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림수산성에서는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 시스템 확립」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초기 연구 단계에서 부터 현장 실증 시험을 병행하고 있어 일부 연구 결과는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기술 또한 바코드에서부터 RFID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음
< 2001년 실증 시험 >
쇠고기, 야채 및 녹차음료에 관한 것으로 생산이력정보(생산자성명, 품종. 성별 등)를 위한 모델 시스템의 실증시험을 실시
쇠고기의 경우 소 1마리 당 생산이력정보를 매장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장 단말기에서 검색하거나 생협 회원이 가정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함
토마토 역시 매장 단말기에서 생산이력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농직판(주)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녹차음료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시스템 도입 실증 시험 실시
(재)식품산업센터 주관으로 (주)전농, 큐피, 익스테이션 군마공장에서, HACCP을 이용한 업무용 액란의 제조공정 정보 등을 빵, 아이스크림, 과자 제조업자 등에 제공하기 위한 모델 시스템의 실증시험 실시
< 일본 2002년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 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 >
단체명
품목
과제명
일본냉동식품 검사협회
닭고기
생산농가가 출하한 닭고기를 이와테현 쥬몬지 치킨 컴퍼니㈜에서 처리하고, ㈜코프후즈에서 가공, 코프카나가와 히가시토츠카역앞 매장에서 판매하는 실증시험 실시 1.전 과정의 정보에 관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를 개시 2.실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대상 매장 수의 확대 등 수평전개 3.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타 식품으로의 대상품목의 확대 검토
도시농산어촌 교류활성화 기구
청과물
㈜요크마트 에도가와다이점에서 판매하고, 청과물에 대해 실증검사를 실시 1.농약의 등록 유무를 체크하고, 생산과정을 재배기준과 비교한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2. 생산자는 발주데이터를 받아 출하 생산물(판매단위마다)에 이력확인 라벨을 첨부하고, 상품이 유통, 운송회사를 통해서 요크마트의 집배센터에 공급 3. 고객은 매장의 컴퓨터에서 상품의 이력정보라벨을 스캐너로 읽어 쇼핑 전에 이력정보를 확인 4. 가정에서는 상품에 붙여진 라벨 주소 홈페이지로부터 이력정보의 확인 가능
(사)식품수급 연구센터
과즙음료
㈜규수유업이 제조한 '초록오렌지100'을 대상으로 원재료정보로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는 이력데이터베이스를 제3자가 관리하는 실증시험을 실시. 소비자용 코드는 12개의 숫자, 인터넷경유로 안심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함. - ㈜규수유업오이타공장으로 들어온 원재료정보를 기록. 축적. 상품에까지 코드기록 - 소매점, 신센시장 매장에 진열 - 구입자 대상 안심정보를 매장 및 가정의 PC에서 열람 가능. 매장 및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실시
청과물 EDI 협의회
양식굴
이바라키현 시즈가와 마을에서 양식, 미야기생협 전 매장 및 공동구입으로 판매된 생굴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실시 - 소비자가 구입한 팩에 번호가 인쇄되어있고, 소비자는 가정의 PC를 사용, 미야기생협 홈페이지를 통해 가공 이력이나, 위생검사 결과 등을 알 수 있음. - 매장에 설치한 터치형 PC 사용 가능
청과물EDI 협의회
야채
청과물의 생산행정과 집하, 시장유통, 소매점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커버하고, 공선공매(함께 선택하고 함께 판매함), 개선공판(개인이 선택, 함께 판매), 개선개판 (개인이 선택, 개인이 판매), 산지직송으로 하여 각각의 유통형태에 맞춰 출하하는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에 관해 실증시험을 행함 - IC 카드와 공산서버, 인터넷의 이용으로 낮은 가격을 도모 - 생산자, 집하장에서는 Web이나 휴대전화로 재배기록을 입력 - 집하장, 도매시장, 중도에서 집하, 수하, 검품, 분하, 출하, 배송, 재고관리기능을 실현 - 소매점 등에서는 바코드와 터치패널을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해 정보 확인 가능
식품산업센터
수산반죽제품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해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실증시험 실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임겸산업주식회사에서 어육, 소시지를 대상으로 한 제조단계 실증 시험을 실시 - 주요원재료 정보를 수입 시에 전자데이터화하고, 제조공정의 중요정보와 공통으로 제품에 첨부(2차원 코드라벨)하고, 가와시모유통, 판매단계부터 가와카미로 이력정보가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신속한 수급의 가능성에 대해 실증 - 유통단계 실증시험으로 입출하 이력정보 기록 가능함 확인 - 매장 단계 실증시험으로서 매장에서 2차원코드에 의해 이력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전국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쌀
