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 : 식물방역법 ㅇ 수입금지식물, 검사방법, 검사결과 행하는 처분기준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대신령), 수입식물검역규칙(고시), 수출식물 검역규정(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
용어의 정의
가) 식물 ㅇ 현화식물, 양치류 또는 선태류에 속하는 식물(그 부분, 종자, 과 실 및 거적 기타 이에 준하는 가공품 포함)로서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
ㅇ 다음 것은 식물에 해당되지 않음(검역미실시) - 제재목, 방부목재, 목공품, 죽공품 및 가구집기 등의 가공품 - 등나무 및 콜크 - 마대, 면, 면포, 수세미제품, 종이, 끈, 그물 등의 섬유제품과 조섬유(원면을 포함)로서 식물의 포장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 - 제품된 차, 호프의 건화 및 건죽순 - 발효처리된 바닐라콩 - 아유산, 알콜, 초산, 설탕, 소금 등에 절인식물 - 살구, 무화과, 감, 자두, 배, 대추, 대추야자,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이야, 포도, 망고, 복숭아 및 용안의 건과 - 코코아야자의 내과피를 입상으로 한것 - 건조한 향신료로서 소비용의 용기에 밀봉되어 있는 것 나) 유해식물 ㅇ 진균, 점균, 세균, 기생식물 및 바이러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용한 식물을 해하는 것 ㅇ 다음 것은 유해식물에 해당되지 않음 - 유용식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하지 않는 자완버섯 등의 진균, 자주빛 먼지곰팡이 등의 점균과 빠지루스, 호스호로이스 등의 세균 - 사멸한 유해식물 - 송이버섯, 목이버섯, 양송이버섯 등의 식용균 및 양조용으로 사용하는 균류 -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등의 약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용균과 약용지의류 다) 유해동물
ㅇ 곤충, 진드기 등의 절족동물, 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 동물로서 유용한 식물을 해하는 것 ㅇ 다만 다음것은 유해동물에 해당되지 않음 - 유용식물을 직접 해하지 않은 좀, 지네, 거머리 등 - 사멸한 유해동물 - 피마잠, 몰모트 등의 유용동물
식물방역관의 권한
ㅇ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소,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 ㅇ 식물, 유해동물, 유해식물, 흙, 포장 등의 검사 및 검역조치 ㅇ 관계자에게 질문 및 시료채취 권한 등 ※ 현장검사, 질문 및 채취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금지
식물위생증에 관한 사항
ㅇ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 포장은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증을 첨부해야 함(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산은 예외)
ㅇ 미첨부된 식물등에 대한 조치사항 - 폐기실시 : 살아있는 식물(대목, 삽수포함), 절화(절지포함), 구근류, 종자, 생과실, 신선채소, 건조목초, 볏짚 (다다미 포함), 볏겨, 보리짚, 쌀겨 - 검사수량증가 : 폐기대상품 이외의 식물 ㅇ 위생증의 사본 : 부본을 말하며 복사기를 사용한 복사본은 수출국식물방역 기관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증 명한 것은 인정됨 ㅇ 냉동식물 : 식물방역과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냉동증명서나 제조업자 또는 수출자의 냉동증명서를 인정함
수입금지
ㅇ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 ㅇ 흙 또는 흙이 부착된 식물(다만, 도토, 인광, 규조토, 보크사이트, 유기질이 혼입되지 아니한 사력은 흙에 해당되지 않음) ㅇ 성령에서 정한 식물 - 지중해과실파리 등 18종의 병해충 기주식물(국가별 금지) ※ 한국의 23개 법정경계 병해충중 소나무재선충, 만주애개잎말이나방, 감자갈쭉병,감자황화위축병, 배화상병, 감귤그린병, 사과빗자루병, 자두곰보병, 감귤뿌리썩이선충을제외한 14개 - 한국, 북한 및 대만 이외의 국가산 벼, 볏짚(가마니와 거적, 기타 이에 준하는 가공품을 포함함), 벼뉘 또는 卵? ※ 한국산은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 식물 없음 ※ 수입금지품의 예외규정 ㅇ 성령으로 정한 금지품중 다음식물은 조건부 수입가능
식물의 종류
주요조건
ㅇ 하와이산 소로종 파파이야 생과실
증열처리
ㅇ 대만산 퐁캉, 당캉 또는 퓨우칭종의 스위트오렌지 또는 여지의 생과실
증열처리, 저온처리, EDB훈증
ㅇ 대만산 소로종의 파파이야 생과실 또는 어윈종, 가이트종 또는 하딩종의 망고의 생과실
증열처리, EDB훈증
ㅇ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스위트오렌지, 그레이프후르트 또는 스위데이의 생과실
저온처리
ㅇ 이스라엘산 스위트오렌지, 그레이프후르트 또는 스위데이의 생과실
저온처리
ㅇ 필리핀산 마니라스퍼종 망고의 생과실
증열처리
ㅇ 미국산 빙종, 람벚종 또는 봔종의 양벚의 생과실
MB훈증
ㅇ 미국산 사마그란트종, 스프링그레트종, 후아이아브라이트종, 후안라지아종, 메이그란트종, 메이구로종, 메이다이아몬드종, 메이웨이아종, 또는 렛트다이아몬드종의 넥타린 생과실
수입검사 (1) 검사신청서 제출 등 ㅇ식물 또는 수입금지품을 수입한자는 지체없이 식물방역소에 신고해야 함 ㅇ 수입된 식물등은 수입된 원상태로 검사를 받아야 함 ㅇ 검사신청자의 위임 : 검사신청을 수입자가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을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함(대부분 식물검역협회에서 대행) ㅇ 검사입회: 수입자는 식물방역관이 검사할 때 당해식물 등을 운반, 해장, 하조, 기타의 조치를 해야 함
