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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조직및기관

2001년 BSE의 발생 후 2003년 국회에서 위험분석의 도입과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식품안전기본법이
채택되어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의 행정기구 재편이 결정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되었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정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 기능 담당

<일본인의 식품안전 관리조직>

일본 내에서는 현재의 식품안전 관리 형태가 농장의 안전 위생 대책과 가공 및 유통 단계의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전망,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제도를 입안, 관리하지 않는 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정책이나 제도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

식품 검차 체제는 식량청의 재편을 통해 강화할 전망이지만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
안전 관련 기능의 통합이나 정비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다만 독립 기구로서 위험 평가를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 평가와 그에 따른 정부기관에 대한 권고, 그에 따라 위험관리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일원적인 위험정보의 수집 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 정보교환, 위기관리에도 관여.

< 식품안전위원회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