- 아키타현 JA아키타 북영의 모리요시지구의 14년산 아키타코마찌에 대해, JA창고, 전농파루라이스 동일본㈜정미공장을 통해, 매장에서 판매되기까지의 경로에 관해 실증시험을 실시.- 데이터베이스에 유통 각 단계에서 입력에 의해 경로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 제품 포장지에 첨부된 바코드에 의해 상품의 생산이력, 유통? 가공경로의 검색이 가능 - 생산데이터의 신빙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3자 기관(안심시스템인증위원회)에 의해 시스템 인증을 행함
< 일본 2003년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 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 >
단체명
품목
정보전달 매체
과제명
재단법인 일본 냉동 검사 협회
닭고기 가공품, 조리냉동식품, 수산연제품
식별코드, 바코드, 이차원코드
조리 가공 식품의 트레이스어빌리티 및 정보 일원화 관리 시스템의 개발
생활협동조합 사업 연합회, 수도권 코프 사업 연합
튀김, 냉동 야채
RFID
가공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ID분화·통합에 대응한 트레이스어빌리티시스템의 개발과 실증 시험
사단법인 츠키지 시장 협회
일반 선어, 양식어 등
식별 코드, 바코드
수산물 트레이스어빌리티 기본 시스템 및 수산물 ID센터의 구축
청과물 EDI 협의회
야채, 반찬
IC카드
IT를 이용한 신선 및 가공 식품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정보의 개별 개시 시스템
사단법인 일본란업 협회
계란
식별 코드
계란 개개에 식별 코드를 직접 인자한 트레이스어빌리티시스템의 구축
사단법인 일본란업 협회
야채
RFID
유비쿼터스 ID기술을 이용한, 청과물의 트레이스어빌리티시스템의 구축
청과물유통연구회
야채
RFID, 바코드
구매 브로커 업자 네트워크 ‘청과물 유통 연구소(GLS)'에 있어서의 유통 이력 정보의 공유 시스템 구축과 운용 실험
(사)일본푸드서비스협회
청과물, 돼지고기 등을 소재로 하는 메뉴
식별 코드
외식산업의 수발주 시스템과 연동한 트레이스어빌리티시스템의 구축
시즈오카시 농업협동조합
차
이차원 코드
이차원 코드, SEICA 데이타베이스 및 농약 데이터 등을 이용해, 생산·유통·점포까지를 일관한 차를 대상 품목으로 하는 트레이스어빌리티시스템의 구축·실증
벳카이쵸 낙농 유제품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협의회
우유·유제품
식별 코드
낙농·유제품(치즈, 요구르트, 우유)에 있어서의 트레이스어빌리티시스템의 개발 실증 시험
(재)식품산업센터
감자튀김
PDF 파일
가공 식품(스넥 과자) 트레이스어빌리티시스템의 개발과 실증
(사)일본 급식서비스협회
야채 샐러드
RFID
집단 급식 사업자의 야채 샐러드에 사용하는 식품 재료의 트레이스어빌리티시스템의 구축
< 일본 2004년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 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 >
단체명
품목
정보전달 매체
과제명
T-Engine 포럼
청과물,식육, 가공식품
RFID
유비쿼터스 ID기술을 이용해, 종합형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발실증
농산규범기준연구회
청과물, 양식수산업
IC카드, 바코드, 이차원코드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산물의 식품위해를 최소화 하는 적정규범과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개발실증
청과물 EDI 협의회
청과물, 닭고기
UCODE, JAN, EDI
유비쿼터스 ID와 연대한 다양한 품목과 생산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유통형태에 대응한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실증스템
일본은 현재 쇠고기에 대한 traceability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BSE 발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식품에 대한 안전 시스템 확보가 진행되고 있음
농림수산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안심정보 제공 고도화 사업'으로 식품추적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야채, 계육, 과즙음료, 양식 굴, 수산가공제품 등에 대해 시스템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 일본 2005년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 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 >
단체명
품목
정보전달 매체
과제명
(재)식품산업센터
냉동가공식품
RFID
가공식품규격서의 표준화를 베이스로 포인트제에 의한 정보순환 유비쿼터스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실현
농약적정 사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연구회
사과, 소공채, 다이콘
IC카드, 바코드, 이차원코드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식품위해를 최소화하는 적정규범과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개발실증
농산규범기준연구회
귤, 사과, 오이, 감자 등
UCODE, JAN, EDI
유비쿼터스 ID와 연대한 다양한 품목과 생산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유통형태에 대응한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실증
사단법인대일본수산회, 사단법인해양수산 시스템협회
수산물(생선, 냉동어류)
EU의 Trace Fish를 활용한 종합형 수산물 안전 안심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발실증
휴대전화를 사용한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 생산자, 사업자,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식품의 안전, 안심 시스템 개발 실증
사단법인일본급식서비스협회(협력단체 사단법인일본메디컬 급식협회)
쌀, 신선식품(고기, 생선, 청과), 냉동가공식품, 제공메뉴얼 일부
UHF코드
집단급식의 메뉴를 대상으로 한 식재 식품의 안전, 안심 시스템의 구축 및 검증
사단법인전국 청과도매시장협회
토마토, 딸기, 시금치, 소공채
