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전면 실시와 무공해농산물생산지인정 및 상품인증 사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농업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2 0 0 3년 4월 1 7일 제정, 실시
중국에서 무공해농산물이란 산지 환경, 생산 과정, 농산물 품질이 국가 관련 표준과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여 인증 합격을 통해 인증증서를 획득하고, 아울러 무공해농산물 표시 사용을 허용한 원료농산물과 1차 가공한 식용농산물을 지칭
전국 1 5 5개 단위(浙江省天台縣蔬菜經濟作物服務公司등)의 2 1 4품목의 농산물이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로부터 첫 번째 무공해 농산물 인증 통과. 이 중에는 경종작물 11 5개, 축산물 1 5개, 수산물 8 4개이고, 총수량은 2 1 2만톤
중국 농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 농산물 품질안전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국제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의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강화 관련 요구에 의거 농업부는 2 0 0 2년‘무공해식품 행동계획’을 전면 실시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의 실시는‘무공해식품행동계획’에서 규정. 인증은 인증 기구가 인증 및 인가의 규칙과 절차에 의거, 무공해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따라 미가공 또는 1차 가공 식용농산물의 산지환경, 농업투입물, 생산과정 및 농산물 품질 등 전 부문에 대해 심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합격한 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 인증증서를 발급해주고 전국 통일의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농업부는 무공해농산물인증업무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동의를 거쳐‘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 무공해농산물인증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 ‘무공해농산물관리법’(농업부, 국가품질검사총국 제1 2호령)에 의거 무공해 농산물 인증은 산지인정(産地認定)과 제품 인증(産品認證)으로 구분하며, 산지 인정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실시하고 제품인증은 농업부 농산물품질 안전 센터에서 실시하는데,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증서를 취득한 농산물은 곧 제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통일된 무공해농산물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수립하여 소비 대중이 식별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부와 국가 인증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무공해 농산물 표지 도안을 공고하고, ‘무공해농산물표지관리법’을 공표하며 무공해 농산물 표지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농업부가‘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한 중대한 조치
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농업부의 농산물 품질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통일표준, 통일인증, 통일표지, 통일감독, 통일관리의‘5통일’(五統一)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국통일의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 구조를 형성하여 인증작업이 전면적인 규범화, 질서화, 신속화 행동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음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규범화된 인증작업의 정착을 통해 무공해농산물의 발전 규모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목표를 예정된 기간 안에 달성하고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계획
가)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 절차
(1)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사무를 규범화하고 생산지인정결과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공해 농산물 관리 방법’에 따라 본 절차를 제정
(2)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시의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이하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이라 약칭)은 관할 지역의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인정(이하 생산지인정이라 약칭)사무를 담당
(3) 생산지인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약칭)은 생산지 소재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 부문(이하 현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이라 약칭)에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녹색식품 표지는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 등록한 품질증명 상표로서 식품 상품이 오염되지 않은 안전하고 양호하며 영양이 풍부하다는 품질 특성을 증명해주는 제도
