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식물검역조례(국무원 농업행정부 조례) ㅇ 수입금지품 목록, 식물유해병해충 목록, 식물유해병해충 부착식물 등의 처분기준, 검역 수수료 등을 규정
용어의 정의
ㅇ 식물 : 재배식물, 야생 식물 및 이들의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용물질 등을 말함 ㅇ 생산성산물 : 식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았거나 가공했다 하더라도 병해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산물로서 식량, 콘, 면화, 유료류, 섬유, 엽연초, 핵자(견과), 건조과실, 생과실, 채소, 생약재, 목재, 사료 등을 말함 ㅇ 기타 검역물 : 혈청, 진단액, 식물성 폐기물 등을 말함
가) 식물검역 대상물품 ㅇ 수출입 또는 경유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검역물 ㅇ 상기물품의 용기 및 포장 ㅇ 특정병해충 발생지구로부터 오는 선박, 비행기, 차량, 열차 및 이들에 들어 있는 식물성 폐기물 ㅇ 해체용의 선박
검역관의 권한
ㅇ 검역실시 ㅇ 검역상 필요한 장소(창고, 재배지 등)에 출입, 병해충 발생상황의 예찰, 조사 및 검역관리 감독 ㅇ 검역물품의 운행일지, 운송송장, 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의 열람, 복사 또는 발췌
수출국 위생증 첨부
ㅇ 무역, 과학기술합작, 교환, 증여, 원조 등의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물(식물성 산물)등은 수출국의 식물위생증을 첨부해야 함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ㅇ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용 물품
수입금지품
가) 일반화물(우편 및 휴대품 이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지 ㅇ 식물병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ㅇ 흙 ㅇ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다음 식물
식 물 명
지역
금 지 사 유
옥수수종자
미국, 카나다, 중미, 남미, 유고, 이탈리아, 폴란드, 소련
Erwinia stewartii
대두종자
미국, 카나다, 유럽, 일본, 뉴질랜드
Soybean mild mosaic virus, Tomato ringspot virus
감자괴경 (종자용)
미국, 카나다, 유럽
Potato yellow dwarf virus,
Potato moptop virus
느릅나무묘목 및 삽수
미국, 카나다, 유럽
Ceratocystis ulmi
소나무의 묘목 및 접수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마카오, 한국
Bursaphenchus xylophilus
Hemiberlesia pitysophila
Monochamus alteinatus
고무나무의 순, 묘목 및 종자
중미, 남미
Microcyclus ulei
나) 우편 및 휴대품에 대한 수입금지 ㅇ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식물 등은 우편 및 휴대품으로 수입할 수 없음(대상 식물 미확인)
격리검역
ㅇ 검리검역에 필요한 식물은 격리검역을 받아야 함(대상 식물, 방법 등은 미확인)
수입식물의 운송 등
ㅇ 수입식물 등은 검역관의 동의없이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등)에서 하역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 ㅇ 화주(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식물 등을 운송, 선적 또는 하역할 때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해야 함 ㅇ 지정된 검역장소(창고, 격리재배지)는 식물검역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검사결과조치
ㅇ 수입식물 등에 다음 물품이 부착되어 있으면 소독, 반송 또는 소각 조치를 취함 -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정한 식물 유해병해충 및 잡초 · 해충 : Dacus속의 해충 및 26종의 해충 · 선충 : 6종, 곰팡이 : 15종, 세균 : 3종, 바이러스 : 6종, 잡초 : 3종 - 상기 병해충 이외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해충
수입식물검역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