컨테이너와 멀티식별코드에 의해 청과물의 유비쿼터스 유통시스템의 개발
가) 농산규범기준연구회
농산규범기준연구회가 개발한 시스템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산 단계, 집하 출하 단계의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최종 소비자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함
Traceability의 기초는 누가 이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면 일본의 경우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제품의 생산자를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제품의 안전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많이 익숙해져 있었음
이 시스템은 현재 일본의 JUSCO 매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제품 포장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소비자가 휴대 전화에 입력하면 생산 단계의 농약 사용에서부터 유통, 포장까지의 전 단계를 파악할 수 있음
< 유통매장 JUSCO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
(1) 연구 개요
(가) 관련된 각종 기준
농산물 안전기준 농산물 품질기준 농산물 환경기준 농산물 재배 및 농산물 표시기준 농산물 상품화 기준 사회적 책임(CRS) 기준
(나) 적정농업규범(GAP)
문서형 GAP 규정의 비주얼화 국제 기준과의 동등성 확보 및 상호 인정 - EUREPGAP, SQF2000 등의 국제 기준 참고 - 향후 발전을 고려한 시스템 준비 - 국제 기준과의 상호 인증 가능성 검토
(다) IT 활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
사업 활동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 취급 기준 - 안전 기준 - 재배 기준 - 검증 기준 - 적정농업규범의 비주얼 기준 - 도입, 교육, 감사의 절차서 - 등록 종자 목록 - 실효 농약 목록 - 잔류농약 기준 - 농약·독성 데이터베이스 - 지역별 특별재배기준 - 지역별 방제기준 - 비료 DB - 기상 정보 - 농산물영양성분 - 요리 레시피 - 생산자 의견 - 소비자 의견
리얼타임 데이터 집적 - 생산자 참가 - 생산재료 구입기록 - 생산재료 사용 등의 생산 이력 - 출하·유통이력 - 적정규범실현도 - 내우감사결과 - 제삼자감사결과 - 토양검사결과 - 재재박물 재배 계획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체크 시스템 - 데이터 개선 시스템을 통한 최신 데이터의 체크 시스템 - 데이터에 대한 제삼자 검사
데이터 활용 시스템(소급 추적성 시스템) - 적정규범감사 시스템 - 정보공개 시스템 : 휴대전화 이용 정보공개 시스템 / 매장에서의 정보공개 시스템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 시스템 / 매장 내 POP를 통한 정보 공개 시스템 / 포장을 통한 정보공개 시스템 - 요리 안내 시스템 - 물류 지원 시스템 -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 생산활동지원 시스템 - 참여자의 의견 활용 시스템
식별 코드 체계 - RFID, 바코드, 2차원바코드 등 - 골판지, 컨테이너 등 유통단위 식별 코드 - 소비자용 개별 포장에 대한 정보검색 코드
데이터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 보안 시스템 -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Privacy 표시 - 제삼자 감사
(라) 정보 공유화
각 참가자의 역할, 기능의 명시 매월 추진 정보와 진도의 표준화 제삼자 감사에 의한 개선
(마) 검증
농산물기준과 검증기준에 의한 검사 시스템 검사 매뉴얼 적정규범의 내부감사 시스템 내부감사 매뉴얼
(바) 제삼자 감사
시스템의 개연성, 발전성 확보 참여자의 평가 시스템 규범 인정 인정 마크
(사) 보급
적극적인 보급 활동 약 100개의 생산 조직, 약 1천호의 생산자, 1천개 소매, 생산자료, 검사, 감사, 중개 등 관련 조직의 참가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보고 등 정보 공개 소비자 등의 정보 수집
(아)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참가 조직의 도입 프로그램 : 농산물기준, 검정기준, 데이터 관리 등 시스템, 계약 등에 관련된 규정, 내부감사 시스템, 제삼자감사 어드바이스팀 편성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교환
(2) 실증 시험 사례
< 생산 시설의 GAP 도입 사례 >
< 휴대 전화를 이용한 생산 데이터 등록 >
< 휴대전화 화면을 통한 라벨 출력 >
나) 청과물EDI 협의회
일본 (주)야마다케가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청과물 EDI협의회는 42개 단체가 가입되어 실증 시험에 참가
현재 생산지원, 집출하 지원, 가공 지원 세 분야로 크게 나눠 진행 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입력은 OCR 카드를 이용
(1) 생산지원 시스템
생산이력 시스템의 과제 생산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생산자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어려운 통신 수단을 활용 하기 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는 종이에 기록하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전원 참여 : 기록 수단 간편화, 연령, 학력, 비용 등 생산자가 기 록 및 데이터 전송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함
관리 용이 : 데이터의 체크, 관리수단이 간편해야 하고 기존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합성을 검토
정보제공 용이 : 정보제공 수단이 간편. 인터넷 고객과 개별 시스템 필요
정보활용 용이 : 생산성 개선과 코스트 저감, 생산의 레벨업, 수확의 예측 등 생산관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 생산 지원 시스템 개요 >
