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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2025

[베트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짜・위조 상품

조회784

[지구촌 리포트]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짜・위조 식품 

    - 베트남 공안부의 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업체 Rance Pharma, Hacofood Group 및 관련 계열사들에서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가짜 식품 생산 및 유통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주요 제품이 영유아용 분유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현재까지 공안부에서 취합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573개의 가짜 분유가 제조 후 베트남 전역으로 유통되었으며,
      유통된 가짜 분유의 규모는 *5천억 VND(약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문제가 된 업체들은 당뇨, 신부전증,
      임산부, 미숙아 대상 제품에 제비집, 동충하초, 호두, 마카다미아와 같은 고급 원료를 포함하였다고 광고하였으나,
      제품 성분 분석 결과 광고에 표기된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으며, 영양성분 함량도 7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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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원: VOV, Tien Phong


    - 분유와 더불어 베트남 현지에서 가짜 식품이 많이 생산되는 제품은 제비집으로,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에 홍보되는
      제품들 대부분이 실제 제비집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이며, 많은 제비집 생산 시설에서 원자재 검수, 성분 및
      함량 분석이 생략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홍삼과 같은 다양한 식품군도 위조제품이 발견되고 있으며, `24년도 6월에도 광동제약사의
      우황청심환, 삼성 바이오팜의 삼성장수환 제품에 대한 대규모 제조 시설이 적발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위조방지 스탬프,
      제품 사용설명서, 가짜 정제 및 압축기, 포장박스 및 제품 자동 포장기계까지 발견되어 대규모 단위의 조직적인
      한국산위조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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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원: Thanh Tra, Nguoi Lao Dong


    - 위조 상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업체들은 직접 자사 제품의 정품 인증을 위한 QR 코드와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품 확인 및 위조 상품 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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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KGC Vietnam


▶ 베트남 위조 상품 적발 기준

    - 베트남 법률상 가짜 상품의 정의는 법령 98/2020/NĐ-CP의 상업 활동, 위조 및 금지 물품의 생산, 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소비자 권리
      보호법 7조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1) 사용 가치가 있으나 상품의 사용이 상품의 목적 또는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사용가치 혹은 기능이 없는 물품

     3) 등록된 제품의 사용 가치 또는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

     4) 제품의 구성 요소 중 라벨, 포장에 등록된 최소 수준과 비교하여 70% 이하인 경우

     5) 베트남 의약법 2조 33,34항에 규정된 위조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 원료 사용 제품

     6) 활성 성분이 없는 수의약품 및 살충제 또는 제품 라벨,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활성성분이 포함된 제품, 활성 성분 함량이 제품에 명시된
         최소 수준 대비 70% 이하인 경우

     7) 상품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단체의 이름, 주소가 위조된 라벨 또는 포장 제품, 타 기관 혹은 개인의 상품 등록증, 신고 코드, 바코드를
         위조하거나 상품 포장을 위조, 상품의 출처, 생산지, 포장 또는 상품 포장을 허위로 작성된 경우

     8)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 라벨 또는 물품의 포장이 위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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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위조 상품 대응 부서 : 시장관리총국

    -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시장 및 가격의 국가 관리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진행하며, 위조품, 금지물품, 원산지 불명제품 및 식품 안전법 위반 제품의 생산 및 거래 단속 또한 담당하고 있다.

    - 2025.03.01.부로 효력이 발생한 베트남 정부 결의안 40/2025/NĐ-CP에 따르면 시장관리국을 각 성·시의 인민위원회로 인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시장관리·감독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고 응우엔 홍 디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밝혔다.  

    - 베트남 연말·연초 기간 중 특히 늘어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서 시장관리국에서는 상시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으나, 감시 인력의 한계 및
      고도화, 온라인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모든 제품 및 구역을 조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시장관리총국 관계자는 밝혔다.


▶ 시사점

 ◦ 한국산 제품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고, 높은 위생수준을 갖춘 시설에서 가공 및 제조되었다고 인식되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위조 제품과 차별화되는 한국산 제품임을 알릴 수 있는 제품 스티커 부착 또는 별도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지 소비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한국산 제품임을 알릴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출 처

    - Khởi tố cựu giám đốc Rance Pharma, Hacofood liên quan vụ án hơn 500 loại sữa giả / VOV / 2025.04.13.

    - Danh sách 9 công ty trong đường dây sản xuất gần 600 loại sữa giả / VTC News / 2025.04.13. 

    - Vụ sản xuất 573 loại sữa bột giả: Hướng đến những đối tượng dễ bị tổn thương / Goc Nhin Phap Ly / 2025.04.13.

    - Thực phẩm giả tinh vi nhưng thiếu công cụ để phát hiện / VN Business/ 2024.07.04. 

    - Bắt ổ nhóm chuyên làm giả sản phẩm an cung / Nguoi Lao Dong / 2024.04.18. 

    - Còn đó nỗi lo thực phẩm chức năng giả / Thanh Tra / 2024.04.22.

    - 63 Cục Quản lý thị trường chính thức được chuyển giao về các địa phương / Bao Dien Tu Chinh Phu / 2025.03.18.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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