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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중국, 첫 번째 무역합의안에 서명

조회1784

운영자 kati@at.or.kr  

중국, 미국산 수입 확대하며 양국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

미국과 중국이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 문서에 서명함. 해당 내용은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미국의 2천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 공산품 등을 수입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특히, 육류와 가금류를 포함한 제품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미국의 축산협회들은 이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해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해당 협정으로 미국의 농민, 목축업자 및 생산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 환영 의사를 밝히며 중국이 돼지고기와 쇠고기 무역의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미국축산협회 (NCBA)는 기존까지 ‘과도한 이력추적 필요조건’, ‘소해면상뇌증(BSE)으로 인한 30개월 이상의 우육 수입 제한’ 등의 무역 조건이 있어 수출이 불가능하였지만, 이번 무역 합의로 수출이 가능해져 미국의 쇠고기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한편, 로거 존슨 미국 전국농민조합 대표는 해당 협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대표는 "더욱 더 자세한 협의 사항이 있어야 하며 양국의 무역전쟁은 수십억의 손해뿐만 아니라 미국 농부들의 명예 또한 실추시켰다."며 "모호하고 강제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이 다음 무역 협상 단계에서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향후 2차 미-중 무역 합의 결과 및 영향도 잘 살펴보아야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속된 미-중 무역 전쟁이 드디어 협의 국면을 맞음. 중국에 높은 수출의존도를 띄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은 특히 양국에 많은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었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의 GDP가 0.1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향후 양국이 어떠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더 거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분석됨


출처
Global Meat News, US-China Phase One trade deal signed,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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