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사용 계획 발표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식물검역증명서의 업데이트를 발표함. 이번 업데이트는 호주가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및 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ISPM)에 따라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임. 새로운 증명서에는 제품 분류, 제품 상태, 사용 용도라는 세 가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며, IPPC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허브와의 연결을 통해 무역 파트너와의 전자 증명서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업데이트된 증명서 양식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 기간 동안 기존 증명서와 신규 증명서 양식이 모두 사용 가능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종이 검역증명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양식(XML)로 생성한 보안전자문서로 IPPC가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하여 수입국 식물검역기관 서버로 직접 송부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명서 양식 신규 추가 항목

① 제품 부문(Product Part) : 목재, 곡물, 식물, 과일 등 제품의 분류 설명

② 제품 상태(Product Condition) : 절단된, 껍질이 있는, 신선한, 건조된 등의 제품 상태 설명

③ 사용 용도(Intended Use) : 가공, 소비, 사료 공급, 식재료 등 제품의 용도 설명

2)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 및 도입 

- ePhyto 솔루션은 보안, 국경 효율성 및 글로벌 커버리지를 크게 향상시켜 국경을 넘는 상품의 이동을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됨

- ePhyto 솔루션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핵심 제도임

3)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운영 방식

① 중앙 서버(Hub) : 종이검역증명서 출력 없이 IPPC가 UN ICC(국제컴퓨팅센터)가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해 ePhyto를 수출입 상대국과 교환

② GeNS(A Generice Phyto National System) : 국내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IPPC/UN ICC가 개발한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인 GeNS을 이용, 글로벌 허브를 통해 교환

[ ※ 참고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발급 및 시행 확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과 2022년 뉴질랜드에 이어 2023년 12개국과 상용화를 시작함(‘23.06). 협의된 국가들과 식물(농산물) 수출입 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 제출하여도 통관이 가능함. 국내 수출업체는 검역본부 방문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음

*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종이 없는 식물검역, 더욱 늘어난다!(2023.06.29)의 붙임 2 

출처

AU GOV, FACT SHEET_Updates to phytosanitary certification, 2024.07

WHO Eping alert, Updates  to  Australian  Phytosanitary  Certificates, 2024.08.08

농림축산검역본부, 종이 없는 식물검역 더욱 늘어난다!,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