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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22

[중국] 식품의 과대 포장 규제를 위한 강화된 관리 지침 발표

조회504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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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폐기까지 과대 포장의 단계별 관리 및 법적 관리 강화, 지원 시스템 개선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상품의 과대 포장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治理商品过度包装工作的通知),, [2022] 29호》를 발표함. 해당 통지에는 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과대 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대 포장 관리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


※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22] 29호》 주요 내용 

1.  전 영역에 걸친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

-  상품 생산 단계에서 과대 포장 방지: 과대 포장 제한 표준에 따라 제품 생산 감독 및 상품의 과대 포장 관리 요건 세분화, 생산자의 단순 포장 확대 및 상품 포장 디자인 개선, 상품 포장의 재료, 원가 절감 및 포장의 사이즈, 중 등 축서, 단일재료 및 분리가 용이한 재료 활용 등

-  상품 판매 단계에서 과대 포장 최소화 : 구매 및 판매 단계에서 상품의 과대 포장 관련 요건 감독,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상품의 친환경 포장 및 단순 포장 요건 지원 등

-  상품 인도 단계에서 포장 감량화 : 택배사의 포장 작업 규범 규정 및 택배의 과대 포장 요건 개선 및 제한, 배송 단계에서 과대 포장 축소 등 

-  포장 폐기 및 회수 처리 강화 : 재활용 회수 시스템 개선 및 전문 재활용 기업 지원, 포장 폐기물 회수 수준 제고 등


2.  법적 관리 역량 강화

-  산업 관리 강화 : 생산, 판매, 인도 등 단계에서 과대 포장 제한 정책 세분화, 전자상거래, 택배, 배달 등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  법적 관리감독 강화 : 특정 계절 및 중점 산업, 핵심 생산·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식품, 차, 화장품 등 중점 상품에 대한 과대 포장 단속 등


3.  지원 시스템 개선

-  법률 및 법규 완비 : 순환경제촉진법 등 법률 및 법규와 고체 폐기오염 환경방지법의 연계 확대 등

-  표준 메커니즘 개선 : 식용 농산품, 식품 및 화장품 과대 포장 제한 표준 제정 등

-  정책적 지원 강화 : 상품 과대 포장, 택배 과대 포장에 관한 법 집행에 필요한 재정 예산 지원 등

-  산업 내 자체적 관리 강화 : 식품 및 화장품 분야 주요 산업 협회의 상품 과대 포장 관련 자료 배포 및 단순포장 홍보 등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엄격해진 과대 포장 규정 및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2021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는 식품과 화장품의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포장 원가, 포장 공간 계수와 식품 품목 별 포장 규제사항 등을 규정한 《상품 과대 포장 제한 요구 식품과 화장품(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의 개정안을 공고함. 해당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업정부화부 과기사(工业和信息化部科技司)가 월병과 쫑즈의 과대 포장 요건을 추가한 제1호 수정안이 2022년 4월 발표된 바 있음 


이처럼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22] 29호》와 더불어 식품의 과대 포장에 대한 중국 규정 및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가공식품 등 포장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통지를 통해 관리 강화 방안을 확인하고, 과대 포장 제한 규정의 내용과 수정 동향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의 포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상품 과대 포장 제한 요구 식품과 화장품(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의 개정안(원문)

: https://openstd.samr.gov.cn/bzgk/gb/newGbInfo?hcno=30366DF41D69DA50E3EEABC0CE18A241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GB 23350-2021), 2021. 08. 10.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公开征求对《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强制性国家标准第1号修改单(二次征求意见稿)的意见, 2022. 04. 18.

중국 정부(中国中央人民政府),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商品过度包装治理的通知, 2022.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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