(2) 검사장소(현장 검사장소) ㅇ 항구나 비행장내의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 - 콘테이너화물은 콘테이너 하역부두에서 검사 - 재식용 식물은 콘베어벨트, 균핵선별기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검사할 시료를 운반하여 검사실시
(A) 국가 격리포장 ㅇ 과수 및 유실수의 묘목의 대부분 ㅇ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ㅇ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묘목의 전부
(B) 민간 격리포장 ㅇ 화훼 구근 ㅇ 사탕수수의 생줄기 및 지하부분 ㅇ 파인애플 ※ 민간포장지정 절차 등 - 수입자가 수입전에 수입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입자가 원한 포장지정
- 대량 수입으로 관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수입계획서 징구 - 위치, 특성, 면적 등을 검토함 - 바이러스의 감염이 없는 지역이어야 함 · 논 : 수도작 재배지역 증명 · 밭 : 토양소독 실시증명 (3) 격리재배기간 ㅇ 과수류 : 1-2년 ㅇ 기 타 : 1작기간
(3) 검사시기 : 개화기 이전에 1회정도 실시
(4) 격리재배 면제 ㅇ 일본검역관이 상주(교대근무)하면서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란산 히야신스, 아마릴리스, 튜립, 백합 및 후리지아의 구근은 격리재배면제
검사결과 조치 (1) 병해충이 부착된 식물에 대한 조치 ㅇ 선별명령 : 종묘류와 목재류등은 화주가 1차적으로 선별한후에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많음. 특히 종묘류는 대부분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콘베어벨트 시설과 균핵 선별기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화주가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선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재검사함 ㅇ 폐기명령 : 수입금지대상 병해충(18종) 또는 특정중요병해충(54종)이 부착된 식물중에서 효과적인 소독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식물 ㅇ 소독명령 : 폐기대상 식물 이외의 식물 ※ 모든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 자체와 모든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이 부착된 식물의 폐기 또는 소독실시
(2) 흙이 부착된 식물에 대한 특례조치 ㅇ 흙의 제거 또는 선별이 용이하고 감독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하지 않고 제거 또는 선별을 명령함
(3) 빈 콘테이너의 소독 ㅇ 콘테이너로 수입된 화물에 병해충이 부착되었으나 동 콘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그 콘테이너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때는 당해 콘테이너를 소독하는 경우도 있음
(4) 소독장소 ㅇ 목재류 : 본선, 육상, 해상저목장 ㅇ 곡 류 : 훈증시설이 설치된 창고 또는 콘테이너 ㅇ 청과물 : 훈증시설이 설치된 창고 또는 콘테이너 ㅇ 종묘류 : 훈증소독 : 훈증시설이 설치된 창고 또는 콘테이너 기 타 : 창고 등
(5) 육상수송후 소독 ㅇ 수입항구의 항내구역 또는 항내 부두지역 이외의 장소로 수송하여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병해충의 분산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조건하에서 수송하여야 하며 또는 식물 방역관에게 "수송후 소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
(6) 폐기 실시 ㅇ 폐기방법 : 소각, 자비, 매몰, 해몰, 반송 등 - 반송은 수입자가 반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 또는 관리상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함 - 매몰과 해몰은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허가함
검사결과 증명
ㅇ 수입식물은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식물방역소에서 발행한 수입검사합격증명서(증인의 압인포함)나 수입인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ㅇ 수입인가증명서 발급대상 - 격리재배를 위해 송부되는 종묘 - 선별을 하는 목재, 종묘 등
기타사항 (1) 법규제정시 공청회 개최 의무 ㅇ 수입금지 식물지정, 검사의 절차와 방법, 검사결과 행하는 처분의 기준설정, 지정종묘의 지정, 이동금지 식물지정 등의 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2) 행정불복 심사청구 금지 ㅇ 폐기, 소독 등의 처분 규정에 의거한 식물방역관의 명령에 대한 행정불복 심사청구 금지
수출식물검사대상품목
ㅇ 수입국이 그 수입에 대하여 수출국의 검사증명을 필요로하고 있는 식물만 검사
국내식물검역
(1) 지정종묘검사 ㅇ 대상식물 : 국내에서 재배된 번식용에 준하는 고구마, 감귤류, 사과, 호도, 배, 복숭아, 양벚, 자두 ㅇ 검 사 등 : 매년 생산되는 종묘는 그 재배지에서 재배중에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국내판매 가능
수입식물검역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