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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2020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 농산업에 대한 브라질 연방정부의 조치

조회249

로스앤젤레스지사 imi911@at.or.kr  


브라질 연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의 기간 동안 농업 관련 산업을 돕기 위해 몇 가지 경제 조치를 발표했다. 농업 부문은 필수 부문이기 때문에 중지되지 않는다. 농림부에 따르면 공급은 계속 보장되며,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채무 상환 연장, 새로운 신용 한도 및 소규모 농가로부터의 구매를 위한 공공 자금의 사용 등이 조치에 포함된다.


농업 관련 산업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택 된 해결책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대규모 생산자들에게 정부는 부채의 연장과 같은 재정적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농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소 기업의 경우, 새로운 신용 한도가 지원되고 식품의 공공 구매의 증대와 같은 직접적인 자금 투입으로 소비자 수요가 감소 하더라도 이 농가가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금까지 발표 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용 부채의 연장;
2. 정부는 지역 농가로부터 5억 헤알을 구매할 것이다;
3.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신용 한도;
4. 협동 조합 및 곡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위한 자금 조달;
5. 가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보상 전망
6. 학교 외부에서 학교 급식 유지
7.  INCRA (국립 농업 개혁 연구소)는 60일 동안 채권 지불 기간을 연장;
8. 농촌 신용 완화 조치.


1. 농촌 신용 부채의 연장
4월 9일, 경제부는 지난해 8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 한 모든 농촌 생산 업체의 금융 및 투자 부채 비용을 같은 이자율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농촌 생산자의 부채는 최대 70억헤알로 재협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안은 이미 은행에서 유효하다.


2. 정부는 농가로부터 5억헤알을 구매할 것이다
농업부Tereza Cristina는 농가로부터의 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5억헤알을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임시 조치가 준비되고 4월 27일에 발표되었다. 이 돈은 PAA(음식 획득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며 주로 원예, 우유, 꽃 등 소규모 협동 조합 부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관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약 85000 농가의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 취약 계층 12,500개의 단체와 11,000가구가 식량을 받을 것이다. 총, 1억3천만 헤알은 우유 생산자에게, 3억7천만 헤알은 일반적으로 식품 생산자에게 전달 된다.


3.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신용 한도
또한 연방정부는 4월 9일에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상 신용 한도를 발표했다. 이 법안도 이미 유효하다.
소규모 생산자에게 연간 4.6%의 금리로 자금 조달, 농부 당 2만 헤알 한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간규모 생산자들의 이자율은 연간 6%이며 한도는 4만 헤알이다. 모든 상황에서 최대 3년 이내 결제가 가능하다.


4. 협동 조합 및 곡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위한 자금 조달
4월9일에 협동 조합, 농업 산업 및 곡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농촌 신용으로 자금을 사용, 저장, 상업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FGPP) 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한도는 수혜자 당 6천5백만 헤알이다. 이미 은행에서 등록 가능하다.
가족 농민 협동 조합에게는 이자율은 연간 6%이고 다른 조합들에게 8%이다. 지원 마감일은 240일이며 등록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5. 가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보상 전망
4월 15일에 연방정부는 Alagoas, Bahia, Ceará, Minas Gerais, Paraíba, Pernambuco, Rio Grande do Norte 및 Sergipe의 149개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에 대한 Garantia-Safra의 지원을 전망했다. (Garantia-Safra는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농작물이 손실 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에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12만 이상의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혜택을 지원이 승인 된 신청 금액은 예정된 금액과 일반 월별 지불 금액이 추가되어 4월에만 73.3백만헤알에 도달 할 것이다.


6. 학교 외부에서 학교급식 유지
의회에서 통과 된 법은 휴교 기간 동안 PNAE (National School Meals Program)에서 구매한 학교 급식을 학생 가족에게 배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4월 8일에 발효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구매는 중단되지 않으며 소규모 생산자의 수입원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10억헤알이 이 부문에 투입 될 것으로 추정된다.


7. INCRA(국립 농업 개혁 연구소)는 60일 동안 채권 지불 기간을 연장
3월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INCRA(국립 농업 개혁 연구소)는 크레딧 설치, 토지 소유권 및 기타 행정 비용과 관련된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월 4일 이후에 지원 해야 하는 할부금은 60일 동안 연장된다. 보건부에서 선언 한 공중 보건 비상 국가 종료 후 이 60일이 계산된다.


8. 농촌 신용 완화 조치
경제부는 4월 30일에 국가 통화 이사회(CMN)가 농촌 신용 관련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치들은 계약 신용 기한 연장부터 사회적 거리 보장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농촌 생산자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용 한도액에 근접한 작업에 대한 투자, 기계 및 장비 구매, 곡물 저장 용량 확장에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되었다. 채용에 대한 이전 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였다.
또한 CMN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시나리오에 맞게 이미 계약 된 농촌 신용 운영에 대한 규칙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는 공증인의 문서를 등록하거나 송장을 제공하고, 재산을 직접 검사하는 등의 작업과 관련된 대면 요구 사항의 일부를 제거한다고 한다.


다른 조치


· 디지털화
수출 서비스의 기능과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부는 수출 증명서 발급 및 Garantia-Safra, PROAGRO와 같은 보조금 지불을 위한 작물 손실 점검과 같은 일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했다.


· 검사
특별 모니터링이 있는 또 다른 활동은 육류 및 육류 제품의 거래에 필수적인 농업 검사이다. 모든 직원은 주와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아 계속 일하고 있다.

농가를 위한 600헤알의 원조
아직 유효하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치는 가족 농민, 자영업 어부 및 양식업자, 농업 기술자, 트럭 운전사, 조개나 게를 취급하는 해녀 등, 이러한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을 600헤알의 비상 지원 수혜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문서는 4월 22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는 대통령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평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정부가 100~140억 헤알의 추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g1.globo.com/economia/agronegocios/noticia/2020/04/17/veja-as-medidas-do-governo-federal-para-o-agronegocio-na-crise-do-coronavirus.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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