녹색식품표지는 녹색식품표지도안, 중문‘녹색식품’, 영문‘Green Food’및 중 / 영문과 도안조합 등 4가지 형식을 포함
가) 녹색식품의 구비 요건
(1) 녹색식품은 양호한 생태환경에서 생산될 것. 즉 생산지는 관련 측정을 통해 토양, 대기, 수질 등 면에서 모두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기술조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2) 녹색식품 생산과정은 녹색식품의 생산기술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즉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농약, 비료, 동물약품, 사료, 식품첨가제 등)은 녹색 식품 관련 생산 자료의 사용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조작도 녹색식품 생산 기술규정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
(3) 지정된 녹색식품 측정기구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능, 이화(중금속, 농약잔류량, 동물약품 잔류량 등) 및 미생물학 지표는 모두 녹색식품제품 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4) 녹색식품 제품포장은 <녹색식품포장범용준칙>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에 녹색식품 표지를 사용해야 함
나) 녹색식품의 식별
녹색식품 식별은‘4위1체(四位一體)’의 표시를 통해 식별. 즉 도안상표, 문자 상표, 녹색식품표시 사용허가 번호 및 녹색식품 위조방지 표시 4가지를 한 개 포장제품에 동시에 표시되어야 함
다) 녹색식품의 품질관리
< 녹색식품 돼지고기의 경우의 품질 제어 과정 >
(1) 사료 중의 주요 원료성분인 옥수수, 콩깻묵 등은 녹색식품 품질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옥수수, 콩 기지환경 (대기, 토양 및 관개용수)은 환경측정을 통해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품질 요구에 부합되어야함. 옥수수, 콩 재배과정 에서 투입되는 약품(농약, 비료)을 엄격히 제어해야 하며 녹색식품 농약, 비료의 사용 준칙의 요구에 부합되어야함
(2) 사료 첨가제를 엄격히 제어. 예를 들면 어떠한 약물성 사료 첨가제 호르몬류, 안면진정류 약품의 사용 금지. 사료 첨가제의 사용 종류와 방법은 모두 녹색식품 사료첨가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3) 사료 가공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제도를 제정. 원료창고저장, 사료가공, 완제품 포장 및 창고저장, 일반 사료와의 구분 관리체계 포함
(4) 동물에게 충분한 영양과 양호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주며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자체의 면역을 강화시키고 질병은 예방을 위주로 하며 엄격한 동물 안전체계와 생산기록 제도를 구축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 사육 과정에서 동물 약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녹색식품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내기생충약과 항균약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한 작용과 용도, 사용대상, 사용경로, 사용량, 치료과정과 주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5) 전용 녹색식품 산돼지 도살, 분할, 냉장 작업장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위생관리는 녹색식품 동물위생준칙의 관련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엄격한 검사제도(동체검사, 기생충검사)를 구축해야 하며 도살장, 분할 작업장의 용수는 녹색식품 가공용수의 품질요구에 도달해야 함
(6) 돼지고기 제품품질은 지정된 녹색식품 검사기구의 검사 측정을 거쳐 녹색식품 돼지고기 제품품질 요구에 부합 되어야 함
(7) 돼지고기 제품포장, 운송 및 창고 저장은 녹색식품의 해당 표준과 규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라) 녹색식품 인증 신청 방법
신청인은 소재한 성 녹색식품사무실(이하 성녹판이라 약칭)에 인증 신청을 제출
성녹판은 검사인원을 배치하여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성녹판 위원회는 검사인원을 파견하여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검사 및 제품 샘플링 조사를 진행
지정된 녹색식품환경측정 부문은 생산지에 대한 환경측정과 녹색식품 제품 품질에 대한 측정 수행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는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성녹판에서 제공한 인증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녹색식품인증평가심사 위원회의 인증신인증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됨
녹색식품 표지 인증의 1차 유효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서 3년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재심사를 통과해야 거쳐 녹색식품 표지를 지속 사용 가능
마) 관리 조직
(1)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China Green Food Development Center)는 1992년 11월 정식으로 창립하여 전국의 녹색 식품개발 및 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녹색식품 전문 관리기관
(가) 주요 기능
