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산업부,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인하 가능성 시사

 현지 매체 이즈베스티야(Izvestiya)는 러시아 산업부가 자국 시장으로 복귀할 서방 기업들에게 적용할 일련의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동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제품군별로 시장 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중이며, 특별히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대러시아 제재)를 단행한 국가(비우호국)’로부터의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당국이 규정한 비우호국 목록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총 49개국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캔디류, 라면, 과자류, 커피류, 소스류, 맥주 및 소주 등의 식품에 다음과 같은 특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정리

출처: 모스크바 지사 작성

□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일부 의원,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인상 필요성 제기 

 그러나 산업부가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는 반대로 일각에서는 오히려 관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매체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드미트리 구세프(Dmitriy Gusev)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통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비우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매체는 구세프 제1부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비우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시장을 떠난 서방 브랜드들은 환영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리아 노보스티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코카콜라(Coca-Cola), 자라(Zara), 버쉬카(Bershka), 풀앤베어(Pull&Bear), 스트라디바리우스(Stradivarius) 등의 서방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 복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금번 구세프 제1부위원장의 발언을 현재 러시아 당국이 중점을 두고 시행중인 수입대체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구세프 제1부위원장은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패션 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 수입대체화 정책 화두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러시아 산업부는 당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수입대체화 정책을 상당부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부는 이즈베스티야(Izvestiya)를 통해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인하 조치가 당국의 수입대체화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우 사태 이후) 서방기업들의 이탈로 발생한 시장 공백을 국내 제조업체들이 신속하게 메웠으며, (특별관세 인하 조치는) 이러한 국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러-우 사태 이후 서방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당국은 국내 제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도입했고,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현지 제조업체들은 신규 투자를 확대해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서방 브랜드를 대체한 일명 대체 브랜드가 속출했으며, 현재 당국은 대체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성공적인 수입대체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사점: 

 현재 대러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산업부는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 

 그러나 입법부인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수입대체화 정책 시행을 위해 서방기업들에 대한 관세를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국내정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Iz.ru. В особом порядке: власти готовы снизить импортные пошлины на товары после отмены санкций. 2025.03.03.

https://iz.ru/1846749/evgeniia-pertceva/osobyj-poryadok-vlasti-gotovy-snizit-importnye-poshliny-na-tovary-posle-otmeny-sankcij

Ria.ru. В Госдуме предложили повысить пошлины на импортные товары. 2025.02.16.

https://ria.ru/20250216/gosduma-1999639798.html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