(2) 유통 지원 시스템
생산지원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정보가 일차적으로 선과장으로 보내 지면 각종 기록을 바탕으로 한 선과작업이 이뤄지고 선과일, 로트번 호, 수량, 출하일 등이 기록된 IC카드가 부착되어 출하<그림 집출하 지원 개요>
(3) 가공 지원 시스템
식품 가공 단계에서의 traceability 확보는 다양한 원료, 제품, 공급 방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 집출하 지원 개요 >
< 가공지원 시스템 개요 >
다)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안심시스템
일본에서 식품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안심시스템 인증 및 표시 제도를 시행했고 현재 산지 152건, 가공 73건 총 225건의 인증 실적을 가지고 있음
일본의 농산물 등급 시스템은 100% 유기 농산물과 우리나라 친환경 재배에 해당하는 즉, 농약 등을 50% 이하로 사용하는 특별재배 농산물, 그리고 일반 재배에 해당하는 실행재배 농산물로 구분
안심시스템은 모든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이력 정보는 전농이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력에 대한 정 보를 요구할 경우 공개
전 식품에의 HACCP 적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 및 조직 강화. 종 합 위생관리제조과정 제도에 HACCP의 예방적 기능을 도입하였으 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의무 도입
가)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제도 (후생성)
일본에서 HACCP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4년 후생대신(보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식품위생조사회의 「식과 건강을 생각하는 간담회」에서 식품의 위생 관리에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권고된 것이 최초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하여 이미 제조 또는 가공 방법의 기준이 정해진 식품에 대해 HACCP의 개념을 도입 함으로서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총체적으 로 강구된 제조 또는 가공의 과정으로서 후생대신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 방법으로 제조·가공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후 생대신에게 제의
1995년 5월 식품위생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의 후생대신의 승인제도 창설(식품위생법 제7주의 3). 식품위생법에 서 정한 제조 또는 가공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영업자가 희망한 다면 안전한 식품의 확보를 전제로 한 다른 방법, 제조 또는 가공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함. 즉, 규제완화의 한 제도로서 HACCP의 개념을 일본의 식품산 업에 보급하게 된 동기가 됨
현재 후생대신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은 동법 시행규칙의 규 정에 따라 유·유제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및 용기 포장 가압가열 살균식품, 그리고 청량음료수가 승인 대상 식품으로 지정되어 있으 며 2002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HACCP 승인현황(2002년 5월 현재) > (Status of HACCP approval in Japan)
식품종류
허가시설수
승인시설수
승인품목수
유·유제품(96.5)
2,424
320
763
식육제품(96.5)
2,213
97
185
어육연제품(97.3)
4,342
22
30
가압가열살균식품(97.11) (통조림·병조림)
3,840
30
36
청량음료수(99.7)
3,338
14
29
일본후생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HACCP 도입의 과제
- 승인 대상이 아닌 식품에 대한 HACCP 도입의 추진 - 중소기업에서의 HACCP 개념을 활용한 제조 또는 가공방법의 보 급과 추진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관적인 대책, Risk Analysis의 개념과 HACCP의 활용
나) HACCP 도입 지원대책 (농림수산성)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시설정비를 위한 저리융자 (융자 기금 100억엔) 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98년 7월에 『식품 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HACCP 지원법)』이 시행
이 법에 따라 지정이 인정된 기관은 다음 18개 단체가 현재까지 지정됨
< HACCP 인정기관의 식품종류 및 수 >
일련번호
관련협회명
식품종류
식품수
1
(사)일본 식육가공협회
식육제품
16
2
(사)일본 통조림 협회
용기포장들이 상온유통식품
8
3
(사)일본 취반협회
취반제품
30
4
(사)대일본 수산회
수산가공품
11
5
(재)일본 유업기술협회
유 및 유제품
-
6
전국 된장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된장
9
7
전국 간장공업협동조합 연합회
간장제품
3
8
(사)일본 냉동식품협회
냉동식품
3
9
(사)일본 급식서비스협회
집단급식용식품
-
10
(사)일본 부식물(반찬류)협회
반찬류
7
11
(사)일본 도시락 서비스 협회
도시락
1
12
(재)일본 식품유지 검사협회
식용가공유지
5
13
(재)일본 식품분석 센타
드레싱류
-
14
(사)전국 청량음료공업회
청량음료수
-
15
(재)전국 조미료·야채음료검사협회
식초제품
-
16
(사)일본 소오스공업회
위스타소오스류
-
17
전국 과자공업조합연합회
과자제품
1
18
전국 건면 협동조합연합회
건면류
-
계
94
다) HACCP 관련 법령 및 규정
(1) 식품위생법
< 1995년 5월 식품위생법에 HACCP 규정 신설(1995. 5. 24) >
