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된다. 현재 8%였던 소비세가 2%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엔짜리 물건을 구매하면 지금까지는 108엔이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110엔이 된다. 정확히 10%로 계산하기는 편해졌으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에, “경감세율”제도가 도입된다. 식품과 신문이 대상이며 현재와 같은 8%로 유지된다.

■ 경감세율이란?

·  세금 증세와 함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써 소비세율이 10%로 증가해도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대상항목은 “외식이나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 “정기구독계약을 한 신문”이며 경감세율 적용기간은 법률개정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  경감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식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테이블, 의자, 카운터 등 음식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료품 관련 서비스] 라고 정의되어 진다. 예를 들어, 매장 내에서 먹는 경우는 소비세 10%가 적용되지만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된다.

※ 자료 출처 : https://www.keigenzeiritsu.info/article/17949

■ 경감세율의 도입 이유

·  일본의 세금제도는 세금 지불 능력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지만 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과세된다. 연간 수입에 대한 세금부담 비율을 생각해보면 연봉이 적은 사람의 세금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식비에 대한 소비세를 8%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자료 출처 : https://www.keigenzeiritsu.info/article/17949

■ 경감세율이 도입 된 구체적인 식품관련 소비세율

※ 자료 출처 : https://www.keigenzeiritsu.info/article/17949

■ 현재까지의 소비세율 변화

·  소비세 제도는 1989년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소비세가 증가하기 직전 주의 생필품의 구매액은 항상 증가했으며 특히 2014년에는 전년대비 42.8%가 증가했다.

※ 자료 출처 : https://webtan.impress.co.jp/e/2019/01/18/31351

■ 올해 소비세 증세로 인한 매점(사재기) 현황

· 닛케이 MJ에서 8월 중순 소비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세 증세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벌써 40%이상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두었다고 대답한 한편, 거의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매점(사재기)을 할 예정이 없다라고 답했다.

· 2014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가전 등을 구매, 소비가 급증하여 증세 후 큰 반동을 초래해 경기후퇴로 까지 이어졌었던 반면 이번에는 증세폭도 2%로 적어졌고 정부의 다양한 소비평준화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해 전보다는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세 인상 직전의 매점(사재기) 경향 및 품목

※ 자료출처 : http://www.dims.ne.jp/timelyresearch/2014/140514/ (2014년)

닛케이MJ 8월 30일 금요일자 신문 1면 관련자료 (2019년)

■ 매점(사재기)을 하는 이유

※ 자료출처 : http://www.dims.ne.jp/timelyresearch/2014/140514/

■ 시사점

〇  증세이전 소비자들의 높아진 구매의향을 파악하여 사재기 인기품목인 레토르트식품, 음료, 주류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판매 전략(묶음판매, 단기세일 등)의 수립 등이 필요함.

〇  증세 이후 바로 다음 달은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한 재고 관리 및 유통관리를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