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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019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세계 최대 FTA인 ‘RCEP’ 불참 선언

조회1395

운영자 kati@at.or.kr  

7년 만에 타결된 RCEP, 향후 인도 참여 가능할까

지난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만이 불참을 선언함.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메가 FTA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총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FTA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해당 협정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타격을 우려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인도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발언하였으며, 인도 정부 소식통은 '중국'과 같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없는 것을 언급함. 이에 대해 인도의 농업을 대표하여 아르카넛과 코코아 제조업체인 인도 Campco(Central Arecanut and Cocoa Marketing and Processing Co-operative Limited)社는 직접 인도 정부에 RCEP이 다루는 분야에서 해당 품목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또한, 인도 농업계는 인도 정부의 불참 입장을 환영하고 있음


한편, 이번 인도 RCEP 불참에 대해 중국 전문가는 “역사적인 실수이며 RCEP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더 많은 인도 국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특히, 타결된 날로부터 2주 후 인도를 방문한 중국 싱크탱크 대표단은 인도의 불참 선택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며 제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중국은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이라며 진정한 산업화를 위해서라면 RCEP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함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RCEP,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지난 2012년 11월에 RCEP 협상개시가 공식 선언된 이후, 7년 만에 해당 협정이 타결됨. 물론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빠졌지만, 세계 FTA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20개의 챕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이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인도의 참여 여부 및 관세 감축 범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줌. 인도가 해당 FTA에 참여하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KIEP은 0.41~0.62%의 경제성장을 예상하였음


한편, 현재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이 편향돼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RCEP 타결과 향후 발효로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함. 특히, 이번 RCEP이 발효되면 원산지 기준이 통일될 것임. 이러한 통일된 원산지 기준으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에도 특혜관세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됨. 더불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와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 진출 시 각각의 국가가 모두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함. 한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가 빠졌으므로 인도의 추후 참여 여부를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음.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출처

FnB News, Apprehensions about imports force India to decide not to join RCEP–FTA, 2019.11.09

The Wire, India’s Decision to Leave RCEP Is a 'Historical Mistake', Chinese Experts State,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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