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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네시아, 팜유 제재 관련 WTO에 EU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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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kati@at.or.kr  

인도네시아-EU,  무역갈등 심화되나

지난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바이오연료 퇴출 정책이 불공평하며 EU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올해 초 EU 집행위원회는 바이오연료의 팜유가 지나친 삼림파괴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사용을 2023~2030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이달 인도네시아산 팜유에 8~18%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한편, EU의 이번 팜유 상계관세 부과는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광석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니켈 광석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이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광석 생산국임. 이에 따라 주요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함


또한, 인니 무역부는 "팜유 거래가 없다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역시 없을 것이라고 EU에 통보했다."고 밝힘과 동시에 2020년 중반까지 이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언급함. 한편, EU 바이오디젤 시장은 연간 90억 유로이며,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은 약 4억 유로임. 이에 대해 EU 대표부 인도네시아·브루나이 담당 대사 빈센트 피켓(Vincent Piket)은 "CEPA와 WTO 제소는 다른 문제이며 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인도네시아 무역부 반덤핑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고 있는 EU산 유제품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유제품을 EU에만 의존하지 않고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밝힘.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2018년 인도네시아의 유제품 및 계란 수입 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주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유럽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한일 무역갈등 등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반대로 보호무역주의가 현재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음. 이번 인도네시아와 EU의 갈등도 단순 해당 사업의 피해 뿐만 아니라 양측의 무역에 전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미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큼. 양측에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보복성에 근거한 무역갈등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적 무역 질서가 또 다시 흐트러질 수 있음



출처
ESM, Indonesia Warns On EU Trade Deal, Dairy Imports Amid Palm Oil Spat, 2019.12.17
European Views, Indonesia hits back at EU palm oil “discrimination”,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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