▶ 제7조의 3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을 거친 제조의 승인 등)
(가) 제7조 제1항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등 기준 및 성분규격)의 규 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가공의 방법의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으로 서 정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합위생관리 제조 과정(제조 또는 가공의 방법 및 그 위생관리방법에 있어서 식품위 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강구된 제 조 또는 가공의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식품을 제조 또 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외국에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고자 하 는 자를 포함)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또 는 가공의 시설별로 후생대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허가 또 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나) 후생대신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제조 또는 가공 및 위생관리의 방법이 후생성령(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
(다)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청서에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라)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승인취득자”라 한다)가 그 승인사항 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생성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후생대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 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승인취득자가 제4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③ 외국에서의 승인취득자(이하 “외국제조승인취득자”라 한다)에 대 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청하였을 경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④ 후생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제조승인취득자의 제조 또는 가공시설·사무소·창고 또는 기 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식품,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은 제7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인정하 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제1항의 승인 또는 제4항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령(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1조(법 제7조의 3의 승인)
(가) 식품위생법 제7조의 3, 제1항의 정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유, 산양유, 탈지유 및 가공유 ② 크림, 아이스크림,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발효유, 유산균음료 및 유음료 ③ 식육제품(햄·소시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의2 의 경우도 같다) ④ 어육연제품(어육햄·어육소시지·베이컨·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 다. 제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경우도 같다) ⑤ 용기포장가압가열 살균식품(식품<전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 청량음 료수 및 고래육제품(고래고기 베이컨 제외)을 제외한다>으로서 기 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 밀봉한 후, 가압가열 살균한 것을 제 외한다) ⑥ 청량음료수
(나) 식품위생법 제7조의 3, 제7항의 정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7조의 3,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89,100엔 ② 법 제7조의 3, 제4항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28,300엔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조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 3, 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할 경우 포함)의 후생성령에 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품의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① 제품의 명칭 및 종류, 원재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품설명 서 ②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성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관한 문서 ③ 시설·설비의 구조, 제품 등의 이동경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시설의 도면
