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호주 국민당(National Party)이 발의한 유기농 표준 법안이 상원에 제출됨

‧ 호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기농 관련 법적 정의와 규제가 없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로 호주의 유기농 인증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임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농의 법적 정의 마련과 유기농 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 제도 도입임

‧ 현재 호주 내에서는 유기농 성분이 2%만 포함되어도 유기농 표기가 가능한 반면, 수출 제품은 최대 95%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충족해야 함

‧ 법안 통과 시 국내 표준이 마련되어 정부가 국제 상호 인증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하나의 인증만으로 여러 국가에 수출이 가능해져 비용 절감과 동시에 수출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음

‧ 유기농 표중 법안은 소비자가 유기농 라벨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며, 인증 없이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규제하여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기농 관련 법적 정의와 규제가 없는 호주는 유기농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기농 표준 법안이 상원에 제출됨

‧ 법안 통과 시 수출 제품의 경우 최대 95%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기농 관련 국내 표준이 마련되면 정부가 국제 상호 인증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음 

‧ 유기농 표준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유기농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출이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출처 : Food&Drink Business(2024.11.23.)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