 따르면, 리터당 Rp 4.200 (한화로 약 360원)의 설탕세가 부과된다면 25년 동안 하위 20%의 저소득층으로부터 7조 루피아 (한화 약 6천억 원), 상위 20%의 고소득층으로부터 211조 루피아 (한화 약 18조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됨

 ‧ 설탕세가 시행된다면 저소득층보다 당 섭취가 약 27배 많은 고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건강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됨

 ‧ WHO와 UN 또한 설탕 과다섭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요 해결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영국, 포르투갈,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 중



ㅁ 시사점

 ‧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 주변 국가에서 설탕세가 도입됐고 WHO 또한 도입을 권고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설탕세가 도입될 수 있음

 ‧ 설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다량의 당분이 함유된 음료섭취를 피하려는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따라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꿀’또는 ‘천연주스’관련 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출처 : KOMPAS.COM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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