(나) 제품의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품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있어서 그 위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 및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 정별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그 위해 물질이 별표 제2의 2, 상단에 게재하는 식품에 대하여 각각 동표의 하단에 게재하는 위해의 원인으로 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할 것 ② 전항①의 조치 중 제품에 관한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시상황의 연속적 또는 상당빈도의 확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할 것 ③ 전항②의 확인방법을 정할 것
(다) 전2호 (나)의 확인에 의하여 그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어 있지 않다 고 인정될 때 강구하여야 할 개선조치의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관한 위생관리 방법에 따라 시설설 비의 위생관리, 종사자의 위생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방법 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대하여, 제품 등의 시험방법 기타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이 적절하게 방지되고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기록의 방법, 보존방법 및 기간을 기 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2호, 나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제3호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제4호의 위생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④ 전호의 검증에 관한 사항
(사) 제품의 총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다음 호 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외)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내용 에 따라 미리 지정된 사람을 정하여 둘 것
① 제2호, 나의 조치 및 확인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 고 그 기록을 작성할 것 ② 제2호, 나의 확인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보수관리(계기의 교정포 함)를 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것 ③ 기타 필요한 업무
(아) 제5호의 검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된 사람을 정하여 둘 것
① 제품 등의 시험을 행할 것 ② ①의 시험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보수관리(계기의 교정을 포함) 를 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것 ③ 기타 필요한 업무
▶ 제4조의 2(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승인신청)
(가) 법 제7조의 3, 제1항의 승인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후생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품의 종류 ③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 제품의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개요
(나) 전항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문서 ② 제4조 제2호 나의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 ③ 제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문서에 따른 제품 등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제4조의 3(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변경승인신청)
(가) 제7조의 3 제4항의 변경승인의 신청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생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② 승인번호 및 연월일
(나)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2, 제2항 제1호의 문서 및 동항 제2호의 자료 중 변경하고 자 하는 사항에 관한 것(동항 제1호의 문서인 경우, 해당사항에 관 한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② 제4조의 2, 제2항 제3호의 자료
< 제2의 2(제4조 및 유등 성령 관계) (Laws related with HACCP in Japan) >
구분
식품위생상의 위해원인물질
식육제품
1. 이물 2. Yesinia enterocolitica 3. 황색포도구균 4. Campylobacter jejuni/coli 5. 항생물질 및 기타 화학적 합성물인 항균성 물질 6. 살균제 7. Salmonella 속균 8. 세척제 9. 식품첨가물 10. 병원대장균 11. 부패미생물 12. Listeria monoeytogenes 무당탈지연유 발효유 유산균음료 유음료 2. 이물 3. 황색포도구균 4. Campylobacter jejuni/coli 5. Clostridium 속균 6. 항생물질 기타 화학적 합성품인 항균성 물질 7. 살균제 8. Salmonella 속균 9. Bacillus cereus 10. 세척제 11. 선모충 12. 장염비브리오(어패류 및 고래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원재료로 사 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식품첨가물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방법과 기준 이 정하여진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14. 내부기생충용제 및 호르몬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 육의 성분에 관한 규격으로서, 그 물질(그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 되어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과 양적 한도가 정하여진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15. 병원대장균 16. 부패미생물
