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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2025

[미국] 보건복지부 및 농무부 장관 임명, 보건 및 농업정책 방향 주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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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가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미 상원은 52대 48로 케네디를 인준했으며, 표결은 당파적 양상을 보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나,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백신 정책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이 케네디 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캐시디 의원은 인준 청문회에서 케네디의 백신 허위 정보 유포 전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케네디가 기존 백신 승인 및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자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HHS 장관으로서 케네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등 주요 보건 기관을 총괄하게 된다.


"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을 이끄는 케네디는 미국 내 만성 질환 증가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비만을 유발하는 가공식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인준 청문회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연구 강화를 촉구하며, 유럽연합(EU) 수준의 원재료 규제 기준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적색·청색·황색 식용 색소(red, blue, yellow food dyes)**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케네디는 FDA의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됨(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준은 과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전성이 널리 인정된 성분에 대해 시판 전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는 역할을 한다. 케네디는 인준 청문회에서 FDA가 문제가 입증될 때까지 새로운 화학물질을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을 비판했다.


미국의 대형 식품업체들을 대변하는 **소비자 브랜드 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 CBA)**는 케네디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CBA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재 브랜드들은 소비자가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편리한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CBA는 또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공중보건을 지원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HHS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패키지 상품(CPG) 산업이 미국 내 2,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제조업 고용주임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상원은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를 농무부(USDA) 장관으로 공식 인준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의 전 CEO였던 롤린스는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인물이다. 그녀는 앞으로 미국의 육류·가금류·유제품 산업 규제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 보건 정책 수장의 변화로 인해 식품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 변화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문의 : 뉴욕지사 박주성(js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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