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사육 및 환경 라벨 표시에 대한 지침 강화

2024년 8월 28일, 미국 농무부(USDA)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 라벨에 대한 동물 사육 및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 서류를 강화하도록 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함.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로부터 보호하고,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해당 개정안은 연방 관보 고시 후 60일 간 의견을 수렴함)

1. 배경 : USDA는 육류 및 가금류의 사육 및 환경 라벨 표시 지침 강화를 통해 농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정성, 투명성과 고품질 표준을 준수하고자 함. 사육 환경 및 환경 주장이란 ‘항생제 없이 사육(Raised Without Antibiotics)’, ‘목초를 먹인(Grass-Fed)’, ‘방목(Free-Range)’와 같은 동물 사육관련 문구 및 ‘재생 농업 관행을 사용하여 사육(Raised using Regenerative Agriculture Practices)’, ‘친환경(Climate-Friendly)’과 같은 환경 관련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마케팅 주장, 육류 및 가금류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이나 생산자가 토지를 유지 또는 개선하거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을 강조하는 것을 말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사항(‘19년 지침 대비)

2)  라벨 예시(원문 자료를 통해 각 주장에 따른 상세 문구 및 예시 확인 가능) 

* (참고)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삼계탕, 2% 미만 가공육 등 일부 육류 제품만 수출 가능하므로, 검역본부의 수출요건 확인 필요

출처

US USDA, USDA Releases Updated Guideline to Strengthen Substantiation of Animal-Raising and Environment-Related Claims on Meat and Poultry Labels, 2024.08.28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 정보 사이트, 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sho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