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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19

UAE, 특별소비세 유예 품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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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UAE의 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 FTA)은 10월 29일 진행된 미디어 워크샵을 통해 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발표 함

- 이는 9월 경 발표되었던 기존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 리스트의 수정안 임

-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으로는 담배 및 담배 제품, 에너지 음료 및 탄산음료, 설탕이 첨가된 음료 등이 있음

- FTA의 이번 발표를 통해 특별소비세 적용이 유예되는 품목으로는 최소 75%이상의 우유가 함유된 음료, 유아식, 특수식이 요법을 위해 소비되는 음료, 의료 용도로 소비되는음료 등이 있음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비세를 면제해 줌

- FTA는 2017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특별소비세 제도를 통해 공중 보건과 국민 건강 진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체 분석 함

- FTA는 앞으로도 특별소비세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재한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힘


● 시사점

- UAE는 많은 우려가 있었던 부가가치세(VAT)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에너지 음료 와 담배 등에 부과되던 죄악세(sin tax)를 통해 국민들의 소비패턴 변화와 사회적 비용 감소 등에 효과를 보자 계속해서 새로운 특별소비세를 도입하고 있음

- 12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특별소비세는 소비자들에게 저항 심리를 불러일으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소비가 더욱 위축 될 것으로 전망 됨

- 유해 식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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