- 녹색식품의 정책 및 법규제정 - 녹색식품의 표준제정 및 전국 녹색식품 사업 관리- 지도 - 녹색식품 표지상표 전담관리 - 녹색식품 표지상품을 심사/허가 - 지방 녹색식품 사업기구에 환경 및 제품의 품질 측정하는 사업 위탁 - 녹색식품 과학연구 및 기술보급 - 녹색식품 관련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나) 관련조직 및 기능
조직별
주요기능
종합처
지방 녹색식품 위탁 관리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도·감독, 통계 및 자문 서비스 사업, 센터 내부관리와 서비스 사업
표지관리처
표지관리와 관련 있는 정책 제정 및 관리방법 연구, 각종 표지 사용신청, 심사, 허가 (식품, 생산자료, 상점, 요식기업, 생산기지 등)
계획발전처
녹색식품 발전 전략 수립, 전국 녹색식품 기지 건설 및 관리, 전국 녹색식품 뉴스 네트워크 구축
홍보처
녹색식품 사업 홍보 및 지도
국제합작처
센터 대외교류, 국제 합작사항 관리, 센터와 유기농업 운동 국제 연맹( I F O A M ) 등 국제 조직의 연계와 교류, 센터의 외자기술도입등 외교업무
(다) 녹색식품 지정 환경감독측정기관
녹색식품 위탁관리기관은《녹색식품 산지환경 현황 평가 요강》및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 제품과 원료의 생산지에 대해 검사측정과 평가를 진행.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의 샘플검사 계획에 따르면, 녹색식품 표지획득상품 혹은 상품 원료 원산지 환경에 대해 샘플검사 진행
(라) 녹색식품 품질 검사 기관
녹색식품 제품의 표준에 따라 신청 상품에 대해 감시측량과 감독을 진행하는 기관들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샘플검사 계획에 의해 녹색식품 표지사용권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연차적으로 샘플검사 진행
녹색식품 품질통제와 관련된 특정문제, 국제표준의 번역, 중국 녹색식품과 관련있는 제품표준연구 및 제정 등의 연구 기능
< 녹색식품 지정 환경감시측량기관 명단 >
단위 명칭
주소
흑룡강성환경감시측량센터
哈??市太平??星路2? (하얼빈시 태평구 위성로 2호)
녹색식품품질감시측량센 (가목사)
佳木斯市?安路156?(가목사시 경안로 156호)
농업부환경보호과학연구 감시측량소
天津市南???康路31?(천진시 남개구 복강호 31호)
절강성농업환경보호점
杭州市?家池63?(항주시 화가지 63호)
안휘성지질실험연구소
合肥市?湖路239?(합비시 무호로 239호)
장주시환경과학연구소
福建省?州?利路湖?(복건성 장죽승리로 호내)
화남열대농업환경보호 감시측량점
??省湛江市霞山人民大道南 48? (광동성잠강시 하산인민대도남 48호)
감숙성
?州市?工坪南街118? (란주시 란공평남가 118호)
녕하농업환경보호감시측량점
?川市解放西街98?(은천시 해방서가 98호)
복건성측정기술연구소
福州市北?中路61?(복주시 북환중로 61호)
장사시환경감시측량센터점
?沙市解放?路120?(장사시 해방동로 120호)
농업부환경질량감독검사측정센터
武?市武昌武珞路519?(무한시 무창무곽로 519호)
하남성신향시환경보호국 환경보호측정점
新?市和平路236?(신향시화평로 236호)
내몽고호명환경감시측량센터점
海拉?市河??利大街3?(해랍미시 하동승리대가 3호)
내몽고농업화경보호에너지원 감시측량관리점
呼和浩特市新城西街5?(호화호특시 신성서가 5호)
내몽고자치구환경감시측정센터점
呼和浩特市?術?南街6?(호화호특시 예술청 남가 6호)
적봉시환경감시측량센터점
赤峰市??西街(적봉시 강철서가)
철리목맹환경보호감시측량점
通?市明仁大街119?(통료시 명인대가 119호)
흥안맹환경감시측량점
??浩特市?安北大路17?(오란호특시 흥안북대로 17호)
길림성농업환경보호측정점
?春市?旗街23?(장춘시 홍기가 23호)
중과원장춘지리연구소환경연구평가센터
?春市工?大路16?(장춘시 공농대로 16호)
산동성농업환경보호감시측량점
?南市曆城??子?路17?(제만시 역성구자진로 17호)
성도토양비료측량센터
成都市武侯祠大街4?(성도시 무후사대가 4호)
광서환경감시측량센터점
南?市?育路5?(남녕시 교육로 5호)
강소성환경감시측량점
南京市?凰西街241?(남경시 봉황서가 241호)
남경대학현대분석센터
南京市鼓??(남경시 고루구)
항주시환걍감시측량점
?州市念泗路31?(양주시 염사로 31호)
요령성농업환경보호감시측량점
沈?市皇姑??江北街39?(심양시 황고구 장강 북가 39호)
귀주성환경보호과학연구소
??市新?路148?(귀양시 신화로 148호)
귀항총공사위생방역환경보호감시측량점
安?市63?信箱(안순시 63호 신상)
녹색식품중국과학원심양환경감시측량센터
沈?市文化路72?(심양시 문화로 72호)
농업부농산품질량감독검사측량센터
沈?市?陵路84?(심양시 동릉로 84호)
요령성농업환경보호감시측량점
沈?市皇姑??江北街39?(심양시 황고구 장강 북가 39호)
북경시농업환경감시측량점
北京市裕民中路6?(북경시 유민중로 6호)
천진시환경보호과학연구원
天津市南???康路(천진시 남개구 복강로)
천진시환경감시측량센터
天津市南???康路(천진시 남개구 복강로)
신강농간녹색식품환경감시측량점
新疆石河子市新疆??科?院(신강석하자시신강농간과학원)
신강병단환경감시측량센터
??木?市建?路26?(우루무치시 건설로 26호)
<녹색식품 지정 식품감시 측량기구 명단 >
단위 명칭
주소
농업부식품품질검사중심 (제남)
?南市桑?路28?(제남시 쌍원로 28호)
농업부식품품질검사중심 (성도)
成都市??居寺路20?(성도시 동정거사로 20호)
농업부대두제품측정중심
佳木斯市?安大街156?(가목사시 경안대가 156호)
녹색식품중과학원심양식품측정센터
沈?市文化路72?(심양시 문화로 72호)
농업부식품품질검사센터 (무한)
武?市武昌南湖?苑(무한시 무창남로 요원)
농업부식품품질검사센터 (상해
上海市彭?路101?(상해시 팽련로 101호)
농업부식품품질검사센터 (석하자)
新疆??科?院食品??中心 (신강 농건과학원 식품감측중심)
농업부식품품질검사센터 (잠강)
??省湛江市318信箱(곽동성잠강시 318호)
중국농간북방식품 감시측량센터
天津市南??士英路18?(천진시 남개구 사영로 18호)
(마) 중국녹색식품협회
녹색식품 중국녹색식품협회(China Green Food Association)는 중국 농업부의 허가를 통해 등록된 기관으로 중국의 녹색식품관리, 과학연구, 교육, 생산, 저장과 운송, 판매·검사, 자문 등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 전문 협회
주요 기능
- 녹색식품 개발을 경제에 반영 - 녹색식품의 연구, 생산, 저장과 운송, 판매, 감독측정 부문에 협조 - 녹색 식품 사업의 이론연구, 인력배양, 자문 - 정부와 녹색식품 단위(기관)간의 교류
바) 녹색식품 표지 사용 관리
(1) 녹색식품표지 관리 특징
