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금박, 은박과 분말형태의 금, 은 물질(이하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을 함유한 식품이 종종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이러한 식품이 안전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률·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의하면,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는 식품첨가제가 아니므로 식품 생산·경영에 사용될 수 없다.

출처: 광밍왕(www.gmw.cn)

 1월 2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위생건강위원회 및 해관총서 세 부처에서는《법규에 근거한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 함유 식품의 생산·경영 위법 행위 조사 및 처벌에 관한 통지서》(이하 “통지서”)를 공지하였다.
 통지서에 의하면, 시장감독관리 담당 부서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식품생산업체는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를 구입하여 식품의 생산 또는 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외식업체는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 함유 음식을 제작 또는 판매를 금지한다.
 통지서에 의하면, 시장감독관리 담당부서는 온라인에서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가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 함유 식품”, “식용 가능한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 등의 키워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플랫폼 입주업체가 해당 규정을 위반 했을 시 온라인 플랫폼이 적시에 판매 불가 등의 조치를 취했는 지 등을 감시해야 한다. 또한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 첨가를 셀링포인트로 하여 향락주의와 배금주의 등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광고, 홍보 행위 등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분한다.

출처: 치루완바오(齐鲁晚报)

 통지서에 의하면, 해관 각급 부서는 수입식품 안전감독·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식품수입업체가 주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독촉하며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 함유 식품의 수입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미 수입한 것은 즉시 판매를 중지한다.
 통지서에서는 각 유관 부서는 법률 집행을 강화하고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 함유 식품 관련 생산·경영자의 위법 행위, 허위적인 홍보 및 수입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또한 위법행위가 사실임이 조사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고 가중적이며 신속하게 처벌한다. 범죄행위의 혐의점이 존재할 시 법에 따라 모두 경찰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통지서에 따르면 각 유관 부서는 식품안전과 영양건강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가를 섭외하여 건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 사용 식품의 식용·소비 불가를 안내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를 제창할 것을 강조하였다.

시사점
 식품의 고급, 프리미엄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금·은박 또는 금·은 가루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스시, 스테이크 등 음식에 사용되곤 했는데, 규정이 제정·시행되면서 중국시장에서는 수입 및 사용 불가임을 대중국 식품 수출기업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www.ipraction.gov.cn/article/gzdt/bmdt/202201/371857.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26872570809372207&wfr=spider&for=pc
         https://m.gmw.cn/2022-03/17/content_130284908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