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관련 최근 이슈 

미국 국제무역법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무효화 판결, 하루만에 집행 유예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발표한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와 제조업 침체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위헌적 조치라고 판결하고 이를 무효화하였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인 5월 28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인 5월 29일 판결 집행 유예를 요청함.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추가 심리 전까지 현행 관세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1. 배경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특정 국가에 일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음.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은 1977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할 때 경제 제재를 단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미국 내 여러 시민단체와 경제계는 관세 부과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취지와 맞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 주요 판결 내용

  1) 판결개요
    

  2) 판결의 주요 요지

    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적용 범위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② 무역적자와 국가비상사태 : 무역적자나 불공정 무역 관행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요구하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시함.

    ③ 헌법적 권한 분리 : 헌법 제1조 제8절은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함.

  3) 판결 결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해방의 날’ 관세 조치에 대해,
    제조업 침체는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일반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조치를 위헌으로 보고 무효화함.   
    이에 따라 법원은 연방정부가 해당 관세를 더 이상 시행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명령을 내림.

   

3. 트럼프 대통령 항소 제기

 1) 트럼프 대통령 항소 제기 : 트럼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5월 28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장을 접수함.
       또한 다음날인 5월 29일, 상호관세 정책 무효화 판결이 즉시 집행될 경우 수십 개국과의 무역 협상이 무너지고
       외교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국제무역 법원(CIT)의 상호관세 영구 금지명령’에 대한
       판결 집행 유예(Motion to Stay)를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에 요청함. 

 2) 판결 집행유예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임시조치로 판결 집행유예를 허가하였으며, 원고는 6월 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트럼프 행정부)는 6월 9일까지 재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은
       사실상 유예되었으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미국 상호관세는 기존대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

       

4. 향후 예상 법적절차

  1) 항소심 판결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항소심에서 법률 해석과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사실심은 진행되지 않음(2025년 하반기 예상)

  2)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SCOTUS,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음. 대법원은 헌법적 중대 사안에 대해 심리 여부를 결정(2025년 말~2026년 초 예상)

5. 시사점   

관세 부과 중단과 그 결정을 유보하는 상반된 두가지 판결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은 관세 정책 전반에 법적 제동을 건 중대 선례로 평가되지만, 실제 관세 

부과 종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미국 수출입업체에게는 여전히 상호관세 납부 의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세 환급 

여부 등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외에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정책

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수출입업체들은 미국 수입 시점에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및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세 변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https://www.cit.uscourts.gov/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문,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5/05/court-of-international-trade-trump-tariffs-illegal.pdf, 2025.05.28.

AP통신,  https://apnews.com/article/trump-tariffs-trade-court-0392dbd59f548e49ad4f64254ae3f94a, 2025.05.28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5/28/trump-tariffs-trade-court-ruling/, 2025.05.28

CNN, 항소법원, 트럼프의 관세를 막은 판결 일시 중지 | CNN 비즈니스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