최종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수량화의 표준을 제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인증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준 검사하여 과학적 권위성과 공정성 확보
국가의《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광고법》, 《상품품질법》등의 법규에 의거하여 생산자와 경영자의 행위규범을 명확화, 위조품으로 인한 시장 타격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보호
(2) 표시 사용 관리
(가) 녹색식품표지 사용권을 얻은 기업은 가능한 빨리 사용의 의무
(나) 녹색식품상품의 상표, 포장은‘중국녹색식품상표표지설계사용규범총람’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녹색식품 생산 기업은 상품 내, 겉포장 등에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할때 녹색 식품 표지의 도형, 표준 글자체의 조합, 표준색, 일련번호 등은 반드시‘중국 녹색식품상표표지설계사용규범총람’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에 심의등록을 필해야 함
녹색식품 표지의 도형, ‘녹색식품’문자, 일련번호 등 위조방지 상표를 상품 포장에 표기. 표지도형에 반드시 상표 부호 ‘R’을 첨부
상품일련번호 바로 위 혹은 바로 아래방향에 반드시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 허가증 사용을 통과한 녹색식품 표지’의 글자기재(영어로는‘Certified China Green Food Product’로 표기)
상표는‘식품상표통용표준 ’GB7718' 에 부합. 상표에 반드시 식품명칭, 배합원료표, 순함량 및 고형물함량, 제조자
,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표지일자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보존기간)와 지침서, 품질(품질 등급)과 상품 표준 번호 기재, 기타 보관 방법, 색소 등의 사용종류 및 용량 설명 등을 기재
광고 중에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할 경우
녹색식품표지의 사용이 허가되면 상품 광고물에 녹색식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명함, 탁상용 달력, 라이트박스, 수송차량과 사무실, 건물 혹은 TV광고 등에 녹색식품 표시를 사용하고‘중국녹색식품상표 표지 설계사용규범총람’ 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3) 녹색식품표지 사용의 범위확장 금지
녹색식품 표지는 허가사용 상품의 표지에 사용 가능. 음료 생산기업이 사과주스(즙), 복숭아주스, 오렌지주스 등을 생산하는데 사과주스만 녹색식품표지 사용권을 얻었을 경우 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도‘ＯＯ쥬스, 녹색 식품’등의 표현을 쓸 수 없고 반드시‘ＯＯ사과 쥬스, 녹색식품’이라고 표현해야 함
그 외 제조사에서 녹색식품 사용권을 획득한 제품 외에 타 제품에 사용했을 경우 표지사용 불가 등 사용범위 임의 확대 금지 조치
(4) 녹색식품 표지의 위조 상표 사용 방지
(가) 녹색식품표지 위조상표 방지의 특징
위조방지 상표는 종이로 제박되어 붙이기에 편리하고 상표는 녹색식품 지정의 색을 사용
도장에는 표지 및 상품일련번호가 기재
배경은 가늘고 긴밀한 선 줄무늬 도안이며, 형광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
(나) 녹색식품표지 위조방지 상표의 관리
상표원가의 절감,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위조방지 상표를 위탁전업 생산단위로 인쇄
각 기업은 녹색식품 생산포장규격의 요구대로, 《녹색식품표지 비합법적방지상표 요구계획표》에 기재하고 그전 2개월간의 사용내역을 센터에 보고. 녹색식품발전센터는 기업이 신청 시 생산량에 의거하여 일년 내 위조방지 상표의 발급 총량을 파악하며 기업은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에 제출시 상표인쇄 비용내역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다) 녹색식품표지 위조방지 상표의 사용 위조방지 상표는 식품상표상 혹은 포장정면의 명확한 위치에 부착
(5) 녹색식품 표지사용 기업의 관리
(가) 중국 녹색식품 발전센터의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녹색식품 표지관리자는 해당지역내의 녹색식품 생산기업 관리에 대해 매년 적어도 한번의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계약상황, 재배, 가공 등 집행상황을 센터에 종합 보고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매년 지정감독측정기관, 환경감독측정기관에게 표지를 사용하는 기업부터 원산지, 생태 환경, 품질에 대한 샘플검사를 진행하고 샘플검사 불합격자는 표지사용권 취소 및 결과를 공고
모든 소비자는 시장에서 모든 녹색식품에 대해 감독의 권리가 있으며 시장에서 녹색식품의 진짜와 가짜를 식별 하고, 품질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 센터에 통보할 권리 있음
녹색식품 표지 사용권을 얻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표지 사용 시에는 중국녹색 식품발전센터의 허가를 득한 뒤 센터에 등록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새로운 녹색식품표준(상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제 및 작업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
(나) 녹색식품표지 사용권 획득 기업의 의무사항
기업은 반드시‘녹색식품표지허가사용계약서’를 이행해야 하고 사용료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센터가 표지사용권의 권리를 취소 및 결과 공고
녹색식품 표지 사용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이 끝난 후 계속 녹색식품 표지를 사용연장은 사용만기 3개월 전에 재신고
기업은 각 지역의 녹색식품관리부문의 녹색식품 지식, 기술 및 관련 교육에 적극 참가해야 함
