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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2020

러시아: 주거용 건물 내 주류 판매 금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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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내 1층 바 «류머츠나야» 출처: https://rg.ru/> 

○ 20205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아파트 같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붙어있는 술집(bar, 레스토랑, 까페 등) 운영을 금지한다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운영 금지 법안은 20미만인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 적용된다. 새로운 법안으로 인하여 아파트, 아파트에서 확장된 건물,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 인접지역에서도 주류 판매 식당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안은 취객에게서 발생하는 소음과,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종종 허가되지 않은 술이 팔리고 있다는 주류를 파는 식당이 위치한 건물의 거주자들의 제보로 인해 시작되었다.

 

○ 주거용 건물 내 주류 판매 금지 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역 정부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각 지방 정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약 40개의 지방 정부는 5월 말까지 주거용 건물 내 50미만의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술집과 카페, 식당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금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의 주거용 건물에 위치한 식당, 카페, bar는 약 3만개 이며, 정식으로 주류를 판매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식당은 주류가 판매 수익의 50%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금지법을 강화하게 된다면 업소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COVID-19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업소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규제가 주거용 건물 내 주류 판매 식당으로 인한 불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수의 지역에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중소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식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스크바 지역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약 3천개의 음식점이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다.

 

○ 주류생산자협회 이고르 코사레프(Igor Kosarev) 회장은 불법 주류 제품이 이미 주류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잔혹한 조치로 인해 불법 주류 제품의 판매 성장을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로 회장은 우선 주류 소비세와 판매허가 비용을 감소하여 불법 주류 제품의 수를 줄이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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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러시아 #주류 #금지법 #주거용건물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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