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FDA,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적용한 농산물 안전 규정 준수 가이드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년 9월,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관한 안전 기준 준수 가이드」를 개정하여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소규모 단체가 농산물 안전 규칙에 따라 대상 농산물(새싹 제외)의 수확 전 농업용수와 관련된 수정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업데이트 된
수확 전 농업 용수 요건은 2025년 4월 7일부터 준수해야 하며, 농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하위파트 C의 인력 자격 및 교육 : 농산물이나 식품 접촉면을 취급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모든 인력은 채용 시 직무에 적합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식품 위생, 식품 안전 원칙 및 건강과 직원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2) 하위파트 E의 VI.농업 용수 부분
① 농업 용수(Agricultural water)의 정의 : 농산물 안전 규정에 해당하는 농산물이 물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물을 의미함. 물이 농산물 또는 식품 접촉면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농업용수’ 정의에 해당하며, 하위파트 E의 규정이 적용됨
② 새싹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수확 전 최소 1년에 한 번 ‘농업 용수 시스템’ 평가 시행, 다음의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싹을 제외한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접촉 표면에 예측 가능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해야 함
* 고려 사항: 농업용수원의 특성, 농업용수원에 대한 통제 범위, 농업용수원의 보호 정도, 인근 토지 사용, 위험 가능성 평가, 농업 용수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가 사용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 등
* 평가의 일환으로 수확 전 농업용수를 테스트하는 경우, 샘플(새싹 제외한 농산물)은 일반 대장균 또는 다른 과학적으로 유효한 지표 생물, 인덱스 생물 또는 기타 분석 대상에 대해 테스트 해야함
③ 새싹 관개수 및 농산물의 수확, 포장, 보관에 사용되는 농업용수는 처리되지 않은 표면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100mL의 농업용수에서 일반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리하지 않은 지하수의 경우, 1년에 걸쳐 최소 4번의 테스트를 초기에 수행해야 함
3) 하위 파트 F의 Ⅶ. 동물성 원산지의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 및 인분 : 동물성 원산지의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BASSO) 및 인분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함
* 토양 개량제는 식물 재배를 위해 토양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상태를 개선하거나 물을 보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양에 첨가되는 물질로, 거름도 포함됨
4) 하위파트 O의 ⅩⅢ. 기록 : 모든 기록은 활동이 수행되거나 관찰될 때 작성되어야 하며, 날짜 및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활동을 수행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남겨야 함. 작성된 날짜로 부터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함
5) 농장 규모에 따른 준수 기한
① 대규모 농장(Large Farm) : 2025년 4월 7일
② 소규모 농장(Small Farms) : 2026년 4월 6일
③ 매우 작은 규모의 농장(Very Small Farms) : 2027년 4월 5일
※ 참고: 미국 FDA
농업 용수 관련 상세 규정(FSMA Final Rule on Pre-Harvest Agricultural Water)
출처
US FDA,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2024.09.23
Federal REGISTER,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Extension and Clarification of Compliance Dates for Certain Provisions of Four Implementing Rules, 2016.8.24
Kati 농식품수출정보, 미국, 농업 용수 안전성 강화 규정 발표,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