기업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요구에 따라 표지사용권 상품의 당해 연도 생산량, 원료공급상황, 비료, 농약의 사용종류, 방법, 용량, 첨가제 사용 상황, 상품가격, 위조방지 상표의 사용 제한사항 등을 제공
녹색식품표지 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은 독단적으로 생산조건, 상품 표준 및 가공법 전환을 금지하며 기업명칭, 법인대표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센터에 수정·등록해야 함
(6) 현황
현재 중국의 종합상점, 대형 슈퍼마켓, 식품점 등 곳에서 녹색식품 인증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03년 연말 기준 전국적으로 녹색식품 생산 기업체 수는 2,047개, 유효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 수는 4,030개로 집계됨
녹색식품 관련 물량은 3,260만톤, 제품의 연간 매출액은 723억 위안, 수출액은 10억8천억 달러, 수출률은 12.4 %
유기농업생산표준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유기화학합성 비료, 농약, 생장조절제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 공정기술에 의한 생물 및 그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규율 및 생태학 원리에 따라 일련의 지속가능 발전의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재배업과 목축업간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생태평형, 물질종류의 다양성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을 촉진
유기식품이란 영문 Organic Food를 직역한 것이며 기타 언어에서는 생태 또는 생물식품 등이라고도 일컬음. 유기농업 생산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유기농업생산요구와 관련 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하여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유기식품인증기구의 인증을 통해 합격된 농산물 및 가공품을 가리킴
가) 유기식품의 종류
현재 중국에서 인증을 통한 유기식품은 주로 일반적인 유기농작물 제품(예를 들면 곡류, 과일, 채소 등), 유기차 제품, 유기식용균제품, 유기가축·가금제품, 유기수산물, 유기꿀제품, 채집한 야생제품 및 상기 제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포함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식품은 주로 채소, 입쌀, 차, 꿀 등
나) 유기식품의 조건
(1) 유기식품은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생산, 채집, 가공, 포장, 저장, 운송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화학합성 농약, 화학비료, 호르몬, 항생물질, 식품첨가제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유전자공정기술 및 해당 기술의 결과물 및 그 파생물질의 사용을 금지
(2) 유기식품은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체계, 생산과정 제어체계 및 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전환기가 필요
(3) 유기식품은 합법적인 유기식품인증기구의 인증에 통과되어야 함
다) 인증 절차
(1)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
(2) 조사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3) 인증기구는 자료를 심사하고 관련 조사인원을파견하여 실사를 진행(제품 샘플링을 포함)
(4) 조사인원은 실사 검사보고서를 증서발급 위원회에 보고
(5) 증서발급위원회는 종합자료에 따라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하며 평가 및 심사결과는 가) 증서발급 나) 전환기 증서 발급 또는 유조건 증서 발급 다) 증서 발급 불가 세가지 중 하나로 결정
(6) 표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증서를 발급
- 유기식품 표지 인증은 1차 유효허가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며 1년이 만료 후 ‘인증유지’신청이 가능하며 검사, 심사를 통해 합격된 후 유기식품 표지를 지속 사용 가능
라) 인증 현황
2003년 중녹화하 유기식품인증센터의 인증에 통과된 기업 총수는 102 개, 제품 총수는 2 3 1개(전환기를 포함). 제품 실물 총량은 1 3만4천6백톤, 연간 매출액은 9억1천만 위안, 수출액은 3천9 8 8만 달러, 수출률은 8 6 . 4 %로 집계됨
마) 가격 현황
북경 및 상해의 유기식품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기식품은 일반식품가격보다 통상 30~80% 높으며 부분적인 품종, 예를 들면 유기채소의 가격은 일반 채소의 가격보다 2 ~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수속시간：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8 : 3 0－11:30 오후 1 : 0 0－5 : 0 0
(다) 수속기간：50 노동일
(라) 신청대상자격：식품제조자, 수출입대리점, 판매업자 또는 대리점
(마) 신청수속
식품라벨 심사신청서를 기입하고, 아래의 자료 제출 식품라벨의 디자인 견본 8세트, 식품라벨의 디자인 설명자료 및 적정한 사용에 관해 증명자료, 식품라벨의 내용 설명자료, 수입국(지역)의 식품 라벨에 대한 관계규정, 그 밖의 필요자료 및 테스트용 샘플, 규정에 기초한 필요비용
기업이 수속기관에 신청을 한 날부터 40 노동일 이내에 심사 완료
제출일로부터 5일의 근무일 이내에 제１심을 완료한 후, 등록한 최종 심사에 제출
최종 심사 기관은 5노동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고, 관계증명서 발행
(바) 비용 및 의거
비용：라벨 한 건당 3 0 0元의 심사비용을 징수 의거：「國家計委, 재정부수출입식품용의 식품라벨 검사 비용기준에 관한 반답」[ 1 9 9 8 ] 1 7 0 7??)
