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2021년 1월 20일부터 EAEU 회원국이 러시아에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특수 기기로 스캔이 가능한 디지털 라벨을 부착해야 함. 해당 라벨로 제조사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라벨이 없는 상품은 위조품으로 간주됨

- 2021년 1월 20일부터 유통기한이 28일 이상인 제품(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등), 2021년 7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연유, 버터, 치즈, 코티지 치즈), 2021년 10월 1일부터는 기타 유제품(버터밀크, 요거트, 발효유 등) 순으로 라벨링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임

- 현재 카자흐스탄 낙농조합은 디지털 라벨 부착을 생산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2021년부터 GMP(Global Manufacturing Pracitce)규정에 따라 모든 수출 상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됨.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2020년 10월 1일부터 러시아 수출 제품에 디지털 라벨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앞으로 1년간 러시아 연방정부와 세부사항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GMP의 규제는 생산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림자 상품’이 소비세 탈루 등을 통한 가격 덤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함임. 카자흐스탄 무역 부처에 따르면, 낙농업계에서 이러한 ‘그림자 상품’의 비율은 약 6.5%이라고 함

- 디지털 라벨 의무화 정책이 시작되면 라벨링 기계 설치 등 1회성 지출은 러시아의 경우 최소 약 260억 루블(한화 3,810억 원), 연간 운영비용은 350억 루블 (한화 5130억 원)이며, 카자흐스탄의 연간 운영비용은 약 43억 텡게(한화 112억 원)가 소모될 것으로 예상됨. 가격상승을 이유로 EAEU회원국은 디지털 라벨링에 반대하였으나 올해 9월 유라시아 경제 연합회에서 해당 정책이 채택됨

- 카자흐스탄 낙농조합의 Vladimir Kozhevnikov는 2021년 디지털 라벨 도입을 의무화하면 라벨 작업 때문에 단위당 생산 가격이 오를 것이며, 러시아 내 우유 가격이 4.5~5.5%상승될 것으로 예측함. 또한 카자흐스탄 국내 시장은 러시아 시장보다 작기에 가격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하여 아타카멘 상공회 회장 Ablai Myrzakhmetov는 유제품 라벨 작업은 수출 상품에만 적용되며, 국내 유통 상품에는 도입 예정이 없다고 밝힘

- 라벨링 기계를 설치하는 데 약 97억 텡게(한화 25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수출 가능’ 으로 표기되는 상품은 국가가 설치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무역통상부 장관 Bakhyt Sultanov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림자 상품’이 없어지면 2025년까지 합법적 생산자의 소득이 약 165억 텡게(한화 43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비용을 5년 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카자흐스탄 재무부 역시 ‘그림자 상품’ 이 없어질 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 세수 약 20억 텡게(한화 52억)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는 214여개의 유제품 생산 업체가 존재하나, 이 중 13개 업체만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수출 물량은 약 15만 9천 톤으로, 전체 생산 물량의 약 10%임. 2020년 1월부터 8개월간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로 수출한 유제품은 2만 3천톤,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물량은 약 4천 2백톤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유제품 수출 중 약 20%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수출업체의 라벨링 작업이 불가피해 유제품 가격의 증가가 예상됨

● 시사점

-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유제품은 ‘10대 필수식품’으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식료품임. EAEC 국가들이 수출품에 일괄적으로 라벨 작업을 시행할 경우 권역 내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 가격에 민감한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의 타 지역 수입품 등 대체품목을 찾을 가능성이 높음. 가공유 등 유통기한이 긴 상품들을 수출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처 : kursiv.kz(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