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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2022

말레이시아, 한국 CPTPP 가입 지지

조회280

∎ 주요내용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인 Datuk Seri Mohamed Azmin Ali는 한국의 여한구 산업통상지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CPTPP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며, 향후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언급


‧ CPTPP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회원국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총 11개국 중 4개국(일본, 싱가포르, 칠레, 페루)이
  한국 CPTPP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지 않음


‧ CPTPP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호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무역액의 약 15%인 7800억 달러 기록


‧ 4월 15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경제 주요 부처가 CPTPP 가입 신청에 합의를 했으며 국회 브리핑 후,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신청서를 검토하고 회원 자격을 부여받는 데 최대 2년 소요 예정


‧ 한국국제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CPTPP 회원국 가입은 약 3조 6000억원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지만,
  CPTPP 가입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어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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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출처: The Malaysian Reserve)

CPTPP 가입 반대 광화문 집회

(출처: The Korea Times)


▶시사점 및 전망

‧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모색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산 가격경쟁력 약화는 직접적으로 농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CPTPP 가입 여부는 농민과 어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출처

1) The Malaysian Reserve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2/04/18/malaysia-drums-up-support-for-s-koreas-bid-to-join-cptpp/

2) The Korean Times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2/04/419_327542.html?go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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