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작성 : 캄보디아 사무소 hnpark@at.or.kr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가 전자상거래법에 이어 관련 부령 등을 속속 내놓으면서 전자상거래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규제 조치는 전자상거래시장이 유의미한 규모로 커졌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의 최대 통계 포탈 가운데 하나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캄보디아 전자상거래시장 매출은 1억8200만달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2.9%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63% 커진 2억96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자는 2020년 기준 총인구 대비 28.5%에서 2024년에는 42.1%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예상되는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출은 38.26달러이다. 2020년 기준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의류(6400만달러)다.

전자상거래법 발효
2019년 11월 2일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졌다. 단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20년 5월 2일 발효됐다.
12장 67조로 된 동법은 소비자 보호 및 비윤리적인 판매 관행을 줄임으로써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한 하위 법령 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질적인 시행은 미뤄지고 있다.

상무부, 전자상거래 라이선스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부령 발표
지난 9월 1일 캄보디아 상무부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등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상무부가 발행한 EC 라이선스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부령을 발표했다.
부령은 8월 7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부령 공포 전부터 EC 사업을 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반년 후인 2021년 2월 7일까지 EC 라이선스를 신청하도록 했다.
부령에 따르면 아래의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외국 기업 지점은 3년짜리 EC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EC사이트
-EC플랫폼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경매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EC를 촉진하는 유사 서비스

※ 위 사업자는 상무부의 EC 라이선스 취득 외에 상무부 등기와 체신부의 온라인 서비스 인증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소셜미디어나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는 2년짜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단 판매자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와 판매, 소규모 납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를 밑도는 경우는 라이선스가 면제된다. 부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판매자에게도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어 페이스북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산 화장품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삼 제품 등 건강식품의 판매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한국산 식음료는 대개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부령에서 라이선스 개요는 밝혀졌지만, 신청 절차나 신청서 양식, 비용 등은 상무부가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Geeks in Cambodia
(http://geeksincambodia.com/cambodias-2019-social-media-digital-statistics/)
- https://www.statista.com/outlook/243/185/ecommerce/camb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