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식품안전센터(CFS) 일본 식품의 수입 규제 규정(개정 2018.07.24)

 ❍ 식품 안전 보장은 정부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여 2011년 3월 후쿠시마(Fukushima)와 일본의 다른 4개 지역 (치바(Chiba), 군마(Gunma), 이바라키(Ibaraki), 토치기(Tochigi))에서 홍콩으로 특정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함

 ❍ 홍콩 정부는 그 간의 일본 식품 감시 결과와 국제기구의 전문가 견해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일본 식품 수입 통제를 위한 규정을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함

 ❍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기존 규정 그대로 유지하고, 후쿠시마를 제외한 4개의 지역의 채소, ​​과일, 우유, 우유 음료 및 분유는 방사선 수치 증명서와 일본 당국이 발행한 수출업체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 가능함

 ❍ 방사선 증명서(radiation certificate)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와 방사선 수치가 코덱스 가이드라인 수치(Codex Guideline Levels)를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 코덱스(Codex)에 따르면 방사선 수준이 코덱스 가이드라인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 식품은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간주됨

 ❍ 추가 보호 조치로, 해당 수출업체는 홍콩에 수출하고자하는 식품이 방사선 방호에 관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며, 방사선 기준에 관하여 코덱스 기준보다 엄격한 일본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일본에서 판매 가능하다는 내용의 수출 업체 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식품 안전을 위한 2단계의 게이트 키핑 보호 장치

 ❍ 변경된 규정에는 2단계의 게이트 키핑(gatekeeping, 유통의 관문에서 걸러내는 일)이 포함됨

  - (수출 단계) 일본 당국에서 발행하는 방사선 증명서와 수출업체 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후쿠시마 산 제품이 아니며 식품의 방사선 수준이 코덱스 기준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일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해야함

  - (수입 단계)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일본에서 수입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방사선 테스트를 수행하며,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음. 4개 현에서 수입되는 채소, 과일 및 유제품에 대한 검사 및 테스트를 강화하며 방사선 검사 결과는 일반인 열람을 위해 모든 근무일마다 홍콩 식품안전센터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됨

□ 변경된 규정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

 ❍ 위에서 언급한 일본 식품의 수입규제에 대한 변경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정당성을 고려하여 결정됨

  - 규정이 발효된 후, 식품안전센터는 일본의 4개 현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을 포함한 490,000개 이상의 식품 샘플을 테스트함. 모든 샘플은 코덱스 기준을 준수했으나 64개의 샘플에서는 낮은 수치의 방사선이 검출되었으며, 낮은 방사선 수치가 검출된 최근 날짜는 2016년 9월임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건 이후 식품 방사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방사선 수준이 일본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감지된 식품 (코덱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은 일본 내 판매 및 수출이 금지됨. 일본 당국의 정보에 따르면 2018년 3월 까지 방사선 테스트를 위해 2,000,000개가 넘는 샘플이 수집되었으며 그 중 일부(약 1,200개 샘플)가 코덱스 기준을 초과함. 코덱스 기준을 초과 한 샘플 중 거의 90%가 2013년 3월에 수집되었으며 ,약 60%가 후쿠시마에서 나왔음

  - 세계 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후쿠시마 사고의 방사능 낙진이 건강 및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사선 수준의 관점에서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함

  - 변경된 규정은 해당 수정 및 공보 후 효력이 발생함. 식품안전센터는 최신 소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일본 식품 수입 통제를 조정할 것임  

□ 변경된 규정(2018년 7월 24일 개정) 시행 이후 규정 위반 사례

 ❍ 일본 이바라키현(Ibraki)산 저온 살균 냉동 액체 계란 흰자 불법 수입 (‘19.8.9)

  - 일본 이바라키 현(Ibaraki)산 저온 살균 냉동 액체 계란 흰자 390상자(총 4,680kg)가 홍콩으로 불법 수입되었으며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음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을 조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이바라키 현 제품은 방사선 증명서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식품 안전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임  

  -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제품 샘플을 채취하여 방사능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샘플에서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음. 해당 사건 관련하여 일본 당국에 알리는 등 후속 조치 및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

□ 증명서 예시

■ 자료 출처

1. Centre for Food Safety, 「Food Safety Focus(143rd Isuue, June 2018)-Food Safety Platform Update on Import Control On Japanese Food」 https://www.cfs.gov.hk/english/multimedia/multimedia_pub/multimedia_pub_fsf_143_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