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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22

2022년 7월 태국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조회364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정부와 부산시는 Mini-FTAs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미래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자세한 협정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공지일 : 2022년07월12일


◦ 태국 축산개발부는 대한민국과 축산 제품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통한 축산 관련 전자건강증명 발급(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한 건강증명 전자교환에 관한 협정), 축산물의 전자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MOU를 체결했다.

  - 공지일 : 2022년 07월 19일

  - 발행일 : 2022년 08월 적용 예정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7.04)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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