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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19

일본 경제산업성 김 수입쿼터 관련 발표에 따른 영향검토

조회691

도쿄지사 yes@at.or.kr  

□ 조사배경
  ◦ 일본 경제산업성(농수산실)은 ’19. 10.1자로 은 김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3개 HS코드(2001·90, 2008·97-2,2103·90)를 추가하는 고시를 공포

□ 경제산업성(농수산실) 발표 내용(2019년 10월 1일)

[헤이세이(平成) 31년도 관세분류번호 개정에 동반한 수산물 수입할당에 관하여]

 

  관세분류번호(HS코드)를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며, 개정고시 시행일(10 25일 예정) 이후로는 본 내용에 근거하여 수입할당증명서 신청 및 절차 진행 필요

구분

HS 코드

금회 변동사항

다시마 조제품

2008·99-2

· 2001·90, 2008·97-2, 2103·90를 추가

무당 조미김

2008·99-2-(2)-B-(d)

· HS코드를 2008·99-2로 수정

· 2008·97-2를 추가

김의 조제품

2008·99-2-(1)-B-(c)

· HS코드를 2008·99-2로 수정

· 2001·90, 2008·97-2, 2103·90 추가


 □ 수출 및 수입업계 영향 검토
   ◦ 일반적으로 자반김은 수입쿼터내에서 수입(HS코드 : 2008·99-2-○○)
   ◦ 다만, 일부 제품은 제품 함유량 구성비율에 따라 기타 식물 조제품(HS코드 : 2008·97-2)으로 통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경제산업성 조치로 인해 김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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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김 #일본 #김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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