나) 법률에 기초한 임의표시
법률규정에 인정되어져 표시할 수 있는 임의 표시가 있음
(1) 상품 바코드 신청
(가) 신청조건 : 中國工商行政管理部門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모두 상품바코드를 신청하고,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회원이 될 수 있음
(나) 상품 바코드를 신청한 기업은 신청서를 기입하여 관계수속을 할 필요가 있음. 심사에 적합한 경우 중국 물품 바코드 센터「중국 상품 바코드등록증서」를 발행, 신문을 통해 공표
(다) 신청자료 : 상품바코드 자격신청서（표), 영업허가증의 사본 및 사진, 상품 바코드 인쇄품질보증수첩
(라) 신청 절차
바코드센터 지부가 기업의 신청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 심사 완성
서류심사에 합격한 후, 바코드센터 지부는 서류심사 완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 현장검사, 제품 샘플링. 서류심사에 부적합 된 기업을 대상으로 바코드 센터 지부는 자료를 반각한 이유를 설명
(2) 무공해농산품의 신청
(가) 신청대상 : 무공해농산품의 원산지 증명이 있는 기업 및 개인(이하「신청자」 로 칭한다.）은 「무공해농산품관리변법」의 규정에 적합하고, 생산품이「무공해 농산품 리스트」에 속하면, 모든 무공해 농산품의 자격인정을 신청할 권리 획득
(나) 신청서류 : 신청자는 센터나 지부 省단위의 무공해농산품인정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받거나 중국농업정보넷( w w w. a g r i . g o v. c n）에서「무공해 농산품 인정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신청자는 직접 또는 省단위의 무공해농산품 인정기관을 통해 관계 업종의 지부 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 (一式二部). 무공해 농산품 인정신청서, 무공해 농산품 생산지 인정증서（사진）, 생산지 「환경검험보고」및「환경현상평가보고」(2년이내), 생산지역역범위 및 생산규모, 무공해농산품의 생산계획, 무공해농산품 품질 관리 조치, 무공해 농산품 생산조작 규정, 전업기술인원의 자격 증명, 무공해농산품 기준 및 규범을 집행하는 성명, 무공해농산품 연수정황 계획, 인정상품의 생산과정의 기록자료
기업＋농가의 형식으로 신청한 경우는 기업과 농가가 맺은 매매계약서 견본, 농가 리스트 및 관리조치, 그 이외의 필요자료(재배업, 축산업, 어업 산품의 인정신청서를 참조）
(다) 신청 및 심사 절차
지부가 신청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료 심사 완료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서면통지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본생산 주기 내에는 재신청을 받지 않음
신청자료가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서면통지로 신청자에 보충 관계자료 요구. 신청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부는 5일 근무일 내에 보충자료 심사 완료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한 생산지를 현장검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부는 검사인원과 전문가의 검사팀 파견. 현장검사결과가 합격하지 못한 판정인 경우, 서면통지로 신청자에게 보고. 당 생산주기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자료는 요구에 부합한（인정상품의 생산지를 현장검사 할 필요가 없는 경우）또는 신청자료 및 생산지 현장 검사의 결과 합격인 경우, 지부는 서면 통지로 신청자에게 자격 있는 점검기관의 인정상품의 샘플링 지시
상품 샘플링 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 서면통지로 신청자에게 통보. 당 생산 주기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센터는 5일 근무일 이내에 자료심사, 현장검사（필요한 경우）및 상품 샘플링 등의 심사 완료. 심사위원회의 전문가가 전체 심사를 하고, 15일 근무일 이내에 심사 결론 발표
합격한 기업에 대해 센터 주임은 날인해서「무공해농산품인정증서」를 수여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센터는 서면에서 신청자에게 통지
센터는 신청자의 생산규모, 포장규격에 따라 무공해농산품인정표식을 배포
(라) 유효기한 : 「무공해농산품인정증서」유효기한은 3년간에서 만기 후에 계속 사용.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서 소유자는 유효기한이 만기가 되는 90일 전에 순서에 기초해 새롭게 신청해야 함
(3) 녹색식품의 표식신청
(가) 신청 절차
신청자는 소재省의 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 앞으로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녹색식품표식사용신청서」, 「기업생산 정황조사표」를 기입
각 省의 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의해, 2명 이상의 녹색식품 표식의 전임관리인원을 파견하고 기업에 대해 현장 검사 실시
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省의 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은 환경측정기관에 신청 제품 또는 상품원료생산지의 대기, 토양 및 물 등의 환경측정 평가 위탁
省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의 표식전임관리인원은 고찰정황, 환경측정 및 평가결과에 의해 신청자료에 대해 제１심을 하고, 합격자료를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에 제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위의 신청자료를 심사해 심사결과를 신청기업 및 省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에 통보. 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省녹색식품위탁 관리기관은 신청 상품 샘플링을 하고, 동시에 결정된 식품 측정기관은 녹색 식품기준에 기초해 점검
합격하지 못한 경우, 당년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합격이라고 판정된 상품에 대해서 최종심사결과가 합격인 기업은 중국 녹색식품 발전 센터와 녹색식품표식 사용계약 체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상기의 합격상품에 번호를 주고, 녹색식품표식 사용증서 배포
(나) 신청 서류
기업적 신청보고, 녹색식품 표식 사용신청서（一式二部), 기업생산정황 조사표, 「농업환경품질측정보고」및「농업환경품질현상평가보고」, 省의 위탁관리기관 고찰보고 및「기업정황조사표」, 상품의 집행기준,상품 및 상품원료의 재배 양식）규정, 가공 규정, 기업영업허가증 사진, 상표등록증 사진, 기업품질관리 수첩, 가공산품의 포장사양 및 상품라벨, 원료구매계약(원본, 구매송장 (invoice 사진) )
(다) 신청 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상품의 생산과정을 컨트롤하고, 녹색식 품생산조작규정을 실시하며, 품질이 녹색식품기준에 적합 해야 함
신청기업은 반드시 일정의 규모를 가지고, 녹색식품표식사용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함
鄕, 鎭레벨 이하에서 생산관리,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신청자인 경우, 반드시 생산기지를 가지고, 직접적인 생산에 종사해야 함