1. Aflatoxin 2. 이물 3. 황색 포도구균 4. Clostridium 속균 5 . 설사성 또는 마비성 패독류(패류 또는 그 가공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항생물질 및 기타의 화학적 합성물인 항균성 물질 7. 살균제 8. 중금속 및 그 화합물(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 성분규격과 기준이 정하여진 것에 한한다.) 9. Bacillus cereus 10. 세척제 11. 식품첨가물(전항과 같다) 12. 내부기생충용제 및 호르몬제(전항과 같다) 13. 농약(전항과 같다) 14. Histamin 15. 부패미생물
우유·특별우유 살균산양유 부분탈지유 탈지유 및 가공유 크림
1. 이물 2. Yersinia enterocolitica 3. 황색포도구균 4. Campylobacter jejuni/coli 5. 항생물질 및 기타 화학적 합성물인 항균성 물질 6. 살균제 7. Salmonella 속균 8. 세척제 9. 병원대장균 10. 부패미생물 11. Listeria monoeytogenes
(4)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골자)
- HACCP지원법(약칭) -
(가) 기본 개념
1996년 9월 이래 장관출혈성대장균 O157:H7에 의한 식중독의 대량발 생과 소비자 의식의 고조를 배경으로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품질관리 의 철저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증대됨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기업에 HACCP기법을 도입하여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 결과 식품의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정비를 촉진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함
(나) 법률의 개요( 1 9 9 8년 5월 8일, 법률 제5 9호)
① 기본내용
국가의 기본 방침 책정 후생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은 제조과정관리의 고도화의 기본적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책정한다.
사업자 단체의 지정(지정인정기관) 후생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은 사업자 단체로서 고도화기준의 작성, 고도화 계획의 인정 업무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인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고도화 기준의 인정 지정인정기관은 식품의 종류별로 제조과정의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기준 (고도화기준)을 작성하며, 그 내용이 기본방침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후생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는다.
고도화 계획의 인정 사업자는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계획(고도화 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이 고도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정인정기관의 인정을 받는다.
② 지원조치(금융·세제상의 특례)
지정인정기관이 고도화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험연구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증가되는 시험연구비의 특별공제, 시험연구용 자산 및 부담 금의 손비보전)
미터 단위로 표시된 순중량,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포장용기나 상품의 평균 순중량의 허용 오차 체계
품질이 급속히 변질되는 제품의“유통기한”또는“소비 유효기간”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에 관한 정보 부재 시 혼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 사용 방법, 보관 시 유의 사항, 또는 조리 방법
유전자 재조합 식품 성분 표시(표지에 표시된 성분 중 유전자 조작 식품의 성분 함량이 5 %를 초과하는 강냉이, 콩 및 감자로 만든 3 0가지 식품에 한함)
식품 속에 포함되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전복, 오징어, 연어 알, 참새우, 오렌지, 게, 키위, 쇠고기, 우유, 호두, 밀, 연어, 고등어, 메밀가루, 콩, 달걀, 치즈, 통닭, 땅콩,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고구마, 사과
나) 의약 제품과 건강 보조 식품
의약 제품과 건강 보조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약사법이나 화장품 법을 충족해야 함
수입업체는 이 법들을 만족하기 위해 회사 소재지에 따라 동경 사무소나 지방 현 사무소를 통해 자료와 함께 수입 승인 신청서를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출. 일본 후생노동성은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에 근거하여 승인 대상 의약 제품을 건별로 검토해야 함
