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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19

사우디, 물담배(시샤)에 100% 세금 부과... 국민들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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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사우디 정부는 이달 초, 모든 담배 제품(tobacco product)에 대해 10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 그러나 정부 발표와는 달리, 소비되는 담배 제품뿐만 아니라 물담배를 제공하는 식당의 전체 소비 가격에 100%의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 함

- 실제 물담배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물담배가 제공되는 식당을 이용 시 100%의 세금을 내고 있음

- 이에 따라 물담배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식당들은 물담배 판매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 함

- 소비자들은 담배 제품의 소비가 아니라 식당 이용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인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에서 거센 반발 심리를 나타내고 있음

- 사우디는 지난 해 5%의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한 데 이어, 10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며 국민들의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 짐

- 해당 정책이 공중 보건을 위해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100%라는 수치와 적용 대상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중 


● 시사점

-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세수 정책을 펼치고 있는 UAE, 오만 등처럼 사우디에서도 공중 보건을 해칠 수 있는 담배에 대한 특별 소비제를 적용 함

- 비록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나, 공중 보건을 향상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사우디에서도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 할 것으로 보임

- UAE와 마찬가지로 탄산음료, 전자담배 등으로 특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 확장 될 것으로 전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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