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식물에 대한 검사의무(식물방역법 제11조) |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 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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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되었고 농림
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정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 기능 담당 |
- 우편물로 수출하는 식물
- 수입국이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
- 생약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 냉동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등.
아래의 농산물과 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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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모사전송(FAX), 방문접수, 전화 (수출검사합격증명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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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자 및 장소 : 검사인력 가동이 가능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검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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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 발급 : 검사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맞을 경우 검사합격증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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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립식물검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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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