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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2020

방콕지사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5월

조회530

방콕사무소 jamal@at.or.kr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태국 신선감자 수입쿼터(Tariff rate quota) 확대
   - 기존 감자 품목의 수입쿼터는 연간 52,000톤으로 할당 내 세율은 27%, 할당 외 세율은 127%임.
   - 태국 내 연간 감자 수요량은 150,000-200,000톤 인데 비해 생산량이 100,000-120,000톤으로 부족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각 협의를 거쳐 2020년 감자 수입쿼터 6,400톤 추가 승인 함.
   - 수입 시기는 주로 7-12월로 쿼터를 할당받은 3개 업체(Pepsi-Cola Thai Trading, Berli Jucker Foods, Unichamp)를 통해 수입되고 있음
2. 시사점
 ◦ 태국의 지속되는 가뭄, 재배지 축소 등 생산량 부족에 따른 조치로 다른 품목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으로 신선 과채류 수입시 COA(잔류농약 분석 성적표) 제출 공지(2020.1.24.) 관련 추가공지 발표
    ※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규정인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No. 386,387호)에 근거하여 COA 제출 내용 추가 공지함.
  - 공지일 : 2020년 5월 8일
  - 태국으로 신선과채류 수입시 생산국가의 담당 정부 관리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받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품목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샘플 검사 진행 예정임.
     √ 고위험군품목 :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받은 검사업체를 통해 134개 잔류농약 포함여부 확인하는 샘플 검사 진행 후 결과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 결정. 나머지 수입물량은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억류됨.
     √ 위험군품목 :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받은 검사업체를 통해 134개 잔류농약 포함여부 확인하는 샘플 검사 진행 되며 샘플이외 물량은 통관 처리되며, 샘플검사 결과에 따라 잔류농약 발견시 고위험품목군으로 분리되어 관리됨.
          ※ 채소류 : 완두콩, 미나리, 고수, 차이니스케일, 시금치
          ※ 과일류 : 체리, 귤, 딸기, 포도, 용과
     √ 저위험군품목 : 고위험군, 위험군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기본 샘플테스트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 또는 통관진행
2. 변동사항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채류는 고위험군품목, 위험군품목, 저위험군품목으로 분리하여 관리되며, COA(잔류농약 분석 성적표) 미제출시 샘플검사 진행됨.
3. 기타 주의사항 등
 ◦ 특히 고위험군품목으로 분리되는 품목의 경우 샘플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입물량이 억류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COA 준비 필요해 보임.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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