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유기농 라벨은 유기농 제품을 나타내는 마크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기이다. USDA 유기농 라벨은 의회가 1990년 Organic Food Production Act (OFPA)를 통과한 이후 꾸준히 성장을 보여왔다.

USDA에서 최근에 발간한 USDA Organic Oversight and Enforcement Update에 따르면 올해 초에 전 세계적으로 45,578개의 유기농 업체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중 62%를 차지하는 28,454개가 미국내에 위치한 유기농 업체였다. USDA의 National Organic Program (NOP)는 미국 유기농 시장을 관할하는 규정이며, 미국 유기농 시장은 2019년 552억 달러의 매출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유기농 시장과 업계의 성장으로 인하여 NOP도 규모를 확장하였다. NOP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인증 부서 또는 준법 집행부서에 배정되어 있으며, 직원과 예산을 확장하였다. 

이번으로 네 번째 발간된 USDA Organic Oversight and Enforcement Update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내 및 해외조사 및 규정 준수 조치 

- 유기농 관련 무역 집행 기관 간 조정 보고서 

- 유기농 수입품에 대한 시행조치 보고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월 발간된 보고서 이후 약 750건의 불만 사항과 문의가 NOP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의들 중에서 40%는 교육적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NOP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자발적 준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었다. 자발적 준수에 대한 합의의 예로는 인증되지 않은 농장 또는 사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인증된 농장 또는 사업체가 비준수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등의 케이스가 있었다.  

NOP는 1년 전 온라인 불만 사항 접수 창구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약 75%의 불만 사항이 해당 채널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2020년 총 390건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63%가 인증되지 않은 유기농 사업체에서 ‘유기농’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었다. 이외에도 금지된 관행, 살충제 문제, 라벨링 오류 및 식품 사기 등에 대한 안건들이 있었다. 

NOP의 집행 조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NOP 수사관은 민사 처벌, 합의 체결,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0년 NOP는 448건을 해결하였으며, 이 중 47%는 자발적인 규정 준수에 대한 합의로 해결되었다. 이외 NOP 조사에서 22%는 유기농 관련 규정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OP는 14%의 사안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10%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3%는 민사 합의나 처벌로 이어졌고, 1%의 사항에 대해 형사 기소 절차를 밟았다.

NOP는 오래된 불만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집행 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직원들을 배정하고 있다. 직원들의 조사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민사 처벌 및 소환장이 더 많이 실행될 수 있게 되었다. 강화된 집행은 45개국에서 679개 사업장이 중지 또는 취소를 통해서 유기농 인증을 상실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 2020년 유기농 인증이 중지 또는 취소된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370건, 멕시코 51 건, 튀니지51 건, 에콰도르 35 건, 칠레 27 건, 중국 24건, 터키 21건, 페루 20건, 인도네시아 10건 등이 있었다. NOP는 미국내 사업체의 중지 및 취소 건수가 많으나, 유기농 인증 사업장의 62%가 미국내 사업장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 사업장이 국제 사업장에 비해 높은 비율로 중지 및 취소 조치에 처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지된 살충제로 오염된 비료를 사용하는 지 여부, 비유기농 곡물을 유기농으로 판매하는 지 여부, 가축과 관련된 유기농 규정 준수에 대한 조사는 NOP의 주요 조사 내용 중 하나이다. 실례로, 7,500만 달러 상당의 곡물 사기 건으로 기소된 사우스 다코타 주의 한 사람이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주리 주의 다섯 명은 현재 곡물 사기로 수감 중이며 다른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이 법정에 계류 중에 있다.

[시사점] 유기농 시장의 성장에 따라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며, 한국식품 수출업체도 유기농 인증 및 표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참조:

× Enforcement stepped up in past year to protect USDA’s organic label https://www.foodsafetynews.com/2021/05/enforcement-stepped-up-in-past-year-to-protect-usdas-organic-label/

× USDA Organic Oversight and Enforcement Update

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NOPEnforcementUpdateFebruary2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