鄕, 鎭클래스 이상에서 경영,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하부기업, 안정된 생산기지를 가져야 함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각 클래스의 녹색식품위탁관리기관과 경제적 및 기타 이익관계를 가진 기업. 상품원료） 생산지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 또는 불신감을 일으키는 기업, 예를 들면：도매시장, 식량 창고 등. 전 상업경영 기업. 정부행정기관은 신청 자격이 없음
(라) 녹색식품표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녹색식품표식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등록 된 품질증명상표
국가 상표별 이하의 제29, 30, 31, 32, 33류에 속한 대부분의 상품은 녹색 식품 표식의 신청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제29류 육류, 가금, 수산품, 유류 및 유제품, 식용유 등 - 제30류 식염, 장유, 술, 쌀, 소맥분 및 기타 곡물류 작물제품, 콩식품, 조미용 향료 등 - 제31류 신선야채, 과일, 干果, 씨, 살아있는 생물 등 - 제32류 맥주, 미네랄 워터, 과일음료 및 과즙, 고체음료 등 - 제33류 알코올 음료. 위생부가“食”자 또는“健”자로 등록한 신규개발상품 - 위생부의 공고에서는 식품과 동시에 약품으로 되는 상품, 예를 들면 : 시소, 국화, 은행, 진피, 홍화 등의 약품 - 약품, 담배는 신청할 수 없음 - 녹색식품기준에 의해 고사리, 인스턴트 라면, 소세지, 미소된장 또는 장유절임 야채 등의 신청은 잠정적으로 안 됨
중국정부는 2 0 0 2년 4월 2 8일 수출입상품검사법을 개정하여 국가질량 감독 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 局)을 설립하고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주관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이 중국 각지에 설치한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기구는 관할지역의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관리
중국의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는‘검사검역상품목록표’에 포함된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통관 수속 전에 반드시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기구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
검사검역상품목록표에 포함된 수입상품의 수입자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등록 하여야 하며 해관은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기구가 해관신고서에 날인한‘등록접수필’인장에 근거 상품검사에 관여 하지 않음
수입상품의 등록 수속 후 수입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중국수출입상품검사 기구가 지정한 지점에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가지고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한편 중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시적인 수출입 물품, 비매품, 진열품, 보세물품, 수출용원자재, 견본물품, 선물, 면세품 및 기타 비교역성 물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검사이외에 법정 상품검사는 면제
수출입상품 중 국가가 규정한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신청하고 중국수출입 상품검사기구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상품 검사가 면제
수출입 상품검사를 실시한 상품 중 중국정부가 규정한 별도의 관리 통제로서 허가증관리, 동식물검역, 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의 통과시 반드시 관련수속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 상품 의무검사는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의 국가기술규범화 강제성 요구 합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격평가절차에는 샘플추출·검사, 평가·검증·합격보증, 등록·인가·비준 및 제반사항을 포함
수입상품의 검사에서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통관지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기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중국수출 입상품검사기구가 통보한 화물통관증명서를 확인한 후 상품 통관
수입상품의 수하인은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기구는 기한 내에 검사를 필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수입상품 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상품을 제외한 수입상품의 수하인은 수입 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파손으로 인한 클레임을 위하여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신청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대형의 플랜트설비 등의 중요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하인은 대외 무역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수출국에서 선적전 의 예비검사, 제조 감독 또는 선적감독을 약정하고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감독을 보장하여야 함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필요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음.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입상품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상품 가치금액의 5% 이상에서 20% 이하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
불량 또는 위조물질을 혼합했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사칭하거나 저품질상품을 우수품질상품으로 사칭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또는 불합격상품을 합격 상품으로 사칭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기구 에서 수출 또는 수입 중지를 지시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금액의 5% 이상에서 3배 이하까지의 벌금을 부과
만약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법정검사대상의 수입상품이 도착하면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필히 등록해야 하며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목록상에‘등기필’인을 날인하면 세관이 이를 근거로 통관
수입계약서 또는 운송계약서상에 수입물품의 검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지역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하역항, 도착지 또는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 실시
