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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22

2022년 5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207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재무부는 동물 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장관이 내각의 승인 받아 아래와 같이 옥수수 수입 관세 완화를 발표했다.

분 류

코 드

하위코드

항목

할당량 내 세율

할당량 외 세율

10.05

1005.90.99

71

--옥수수만

---20220731일까지 수입

0

-

73

-

---20220801일부터 수입

20

-

73

-


◦ 공지일 : 2022년05월12일
◦ 실행일 : 2022년05월13일부터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4.18)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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