수입 허가는 제품에 따라 통상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소요. 의약품 및/또는 화장품 취급 면허가 없는 회사는 이런 종류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입 허가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와 해당 규정 등 의약 품 및/ 또는 화장품과 관련된 기타 여러 사항을 직접 또는 수입상을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문의
다) 영양 표시
영양 표시는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생산업체에게 일본 후생노동성의 영양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
일어로 표기해야 하므로, 영어로 표기된 미국의 영양 정보 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음. 설령 수입업체가 한 가지 영양소(예컨대 비타민)만 표시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식품에 관한 5가지의 주요 영양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표지에는 1 )칼로리(Kilo Cal) 2)단백질(gm) 3)지방(gm) 4)당분 또는 탄수화물(그램) 5)나트륨(mg, 또는 1,000mg 이상인 경우는 gm), 6) 기타 표시 성분이 순서별로 표시. 단위 식품(예를 들면, 100g 100ml, 한끼, 1 용기 등)에 포함된 각 성분의 함량을 ( ) 안의 단위로 표시. 표시에 사용되는 문자는 라벨 면적이 1 0 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8포인트 이상
건강 관련 강조 표시로 식이섬유,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B2 , 니코틴산, 비타민 C, 및 비타민 D가 ‘풍부하다’거나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소 함량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함. 칼로리, 포화지방산, 당분과 나트륨 같은 영양 성분이‘적다’거나‘없다’는 강조표시는 해당 성분의 함량이 일본 후생 노동성의 최대 함량 기준 보다 낮아야 함. 예컨대, ‘무 나트륨’이나‘저 나트륨’또는‘보다 적은 나트륨’이라고 주장 하려면, 100 g의 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각각 5mg과 120mg 미만이라야 함. 또‘무 지방’이나‘저 지방’또는‘보다 적은 지방’이라고 주장하려면, 100g의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함량이 각각 0 . 5 g과 3g미만이라야 함.
특별건강식품( F O S H U )이란 특정한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기능성’성분을 추가한 식품. 특별한 건강 효과를 표시하려면 건강 강조표시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영양개선법에 근거하여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함
일본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제품으로는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식품으로 선정된 위장 상태 호전 식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식품,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품, 미네랄 섭취와 관련된 식품, 발암 억제 식품 및 혈중 당도 관련 식품 등이 있음
해외에서 특별건강식품( F O S H U )의 승인을 얻으려는 회사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와 협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독립 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에서 신청인이 강조표시를 원하는 제품 성분을 검사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소속 영양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사 결과를 검토.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외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
라) 농림수산성의 표시 규정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표시 규정과는 별도로, 일본 농림 수산성은 생산업체들에게 일본 농림 규격( J A S )의 품질 표시 기준 제도에서 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요구
2 0 0 0년에 개정된 일본 농림규격( J A S )의 표시 요건 (1) 부패하기 쉬운 모든 식품 (농산물, 식육, 해산물, 유제품)의 원산지 (2) 유전자 조작 식품 성분 - 옥수수, 콩, 및 감자로 만들어지고 표시된 모든 성분 중 유전자 조작 성분의 함량이 5 %를 초과하는 3 0종류의 식품에 한함 (보다 자세한 정보는 GAIN 보고서 JA2010 참조) (3) ‘유기’농산물 표시 - ‘유기’라는 표시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 제3자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를 참조 ( h t t p : / / w w w. m a f f . g o . j p / s o s h i k i / s y o k u h i n / h i n s h i t u / o r g a n i c / e n g y u k i t o p . h t m )
상기 요건은 원래 일본 농림규격( J A S )에서 요구하는 아래 조건에 추가된 내용 (가)제품명 (나)성분 명칭 (다)순 중량 또는 부피 (라)최소 유효 일자 (마)보존
식품안전관련 주요제도
GAP
일본의 경우 GAP를 단독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Traceability의 기초 단계로 포함시켜 도입 확대. 한약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1992년부터 공포하여 현재 56개 기준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