벌크화물,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을 하역할 때 수량 또는 중량이 부족하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법정검사 대상의 수입상품을 등록한 후 반드시 규정된 검사지역과 기한 내에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기구에 수입검사를 신청하여 수입상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필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 될 수 없음
< 중국의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 범위 및 내용 >
번호
검사범위 및 내용
비고
①
수출입상품검사종류표에 등재된 수출입품의 검사
②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냉동품을 보관하는 콘테이너 등의 운반도구에 대한 검사
③
수입상품의 검사로서 품질, 규격, 수량, 중량 및 포장에 관한 검사
④
수입상품의 검사로서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검사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의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수출자에게 이미 클레임을 제기해 놓은 상품으로서 교환 또는 반송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은 일정 수량의 실물 또는 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수출자에게 상품의 교환 또는 반환을 요구한 상품은 클레임이 종결되기 전까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만약 하역할 때 수입된 물품이 파손되어 있거나 수량 또는 중량의 부족이 확인되어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은 신속히 도착항 또는 도착지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함
< 중국정부의 식품수입 Flow Chart >
나) 수입식품 검사제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6장 제3 0조 규정에 따라 중국인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 포장재료와 식품용 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통관 수속 전에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서 위생감독 및 검사를 진행하며 합격한 후 세관은 위생검사 합격증서를 근거로 수입 허가
수입식품이 중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해정도에 따라 반송, 폐기, 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 재처리 하여야 함
수입상품이 도착되면 해당지역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의 식품검사 감독처에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기관에서는 통관신고서에 검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등록 접수인을 날인하며, 검사 합격된 상품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합격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통관신고서 상에 합격인증 날인
식품위생검사를 받는 범위는 수출입 상품검사 종류표에 열거되어 있으며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와 식품용 기구 및 설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식품: 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하는 각종의 식품과 원료 및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약용성분을 가미한 식품.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제외함 - 식품첨가제 :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을 말함 -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 : 포장, 식품을 담기 위한 종이, 나무, 금속, 도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수지, 화학수지, 유리 등 제품과 식품에 접촉하는 도료를 말함 - 식품용 기구 및 설비 : 식품 생산과정에서 접촉하는 식품기계, 파이프, 콘베이어벨트, 용기, 용구, 식당용품 등을 말함
(1) 검사신청 시 구비서류
통관신청서
수입화물무역계약서
식품위생검역신청서
수출국발급 식품검사증서
수출국발급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식품명칭목록(중국어)
화물수취통지서
통관위탁서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중 중국의 국가위생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은 국가위생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위생기준이 없는 식품은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위생평가서를 제출하여 도착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국무원 위생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다) 수입식품 검사 방법
중국의 수입식품검사는 대외무역계약서에 약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지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역항, 도착지 또는 검사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분할포장이 된 식품 또는 수량 및 중량이 부족한 식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역항에서 검사를 실시
검사신청을 받은 검역당국은 우선 현장확인을 하고 검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규정에 따라 시료채취하며 시료채취량은 소량의 수입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1 / 1 , 0 0 0의 비율로 채취
매 품종에 대한 샘플의 채취는 최소 3건 이상이고 중량은 매 건당 0.5㎏ 이상. 채취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규정된 검사방법으로 검사진행
식량, 설탕, 정제식용유, 분유류의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표준 규정 이외에 동물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기타 식품도 필요시 급성 독성시험 실시
검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시료접수 후 6일 이내 공개하며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7일 이내에 수입식품위생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이외에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위생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식품안전관련 주요제도
무공해 농산물 제도
중국은‘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전면 실시와 무공해농산물생산지인정 및 상품인증 사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농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