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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9

베트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의 진행

조회4852
□ RCEP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ㆍ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통합 논의체
   * ASEAN 10개국 :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개별적 협상을 넘어선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협정
- 미국과 중국간의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
- 현재 인도를 제외한 참여국 모두 협정에 동의하였으며, 2020년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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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과 TPP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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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내용 번역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란?
- RCEP란 ASEAN(10개국)과 ASEAN 과 FTA를 맺은 6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며, 2013년 5월 9일 처음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5년 8월, RCEP 가입국의 16명의 경제장관들이 협정의 목표 및 원칙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처음 회의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25번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2018년 11월 회의에서 2019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 진행하였다.
- RECP 협정을 통해, ASEAN 과 6개국(호주,중국,인도,일본,한국,뉴질랜드) 간의 무역 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개별적 FTA개념을 넘어선 지역적 협력 관계를 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베트남-한국 협정 주요 체결 현황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 공산품을 비롯한 농업 제품 포함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지적 재산권·노동 규제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 2017년 미국의 탈퇴로 힘을 잃음
 -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 기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일본의 주도하에 출범
 - VKFTA(한-베 FTA/ 자유무역협정) : 2015년 5월 5일 체결하였으며, 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

□ 시사점

- 우리나라에게는 RCEP나 TPP와 같은 지역 경제통합 논의는 안정적인 교역분야 및 투자기반 구축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의 비중이 매우 중요함
- RCEP 참여국에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ASEAN·일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협정으로 판단되어짐

* 출처
1. https://www.mof.gov.vn/webcenter/portal/btc/r/lvtc/htqt/hnvhttc/fta/akfta
2. https://vietnambiz.vn/hiep-dinh-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la-gi-201911261003047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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